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장애인 복지

Contents 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 3. 장애인의 재활 4. 장애인 복지정책 5. 장애인 복지의 방향

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1) 배경 및 개념 장애인 복지의 배경 장애인의 개념 ∙ 1981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 공포 - 기틀마련 ∙ 1988 제 8회 장애인 올림픽(서울)개최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 1989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 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으로 개정 * 200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관한 법률’ 시행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의 형태 ① 손상 ②능력장애 ③사회적 불리

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2) 장애의 유형 및 범위 <표 10-1> 장애인의 분류 (p. 243) 신 체 적 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 체 적 장 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적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 기관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았거나 투석 치료 중인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심신기능의 이상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간장애 간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하여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 장루장애 장루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활동이 제한 간질장애 간질로 인하여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정신적 지적장애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 장애로 인한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비 장애인과 같이 사회참여를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 ∙ 장애인 복지는 복지사회의 척도 ∙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 ∙ 인간으로서의 가치실현 ∙ 완전 참여와 평등 – ‘세계 장애인의 해’ 주제 ∙ 주요 개념 종합 ∙ 정 상 화 ∙ 사회통합 ∙ 자 립

3. 장애인의 재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의 료 재 활 교 육 재 활 직 업 재 활 사 회 재 활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가장 기초단계 장애를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최대한 증대시켜 사회복귀 치료의 종류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의 료 재 활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며 그의 잠재 능력 개발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 교 육 재 활 장애인이 직업에 종사하고 또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직업상의 재 원조,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는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재활 과정 직 업 재 활 완전한 참가와 평등의 이념 국민의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 : 사회적 문제 해결 사 회 재 활

4. 장애인 복지정책 소득보장 정책 의료보장 정책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 간접적 ∙ 장애인 복지법 제 33조 장애인 ∙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 저소득 중증 장애인 - 장애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간접적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 ∙ 소득보장을 나타내는 이용료, 세금감면 - 할인 : 전파료, 주차료, 철도요금, 국내 항공료 - 면제 :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 승용차, 교육세 - 수입물품 / 관세, 보장구 구매시 ∙ 장애인 복지법 제 33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기간 365일로 확대 ∙ 2000년 15개 재활 병∙ 의원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 - 재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해소 제한 ∙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확보장 ∙ 보편적인 의료재활지원체계 확립

4. 장애인 복지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 1990 ‘장애인 고욕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법적 근거 제정 ∙ 2000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으로 개정 시행 - 의무사항, 정부 주도하 시행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장애인을 정원의 2/100 이상 고용 ∙ 보호 고용제도 - 근로시설 - 보호작업시설 ∙ 법적 근거 - 헌법 제 31조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기회 권리 - 특수 교육 진흥법 제 2장 ∙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으로 구분설치 ∙ 제한사항 - 일반학교 교사, 학생의 인식부족 -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특수교육 인력의 부족

5. 장애인 복지의 방향 / 과제 ∙ 1981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후 기본적인 틀 마련 ∙ 종합적인 복지대책 연계 시행(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① 장애인 복지정책이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의 이념적인 토대 마련 ②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 수립 ③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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