국가론(주성대)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自國의 이익이 최우선 → 실리추구 극대화. 자국의 전략적 우위 선점 → 연대와 견제병행. 시장경제 세계화 / 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 자국의 전략적 우위 선점 → 연대와 견제병행. 미.소 양극체제 붕괴 → 패권체제. 경제의 다원화.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요소 분출. 군사안보 약화 → 비 군사문제의 중요성 증대. (1)비 전통 안보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경제, 자원, 환경). (2)비대칭적 위협증대(테러, 핵 개발). (3)지역분쟁 가능성 증대(민족, 인종, 영토 등).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 추구!

정치적 태도의 스펙트럼 스펙트럼(Spectrum)

좌, 우파의 변화요인 1. 사회의 변화 방향. 2. 제안된 변동의 깊이. 3. 개혁과 변화의 속도 진보적 변화: 현재상황 → 다른 새로운 변화시도. 퇴보적 변화: 현재에서 → 과거 정책으로 돌아감. 2. 제안된 변동의 깊이. 좌파: 근본적 개혁(현 체제 절대 안 된다). 우파: 체제 잘못 인정하나 근본적 개혁인정 않음. 3. 개혁과 변화의 속도 완만한 변화→부분적 변화 →점진적 변화→개혁주도 근본적 체제 변화에 따라 좌, 우파 결정.

정치변화에 대한 집단의 특정태도 1. 급진주의 2. 진보주의 즉각적, 근본적 새로운 변화. 과격한 혁명적 변화, 폭력적 수단 주장. 2. 진보주의 신속하고 근원적인 개혁 요구. 결점보고 진보적 사회변화 추구. 법의 개념을 존중(법을 합법적 바꾸려 함). 수단에 의해 체제 안에서 변화추구.

3. 온건주의 4. 보수주의 사회개선 수정 인정하며 현 사회 만족. 체제의 점진적 변화, 사회분열 극단반대. 이성(理性)이 아니고, 감정(感情)에 관련. 4. 보수주의 현 체제에 가장 만족. 현실 수호에 적극적(도전무리에 대항). 노력과 진실이 통하는 제도 순응. 사유재산은 양도 불가한 권리 주장. 질서유지를 희망(希望).

5. 반동주의 우리나라의 정치 이데오르기에 대한 국민인식 현재 이데올로기는 학문에서도 다루지 않음 사회적 進步(진보)의 觀念(관념) 거부. 이전의 규범, 가치들로부터 회귀선호. 인간의 평등 주장 거부, 퇴보적 변화 제안.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 분배 선호. 우리나라의 정치 이데오르기에 대한 국민인식 (1) 좌파는 공산주의로 의식(친북세력) 남북대치의 특수상황 과거 정치적으로 이용 (2) 우파는 애국자로 의식(보수세력) 국가보위 단체로 인식(재향군인회, 군경단체 등) 부자들의 단체로 인식(재벌, 서울 강남지역) 현재 이데올로기는 학문에서도 다루지 않음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자유주의 원리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상 및 운동 자유주의 원리 (1) 보편적 인권의 원리: 개인자유. (예)시민적 자유: 신체,거주, 종교, 표현이 자유. (2) 보편적 시민의 원리: 자유를 남녀에게 인정. (예) 참정권 정치: 토론과 설득과정 중시. 정치에 대한 사고, 비판자유, 집회자유 등.

민주주의(Democracy) 민주주의 용어 - Demokratia 민중의 지배. 민중이 권력 의미 민주주의 역사 고대 그리스 -자유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인정. 17~18세기 - 부르주아 계급이 전제적 절대군주 정치제도 타파. - 계몽주의/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사상 형성.

- 2권(행정, 입법)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 주장. 학자들의 이론 (1) 몽테스키(프랑스- 1748년 법의 정신). - 2권(행정, 입법)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 주장. (2) 루소(제네바- 1762년 사회계약론) - 국민 주권론 주장하며,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강조. (3) 로크( 영국-1960년 시민정부론). -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거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 생명,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주장. 학자들의 민주사상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의 지주가 되었음.

- 만주주의는 통치 양식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민주주의 정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광의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성. 민주주의 개념 (1) 민주주의 과정론: 스피노자, 유공이산. - 만주주의는 통치 양식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2) 민주주의 원칙론: - 민주주의는 과정, 체제, 양식이 아니고 이상이며 추구할 바이다.

(1)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자유시장체제 미성숙).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개발도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 저 개발국가. (1)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자유시장체제 미성숙). (2) 정치적 경쟁의 결여로 정당 경쟁 기대곤란. ※ 반대의 소리는 반역- 인간 기본권 미 보장. (3) 인습적인 종족, 종교, 지역의 정치지도자를 중심 으로 분파와 대결이 지배적. (4) 국가안보와 경제건설을 전 민족적 과업으로 간주 ( 집권당 1당 지배의 독단적 체제 지속).

신생독립국가 민주주의 발전 제한요인. (1) 선진국에 이르기 까지 긴 세월이 요구되어 효율을 내세운 강압정치는 장기간 계속된다. (2) 국민이 자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정치는 전 국민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기초 하여 소수의 선도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4) 정치활동에서만 제한, 사회활동은 제약 없음. (5)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에 비해 2개 이상 정당이 정상적 기능 못하고, 민권, 미 보장, 자유제한.

(1) 先 자유체제 →後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발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는 평민의 지배 . 즉 귀족, 왕권에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 서구 민주주의 특성 (1) 先 자유체제 →後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발달. (2) 사회가 경쟁적,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원리가 생활여건에 맞도록 발생. 민주주의 사상 반대: 수평적 관계로 평준화한다. ※ 반대학자 :플라톤, 크롬웰, 밀.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장점. 자유민주주의 체제 단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장점.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써 선택자유를 누린다. ※ 개인자유: 종교, 결혼, 직업, 삶이 취향 등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의 증대, 생활수준촉진, ※ 시장경제: 거래, 노동 대가팔고, 자본가 이윤추구 위한 투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 정당활동을 통해 인간의 자율을 계속 발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단점. 불평등사회 초래(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 본 주 의(Capitalism) 자본주의 정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 경제체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주의로 발전되었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제도학파+ 신(新) 고전파 민주주의의 정치이론. 민주사회주의:Marxism의 사상적 출발.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된 사조사(思潮史) (1) 중상주의의 퇴조: 보호제도. - 정치적: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 - 이론적:A. 스미스 국부론 출판 후 상실. (2) 빈곤과 인구증가의 문제점. (3)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4) 영국의 지적 풍토가 자본주의 탄생. - 진보적인 부르주아가 자본주의 이해.

- 직업(상품생산)어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M. 베버의 자본주의 정의 - 직업(상품생산)어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 자본주의 특징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노동력이 상품화 된다. 생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 자본주의가 가격이 기능을 통해서 질서 형성. (2)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 (3) 무역의 차액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富.(중상, 중농주의에 대해 영국산업자본의 입장을 대표) (4)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 - 부의 원천 노동,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 개선-

A. Smith의 실수 ㉠ 성선설의 실수: 인간이 성선설에 신뢰에 배신 당함. ㉡ 자부주의가 만개할 때 부가 편재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함. ㉢ 보이지 않는 손(누진세)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이 실패. ㉣ 자본주의는 승리자의 천국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음.

사회주의(Socialism) 사회주의 용어: 개인주의 반대말. P. 느루(프랑스 사회사상가): 최초로 만듬. 사회주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근대사회주의 발전 - 봉건적 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발전. -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자유평등사상 대두.

Marx이후 사회주의 운동: 운동방향 상실 1) 정통적 마르크스 - Karl Kautsky(1854-1939): 체코 출생. English의 후계자, 수정주의 반대, 볼셰비키 혁명 반대 ⑴ 마르크스 이론이 기계적으로 경직. 유물변증법→무산자 혁명→자본주의 소멸 → Utopia. (2) 체제개혁에 비협조적 – 반 개량 주의. (3) 혁명은 필연적이 아니다(노년에 후회)

2) 수정주의 엥겔스, 카우츠키와 함께 활동.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와 Edward Bernstein(1850-1932) 독일 출생. 엥겔스, 카우츠키와 함께 활동.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 임무” 저서. 국회의원 3선 ⓐ 의회주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 실현제창. ⓑ Marx의 이성과 Kant의 이성을 통합시도. Jean Jaures(1859-1914) 프랑스 출생 사회주의 심취(1893), 1차 대전당 시 반전 운동하다가 암살. ⓐ 과학적 사회주의 불모로부터 사회주의 구한다. ⓑ 경제결정론이 역사발전의 핵심은 아니다. ⓒ 자본주의가 소멸하리라는 것은 오판이다. ⓓ 현존정치를 평화적,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달성

공산주의 1848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계급혁명으로 봄. 노동계급을 지배계층으로 끌어올려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운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봄. ※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라고 부름. (북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함) 민주주의를 계급혁명으로 봄. ※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노동계급의 승리를 의미.

공산주의 혁명은 무산계급이 해방되면, 인간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여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무산계급이 해방되면, 인간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여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다고 주장. ※ 공산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의 각본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비판 1917년 레닌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민주주의 특성을 상실.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레닌은 노동계급의 혁명지도능력을 불신. 공산주의 혁명은 극소수의 前衛隊에 의해 주도 (예)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소수 전위대에 의하여 주도. 비판 공산당에 의해 소수전위대에 의한 혁명은 민주주의 특성을 상실.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민주주의 원칙 결여). 공산주의는 1당 체제로 민주주의 아님.

21세기 정치적 상황 1991년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붕괴 원인 사회주의 공산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향 1.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몰락: 소련, 동유럽국가 1991년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붕괴 원인 (1) 맑스, 레닌의 사회주의이론 신뢰감 약화 (2) 지식인 계층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의혹 확산 (3) 공산주의 국가의 종족 갈등 극복불가 (4) 군비경쟁 비용으로 경제발전에 부담 2. 사회주의 공산국가→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변화 러시아 및 독립 12개 국가 시민들은 경제적 불안감에 초조(창의적인 경제활동 곤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 민주주의로 변화과정의 고통경험 사회주의 공산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향

3.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 확산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 21세기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 지속 러시아, 중국, 칠레, 대만, 잠비아, 세네갈, 케냐 민주주의 理想: 자유, 평등, 사회정의(19C 프 혁명) “링컨: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1) 국가정책수립에 국민의사 반영 (2)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책결정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 (1) 국가정책에 평등성의 원칙 준수(평등한 정치참여) (2) 국가정책 결정에 국민의 여론반영 (3) 다수결 원칙 준수(소수의 권력층의 정책결정 반대) 21세기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 지속

4. 권위주의 / 전체주의의 위험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분류기준: 자유의 폭 권위주의: 지식인 조직 방치(교회 노동조합) (1) 정부정책에 무조건 복종(반대자 정치범으로 고문) (2) 국민의 자유억압정치(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 (3) 정부도전 절대 불가하도록 통제(통치자 독재) 전체주의: 통치자 이념으로 모든 집단조직화 (1) 대중을 향한 선전수단 활용(예술, 체육) (2) 국민들의 정신적 단합 촉구(대규모 행사)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분류기준: 자유의 폭

권력, 권위, 힘의 상관관계 A 와 B는 가치의 갈등이 있는가? 갈등 있다 갈등 없다 자발적 순응 강압적 순응 갈등 있다 갈등 없다 자발적 순응 강압적 순응 (1) 권력: 국가와 가치의 갈등이 있지만 자발적 순응 (2) 권위: 국가요구에 저항 없이 자발적 수용 (3) 힘: 국가와 갈등이 있지만 강압적인 순응 권력 (power) 권위 (Authority) 힘 (Force)

5. 민족주의/종족주의 등장 민족주의 종족주의 (1) 침략적인 정책을 합리화 (2) 민족자결주의 원칙으로 정치적 독립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종족주의 (1) 공산주의 범민족적 통합추구(종족 갈등 억압) (2) 사회주의 공산국가 붕괴로 종족표면화 체코슬로바키아→체코, 슬로바키아 소련: 10개 공화국내에서 종족갈등으로 분쟁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

6. 정보정치 자유스러운 매스 미디어의 존재 유지 정보 및 통신체계의 발전은 모든 구조적 개편 가족형태, 노동조건, 애정생활, 경제구조, 정치형태 정보혁명은 국가정책 결정에 직접민주주의 참여 (1) 지식을 전략적, 전술적 획득, 분배, 사용 (2) 미래산업은 정신노동시대 도래 (3) 소수의 권리 보장(인권, 빈곤해결) (4)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지향 자유스러운 매스 미디어의 존재 유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21세기 동아시아 대립구도. 1.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강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해양세력권 형성 2. 중국: 러시아와 미.일 동맹 대응.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기구로 격상하여 해양세력을 견제하는 대륙세력 연대 시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립구도는 향후 수년 간 관련 국가들의 외교, 안보정책,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

한반도 주변국의 동향 안보 목표 (신속기동군화:点에서 線) 미국의 안보전략: 민주주의 확산. 자유민주주의 세계화. 자유민주주의 신봉, 미국의 엘리트. 선민의식. 비민주 약소국 개입 후 침략 정당화(세계경찰) (2) 新 自由主義的 시장경제. 안보 목표 세계적 차원의 도전세력 허용하지 않는 전략 * 중국을 견제 및 봉쇄: 4거두 동맹(미,일.호,인). (2)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테러,대량살상무기 전지구적 차원의 방위태세 (신속기동군화:点에서 線)

중국의 안보전략: 해양권의 보호전략. (1) 和平發展: 주변 국가들의 신뢰 속에서 협력을 확충하여 대외적 영향력 강화. (2) 韜光養晦: 不擡頭 노선 하에서 수세적 방어적 대외정책 견지. (3) 有所作爲: 적극적. 공세적 대외정책 추구. (4) 和諧世界: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 (5) 新時期 戰略: 적의 기습을 밖에서 격퇴하고, 공세작전 수행하며, 해양과 우주를 전략적 중시. 高技術 條件 下 局部戰爭: 科技 强軍 (정보화를 통한 군 현대화 건설 추진)

러시아의 안보전략: 강대국의 위상회복.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실용주의 대외정책 추진. (1) 오일 달러, 방산수출을 기반으로 경제회생. 중국과 전략적 연대구축, 인도와 안보협력 긴밀화. 튼튼한 정치 기반에서 경제력 회복을 배경으로 안보, 군사적 역량 회복. 공세지향 적인 적극적 군사전략 채택. -선제공격 허용하는 공세적 방위로 전환-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역할 증대 일본의 안보전략: 군사 대국화. 일본의 탈냉전시대 안보정세 판단. (1) 중국의 위협을 인식: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군사적 범위확대. (2) 북한의 위협 을 판단: 핵무기 개발, 노동미사일 배치, 게릴라 (3) 초국가적 위협의 발생 증가 예측(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4) 미. 일 동맹관계 발전의 필요성 인식.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담당. (1) 미국에 편승한 안보, 군사 강국화 박차. (2) 우파적 민족주의 분위기를 타고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 자위대의 임무. 역할 확대, 방위청의 防衛省 승격.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역할 증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경계대상. 북한은 이중적 존재 (1)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경계대상. (2)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하여 할 동반자. 국가전략/군사전략 북한체제 이해하고 객관적, 균형적 시각에서 인식 구분 국가전략 군사전략 헌법 평화통일 안전보장 대상 정부/국민 군인/경찰 관계 동반자 주 적 수단 외교적 군사적(무력)

국가전략(대통령) 군사전략( 국방장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국력배양. 경제성장. 전쟁이 일어나지 방지하는 전략- 무력시위.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는 전략- 군사력 증강. 군사전략( 국방장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전략. (1) 평시부터 교육훈련. (2) 전투준비태세 완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미국:39%,북한: 33%.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1) 육사 입교생도 설문조사결과(’04.1월) 우리의 主 敵 은 누구냐? 미국 34%, 북한 33%. (2) 한국갤럽조사(’02~’04).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31%.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미국:39%,북한: 33%. 16~25세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 65%. (3) 2006년 사법시험 2차 면접시험 결과. 우리의 主敵 은 미국이다. 북이 남침가능성은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 민족도 적도 불명확한 시각의 한국 젊은이들!

북한군의 군사전략 초점: 선제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남한에 대공황 조성하고, 미군 증원 이전에 초점: 선제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남한에 대공황 조성하고, 미군 증원 이전에 기동화 부대를 고속으로 종 심 깊숙이 돌진해 남한 전체를 석권하는 단기 속전속결전략. 선제기습전략: 정규군 선제기습공격+ 비정규군 무장특공부대 우회기습공격(수도권 조기탈취). (2) 속전속결전략: 기동화 부대+ 지,공, 해 화력증강 으로 단기결전( 남한의 전시산업의 잠재역량우려). (3) 배합전략: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 전, 후방 없는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

북한 군사력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위협. 핵무기: 5~10개 추정 2006.7.5: 대포동(2,000 ㎞), SCUD(550 ㎞, 노동미사일(2,000 ㎞) .대포동 2호(3,200 ㎞). (1) 2006.10.9: 제1차 지하 핵실험. (2) 2009. 4. 5: 장거리 로켓발사(3,200㎞). (3) 2009.5.25: 제 2차 지하 핵실험(기술 진보). 핵무기: 5~10개 추정 화생방 무기: 2,500~5,000톤 저장관리. 휴전선 근접배치: 75%(대포, 전차 등)

국방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정예 장병 육성(교육 · 훈련정책 발전)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정예 장병 육성(교육 · 훈련정책 발전) 현존 ·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군대 육성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