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어야 하는가?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동구청 서울특별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왜!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어야 하는가? 2010. 11. 09(화)

1 2 3 4 5 6 배경 2. 필요성 3. 목적 4. 중요성 5. 추진내용 6. 기대효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 배경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3. 목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적 4. 중요성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 5. 추진내용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내용 기대 효과 6. 기대효과

학생의 영양· 건강상태는 식생활과 매우 밀접함 2 배경 1 3 4 5 6 추진배경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학생의 영양· 건강상태는 식생활과 매우 밀접함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외식문화의 발달과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취율 증가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1 2 3 4 5 6 추진배경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배경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 할 권리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1 2 3 4 5 6 추진배경 보편적 복지정책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차별적 학생들간의 위화감과 심리적 상처 해소 보편적 복지정책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차별적 복지정책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적 빈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

2 3 4 5 6 1 필요성 1.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정신 반영 헌법 제 31조 제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 31조 제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제 9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정신 반영

2 3 4 5 6 1 필요성 2.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 서울교육 정책 방향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실현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학습 준비물 지원 보편적 교육 복지의 하나인 무상급식 실현

3 4 5 6 1 2 목적 친환경 무상급식 목적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책임성 강화

4 5 6 1 2 3 중요성 1. 친환경 식재료란? 중요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미사용 또는 최소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영양면에서 우수 식품 위생 ·안전성 우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4 5 6 1 2 3 1 2 3 중요성 2.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중요성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 농산물 유기 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내 사용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1/2이하 저농약 농산물

4 5 6 1 2 3 중요성 3. 친환경 식재료의 우수성 비만과 식품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병 예방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보장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조작, 화학약품의 식품 첨가물로부터 보호

4 5 6 1 2 3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우수성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물질인 유기농 쌀 피트산(phytic acid)함량이 일반 쌀에 비해 높고, 단백질 함량도 일반 쌀보다 5~10%이상 높음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4 5 6 1 2 3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영양 우수성 유기농 감귤 순환계 질환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중요성 헤스페르딘(hesperdin)과 비타민C가 일반 감귤보다 높음 유기농감귤 일반감귤 유기농 일반 30 25 20 15 10 5 Mg% 감귤의 Vitamin C 함량 23.1 17.1 유기농 일반 900 600 300 Mg% 과피 과육 감귤의 hesperdin 함량 854.7 763.7 144.1 137.4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4 5 6 1 2 3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영양 우수성 유기농 채소 중요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해주고 피부노화를 방지하며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비타민 C, 무기질 등이 일반채소에 비해 높음 300 200 100 Mg% 폴리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유기농 일반 294.1 249.2 249.8 236.7 300 225 75 Mg% Ca K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유기농 일반 101.2 65.4 309.12 260.7 상추의 각종 성분분석

5 1 2 3 4 6 추진계획 1.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실시 추진내용 5 추진계획 1 2 3 4 6 1.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4학년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적 확대

5 6 1 2 3 4 추진계획 2. 추진경과 ` 추진내용 ■ 학교 급식법 개정 건의 - 전국 시 · 도교육감 협의회 ■ 학교 급식법 개정 건의  - 전국 시 · 도교육감 협의회 ■ 각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언론, 국회, 시의회, NGO,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등 추진 ■ 서울 민·관 거버넌스 적극 참여 및 활동 2010.8~

5 1 2 3 4 6 소요예산 3. 2011학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 소요예산 추진내용 구분 식품비, 인건비 일부 시설비, 인건비 2010년 기준 계 학부모 부담 교육청 부담 지자체 부담 2,321 - 1,629 2,321 (58.7%) 1,629 (41.3%) 3,950 단위 : 억원 구분 식품비, 인건비 일부 시설비, 인건비 2011년 기준 계 학부모 부담 교육청 부담 지자체 부담 - 1,160.5 1,629 2,789.5 (70.6%) 1,160.5 (29.4%) 2,321 3,950 단위 : 억원

5 1 2 3 4 6 예산확보 방안 4. 소요예산 확보 방법 추진내용 서울시교육청 예산 확보 - 전체 무상 급식 소요예산 중 최대 70.6% 편성 2.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 급식 소요예산 분담 요청 - 지역교육청에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11개 교육청,157명)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 활용 3.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 급식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의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추진내용 5 식재료 구매 방법 1 2 3 4 6 5. 서울시 친환경 유통 센터 이용 2010년 10월 현재 친환경 식재료 사용현황 전체 초등학교의 45.7%(초 268교) 공급 식재료 : 농산물, 축산물, 곡류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의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 준수 ※ 참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 추진

6 1 2 3 4 5 5 기대효과 1.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 건강 증진 기대효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적 권리 구현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타민, 무기질이 2~3배 높음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만, 성인병 예방

6 1 2 3 4 5 기대효과 2.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친환경 농가 환경보존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수단 유기농업확대로 자연농업 회복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에게 환원 농가 소득 증대 지역 내에서의 생산·소비 순환 지역 순환 경제와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