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본 러시아 사회 2009년 5월 20일 김 우 승(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러시아 - 어떻게 볼 것인가? TIME & SPACE(시간과 공간 - 역사와 자연환경)의 시각 TIME SPACE 자연환경; 광활한 공간과 극단적인 기후가 주는 영향 - 역사적 경험과 기억들 TIME SPACE

러시아 문화 쌍두독수리와 마뜨료쉬까의 나라 양면성(Dualism) 집단성(Collectivism)

1. 양면성(Dualism) <공간>극단적 기후; <영상-1> <영상-2> <공간>극단적 기후; <영상-1> <영상-2> 극단주의적 사상과 행동추구(혁명) 순종의 미학; 자연과 강한 권력에 대한 복종 2) <공간>광대한 영토; 동양-서양 슬라브주의-서구주의 논쟁(쌍두독수리) 아틀란티스주의와 유라시아주의의 대결 모스크바-뻬쩨르부르그의 문화적 이미지 러시아는 역사 속에서 슬라브적 접근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간간이 서구주의를 실험해 왔다 => 상호보완

3) <역사>영토적 폐쇄성과 주변성: 몽고/나폴레옹/히틀러 침입 =>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 외부인에 대한 동경 4) <역사>이중종교와 지배의 이중성 지배적인 기독교적 정교와 자연 속 민간신앙의 공존 뾰뜨르의 개혁 후 지배층-민중/도시-농촌의 분리 중앙집권과 연방제의 불안한 공존

2. 집단성(Collectivism) 1) <공간>극단적 기후와 광대한 영토, 사회주의의 경험 상호의존성 – Блат - 마피야 현상 농민공동체 전통과 집단평등의식 사회주의적 경험-기차문화 2) <역사>정교의 가르침 개인겸손/자기희생/соборность 개인의 집단통합의식과 집단몰입(슬라브주의/사회주의/스탈린) 3) <공간+역사>대국주의 집단화합의 정교는 국가라는 집단 우선 (어머니 대지-아버지 짜리) => 제 3로마론과 러시아 민족주의

3. 문화 정리 및 전망 집단주의 문화전통 ⇔ 시장경제의 개인주의 전통과 충돌 => 양면적 러시아 사회와 문화형성

러시아 사회 마피야 국가인가 시민사회인가 사회적 자본 -신뢰와 네트워크 2. 진화하는 마피야 3. 뇌물과 선물, 그리고 계약 - 삼각공생에서 포털 시스템으로 3. 뇌물과 선물, 그리고 계약 -부패와 신뢰 사이… 4. 러시아 사회 전망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통한 러시아 사회 분석 사회관계에 존재하는 집단 내 신뢰, 결속관계 - 러시아 경우 사회적 신뢰보다 개인적 신뢰가 바탕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가의 잠재성장률 설명 분석요소 분석 내용 ① 신뢰 ․구성원간의 신뢰 / 러시아 식 신뢰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적 제도에 관한 신뢰 ② 사회 참여 ․참여 조직, 참여시간, 참여강도(빈도) ③ 사회시스템과 규범 ․합리적 사회시스템 유무 및 성격 ․법․제도의 명확성, 규범 준수의식 ④ 네트워크 ․개인 또는 집단 네트워크의 유무 및 성격 ․연고주의 또는 집단주의-신뢰를 위한 네트워크

2. 진화하는 마피야: 강제적-불법적 신뢰에서 자발적-합법적 신뢰 구축으로 삼각공생관계에서 포털 시스템으로(컨설팅회사)  세 가지 형태가 합쳐진 전형적인 인물: 하바롭스크의 블라디미르 포타티예프 범죄: 절도와 무장강도, 강간으로 17년을 복역한 뒤 극동의 최고 보스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여 하바롭스크 무역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계관계: 정당과 지역 TV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정교의 총대주교로부터 그의 자선행동에 대해 축복을 내리는 편지도 받았다는 말도 있다. 그는 또한 <러시아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멤버였다는 보고도 있다. 3) 공식 로비회사: 그가 설립한 회사 가운데 하나는 ‘스바보다’(свобода)라는 경호회사이다. 지역신문에 실린 이 회사의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스바보다는 러시아 극동 최고의 경호조직과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어느 지역이라도 최고의 교양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Business(기업가) - 규제의 미비, 무계약서    사업 관행, 민법전통상의 부재 - 신속한 거래와 고수익 기회 보호비강탈 뇌물 돈세탁/라이벌 제거 특혜 крыша 구성 Bureaucracy(관료) - 저임금을 뇌물로 보상 - 군대, 정보. 국가보안국 관료들은 예산과 특권 통해 새로운 기회 추구 보호 Crime Groups(범죄집단) - 효과적 사업 위해 정부 포섭 필요 - 기업과 관료는 고수익의 근원 뇌물 라이벌 제거

3. 부패와 신뢰: 뇌물과 선물사이 ※ 국가가 없다면 부패도 없다(한 러시아 학자) 러시아 부패지수 3. 부패와 신뢰: 뇌물과 선물사이 ※ 국가가 없다면 부패도 없다(한 러시아 학자) 러시아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TI) 의 조사결과)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1/147위/180국(2008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5.16/28위(2006년)–5.9/22위(2008년)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특혜 및 봐주기 법 집행기관의 정보제공과 범죄기록 삭제 기업과 금융영역에서의 탈세와 돈 세탁 정부관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특혜

러시아 뇌물수수 관련 범죄 추이

관직 및 국가기관 서비스 최소가격 해당 부서 관직 및 서비스 유형 최소가격 행정부 관직 가격 연방정부 장관 $1000만 이상 연방 주체 주지사 $800만 이상 연방회의 의원 $200만 이상 국가두마 의원 $200만 정도 국가두마 위원회 위원장 $100만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50만 통합기업 관리자 $100만 정도 지방법원 판사 $20만 이상 행정부 서비스 가격 부가적 수출쿼터 허용 시장가격의 10% 이상 예산의 이월 이월 예산 총액의 5% 이상 가스주문 계약 총액의 20% 이상 저렴한 가스공급계약 시장가격과 차이의 50% 입법부 서비스 가격 법개정안 제출 조세 및 관세 법률승인 예상 수익의 약 10% 검찰총장에 대한 문의 $5만 이상 사법부 서비스 가격 경쟁자에 대한 고발 진행 $10만 이상 재산압류 해결 은행계좌 압류 및 해제 총액의 30% 이상 중재재판소에서의 승소 주식 및 재산압류 $3만 이상 국세청 서비스 가격 경쟁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청구된 세금조정 조정금액의 10% 이상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불 환불 총액의 10% 이상

① 부패관리들에 대한 처벌미흡 - 국가통제력의 상실 ② 개인적 탐욕 ③ 낮은 생활수준과 낮은 급료, 불안정한 경제상황 2) 러시아에서의 뇌물수수 원인 ① 부패관리들에 대한 처벌미흡 - 국가통제력의 상실 ② 개인적 탐욕 ③ 낮은 생활수준과 낮은 급료, 불안정한 경제상황 ④ 러시아의 역사적 전통 역사-문화적 뿌리; 국가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결여 (국가가 없다면 부패도 없다) Блат를 통한 해결방식 선호 Блат는 스탈린 보다 더 높다 100루블을 가지기 보다는 100명의 친구를 가져라 100명의 친구보다는 100달러를 가져라 - 뇌물과 선물의 애매모호함(상호부조의 역할) “법적으로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блат 덕분~ блат는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접촉을 사용하는 것 의미

러시아 인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된 러시아 기관 순위(%) 3) 부패영역 전체응답자 뇌물을 준 경험자 경찰, 세관, 법 집행기관 52 56 교통경찰 45 의료기관 33 법원 및 검찰 26 27 직업알선기관 21 20 교육기관 18 지방정부 연방정부 12 9 공공기관 8 7 군대 5 4 노동조합 1 정교교회 2 기타 없음 응답곤란 11 3 The Public Opinion Foundation, (2006년 11월 25-26일, 44개 지역 1500명에 대한 조사, 오차한계 3.6% 미만)

4) 부패사례 전형적인 유형은 러시아 경찰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경제적 행위 유형 업무 외 시간(%) 업무시간 (%) (1) 개인경호 서비스 94 48 (2) 운송 서비스 26 (3) 도소매 거래 27 20 (4) 벌금의 개인적 착복 19 37 (5) 소매상으로부터의 보호비 징수 15 24 (6) 거주등록을 위한 개인적 착복 10 (7) 정보판매 5 7 (8) 유죄여부 판단 (9) 사건의 말살 또는 바꿔치기의 댓가 (10)증명서 소지조사로 받는 뇌물 14

5) 부패에 대한 러시아 인의 태도 ①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 (%) The Public Opinion Foundation, (2006년 11월 25-26일, 44개 지역 1500명에 대한 조사, 오차한계 3.6% 미만) ①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 (%)

②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한 태도 (%)

③  러시아에서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가? (%)

④ 공직자의 급여를 인상하면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가? (%) ④  공직자의 급여를 인상하면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가? (%)

⑤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에 대한 평가(%) ⑤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에 대한 평가(%)

6) 부패근절 방법 67%는 불가능 / 24%는 가능 (2002년 1월 31일 조사, 응답자 1,500명) 사형 또는 손목절단 등의 급진적 방법(17%) 더욱 엄격한 법률제정과 집행(15%) 급여인상(8%) 관료에 대한 철저한 감시기구 설립(5%) 대통령의 의지(2%)

4. 러시아 사회 전망 ① 범죄 마피야의 진화; 컨설팅-로비스트로 진행 ② 시민사회 미성숙과 러시아적 блат 관행이 부패 확대시킬 것… ③ 중산층의 성장과 well-being 바람은 단기적으로는 блат 관행을 지속, 일상화시킬 수도 있다. ④ 중산층 성장이 반 부패 의식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어야… 러시아식 신뢰쌓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