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제7강. 정치체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개념 1.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개념 ○ 인간의 정치생활은 형태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 - 형태적 측면: 국가 등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치생활을 규정하는 규범과 질서 - 행태적 측면: 지배․통제․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집단적 행동 ○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이란 어떤 특정한 정치원리에 기인하여 지배․복종 관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 여기서 정치체제란 정치권력이 어떤 특정한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와 국민들 에게서 광범위한 복종을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지배질서를 지속해 나갈 때 그것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치조직의 총체 - 정치체제는 제도나 조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치행태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지표로 현존하는 정치체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

2. 정치체제의 고전적 분류 1)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BC 400년대): 지배자의 숫자를 기준 으로 정치체제를 군주 1인이 통치하는 군주제(monarchy), 소수가 통치하는 귀 족제(aristocracy),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제(democracy)로 구분 2) 플라톤(Platon, BC 427년∼347년) - 헤로도투스의 삼분법을 토대로, 여기에 법률의 준수 여부라는 기준을 더해 육분 법으로 정치체제를 분류 - 플라톤은 정의(正義) 관념에 기초하여 현인(철인)이 통치하는 완전한 귀족정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규정, 이러한 귀족정치는 점차 천박한 형태로 타락하고 쇠퇴 - 플라톤은 참주제는 정의에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체제로 보았으며, 민주제나 폭민 제는 우매한 군중에 의해 무질서하고 왜곡된 정치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 법률 준수 법률 무시 1인 군주제(monarchy) 참주제(tyranny); 독재 소수 귀족제(aristocracy); 철인정치 과두제(oligarchy) 다수 민주제(democracy) 폭민제(ochlocracy); 민중주의

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3년∼322년) - 플라톤의 육분법을 인용하여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와 사리사욕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를 기준으로 정치체제를 분류 -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순수형(normal form)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부패형(perverted form) -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하고 선량한 군주가 있는 한 군주제가 최고의 정치라고 주장(철인), 현실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은 보증하기 어렵고 타락하기 쉬우므로 결국 입헌적 공화정을 주창 ※ 이후 고전적(전통적) 정치체제의 분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을 합쳐 준법/공익 vs. 불법/사익 차원에서 지배자의 수에 따라 통치 유형을 구분 공익 (순수형) 사익 (부패형) 1인 군주제(monarchy) 참주제(tyranny) 소수 귀족제(aristocracy) 과두제(oligarchy) 다수 민주제(democracy) 폭민제(ochlocracy)

3. 민주주의체제 1) 민주주의(democracy)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에서 유래, 인민, 민중, 주민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 통치, 권력을 의미하는 크라티아(kratia) 의 합성어로서 인민의 지배, 민중의 통치 등을 의미 - 민주주의는 다알(Robert A. Dahl)의 과두제(polyarchy) 개념에 입각하여 폭넓은 정치참여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통해 정의 - 결국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는 군주정치나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 정치와 구분되며, 다수의 정치참여와 다수에 의한 정치권력을 의미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자유(freedom): 자유란 남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무조건적인 방종이 아닌 책임을 수반. 단, 민주주의의 자유에 반하는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는 무정부주의(arnachy)를 의미 - 평등(equality): 정치적 차원에서 평등은 참정권의 절대적 평등을 의미.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평등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형성 - 오늘날 자유와 평등 개념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며, 특히 지나친 자유의 확장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발전, 지나친 평등(특히 경제적 평등)의 추구는 자유의 구속을 가져올 수 있다.

3)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① 국민주권주의: 주권이란 국가권력 혹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 는 직접민주주의를 행하기 어려우므로 간접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 채택 ② 국민자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입헌주의: 이것은 어떤 국가가 단순히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헌법을 가지고 그러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가 행해짐을 의미 ④ 권력분립: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분리․독립을 의미. 권력분립 형태는 그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가 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 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권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수결제도: 민주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의사를 통합적으 로 반영하기 위해 다수결제도를 채택. 이것은 사실상 질(質)보다 양(量)의 문제로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즉, 소수의 소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권위주의체제 1)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란 무엇인가? -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정치적 경쟁과 포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박탈된 체제를 의미 - 권위주의체제는 정치참여와 경쟁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소수 정치엘리트들이 비교적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체제 2) 권위주의체제의 특징 ① 권위주의체제는 국민에 대한 정부(정치권력)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한되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로서 정부가 정치․사회적 조직들을 통제하며, 그 자율성이 심각 하게 훼손된 상태.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여 국민주권이 무시되고 제한된 상태의 정치체제를 의미 ② 권위주의체제는 일반 대중의 정치의식과 행동이 탈정치화되어 대중동원의 수준이 조작적이거나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경쟁이 자유롭지 않고 제한적이다. ③ 권위주의체제는 정치권력이 정치지도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에게 집 중되어 있으며,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허용치 않으며, 행정부 우위의 현상 표출

④ 권위주의체제에서 정치적 리더십은 보편적이고 공평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위계적 특징 표출, 정치지도자는 강력한 카르스마를 발휘하여 위계적 정치질서를 확립 3) 권위주의체제의 속성 ○ 권위주의체제는 체제 자체의 억압적 통제에 기인하여 그 정치적 정통성(정당성) 이 미약 - 정통성 개념은 그 자체의 이념과 가치체계, 절차적 민주성, 체제의 수행 능력, 그 리고 체제에 자체에 대한 대내외적 인정 등 아직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보다 다 의적 해석이 가능, 공통적으로 정치권력과 정치체제를 정당화시켜 주는 작용 - 권위주의체제는 그들의 정치권력 수립을 위해 반드시 정통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권위주의체제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정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물리적 통제력과 강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사용 - 그러나 정통성이 없는 정치체제는 그것이 권위주의체제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불 안정한 요인을 포함하게 되고 도전의 위험에 직면. 정권 장악의 초기에는 무력에 의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체제라고 해서 언제나 무한정으로 폭력에만 의존 할 수는 없기 때문

5. 전체주의체제 ○ 권위주의체제는 국가 위기 상황을 빙자하여 정치권력의 정당성(정통성)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이념이나 대체개념 제시 -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경제발전과 성과)은 권위주의체제의 부족한 정당성 (정통성)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보완적 수단 - 권위주의 정권은 경제성장이나 위기 극복을 빌미로 강력한 통치력을 중심으로 한 체제 자체의 억압적 통제와 통치 유형의 필요성 강조 -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정통성의 대체 개념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성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5. 전체주의체제 1) 전체주의(totalitarianism)란 무엇인가? - 전체주의 용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으나, 대개 1925년 무솔리니가 의회 내에서 반대세력을 공격하면서 처음으로 사용 - 전체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928년 Quarterly Review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글이 실리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 전체주의란 하나의 사회지도체제 이념을 중심으로 정권탈취나 억압과 더불어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한 지배체제를 의미

- 전체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배원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정치체제 - 즉, 전체주의는 개인이나 개별 집단보다 사회 혹은 국가를 우위에 두는 사상운동 이자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 2) 전체주의체제의 기본원리 ① 전체주의체제에 있어서 권력의 원천은 (민주주의체제와 같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배자의 우월성 혹은 전체 국가를 지배하는 특정의 국가이념 에 의해 규정. 따라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혹은 전체주 의 이념을 지배하는 특정의 집단이나 정치지도자에게 있다. ② 전체주의체제에 있어서 권력분립과 다원주의 사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철저한 일원주의적 권력통합을 추구. 전체주의체제에는 국가만이 최고의 선(善)이며, 개 인과 집단, 사회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 따라서 권력 또한 각 부문으로 나누어져 분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3) 전체주의체제의 독재적 요소 ① 관제이데올로기(국가이념): 사회적 동원의 차원에서 전체주의체제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최소한 그들을 수동적으로라도 동원하기 위한 국가이념을 주창

② 단일한 대중정당: 전체주의체제는 대부분 일당체계를 유지, 국가이념을 수호하는 단일정당 이외의 정치이념이나 원리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집단은 불용인 ③ 폭력적 경찰통제: 전체주의체제에서 비밀경찰은 국가이념을 수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 이러한 통제는 일단 대중의 사생활까지도 간섭. 감시와 폭력 을 수반한 이러한 통제방법은 독재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구분되는 특징 ④ 매스컴의 독점과 선전: 전체주의체제는 모든 유효한 대중매체를 독점하여 그들의 국가이념을 선전하고,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 전체주의체제는 대중 학습과 정치교육을 통해 그들의 정치권력을 정당화 ⑤ 군부 독점: 전체주의체제에서는 당과 당 지도부가 군부와 모든 무기체계를 독점. 이것은 결국 폭력수단의 독점을 의미하며,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폭력수단을 통해 폭압정치를 행할 수 있다. ⑥ 경제체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전체주의체제는 경제수단과 교환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계획경제체제 수립

6. 선거와 정당정치, 그리고 정치체제 ○ 정치체제는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해 구분 가능. 즉, 선거가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 고 있으며, 정당정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따라 정치체제는 민주주 의와 권위주의, 전체주의로 구분 - 전체주의체제는 일당지배체제이며, 선거와 정당정치가 무의미. 즉, 선거과정에 있어서 경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타 정당의 선거경쟁을 허용치 않는다. -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정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거경쟁이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설혹 법․제도적으로 선거경쟁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운용 면에서는 개인의 정치참여나 야당의 선거경쟁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불가능 - 민주주의체제는 말 그대로 개인과 집단, 정당의 정치참여와 선거경쟁이 철저하게 보장된 정치체제로서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 기 준 전체주의 권위주의 다원주의(민주주의) 정당정치 야당 유무 야당 無 야당 無 혹은 有 야당 有 유효정당수 NE = 1 1 ≤ NE < 2 1 ≤ NE 선거 경쟁성 법․제도적 비경쟁 제한적 경쟁/완전경쟁 완전경쟁 실 질 적 비경쟁/제한적 경쟁

7. 정치체제의 유사개념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이비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한 민주주의 의 본원적 개념으로서 말 그대로 자유와 참여, 경쟁이 보장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 의체제를 의미 - 의사민주주의(pseudo democracy): 말 그대로 가짜민주주의 혹은 사이비 민주 주의이며, 외양상 민주주의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정치체제. 예를 들어 법․제도적으로 민주선거와 정당정치를 규정하지만, 실 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억압과 통제를 통한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적인 체제유지를 행하는 정치체제 -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혹은 준권위주의(semi-authoritarianism):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어느 쪽에 치우쳤느냐에 따라 준민주 주의 혹은 준권위주의로 불린다. - 제한된/부자유스러운 민주주의(limited/illiberal democracy): 준민주주의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권위주 의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속성을 지녀가는 정치체제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