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회와 정치 제12강. 싱가포르의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싱가포르 개관 ○ 국가명칭: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Singa + Pura = Singapura ○ 국토면적: 682.77㎢ (도시국가) ※ 말래카(Malacca) 해협 동남단에 위치 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 국가형태: 입헌공화제, 의원내각제 ○ 국가수반: 국가 수반 → 대통령 내각 수반 → 총리 1991년 헌법 개정; 1993년부터 6년 임기 대통령 직선 2004년 8월부터 리센룽 총리 집권 ○ 의회형태: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중심의 일당 패권적 정당체계 - 비선거구의원제도(Non Constituency Members of Parliament) - 집단출마제도(集團出馬制度: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 지명의원제(Nominated Members of Parliament)
○ 인 종: 중국계 77%, 말레이계 14%, 인도계 8% 등 ○ 언 어: 국어 → 말레이어, 영어 → 공용어 현실적으로 다민족 국가임을 고려하여 이중언어정책 실시 말레이어(14.1%) 이외에 중국어(만다린어 35%, 캔톤어 5.7%), 타밀어(3.2%), 영어(23%) 등 4개 민족언어를 공용어로 인정 교육과정에서 민족언어 ＋ 영어 함께 습득 ○ 종 교: 불교(도교) 56%, 이슬람교 14.9%, 기독교 9.8%, 가톨릭교 4.8%, 힌두교 4% 등 종교의 자유 인정 → 각 종교행사마다 축제 분위기 ○ 화폐단위: 싱가포르 달러(S$), USD 1$ = 1.455S$ (2009년 기준) 브루나이 달러(B$)와 환율연동제 시행 1S$ = 1B$ ○ 경제수준: 1인당 GNP = USD 50,300$ (2009년 기준) ○ 기 후: 열대성 기후 (건기와 우기 구분이 무의미 = 일년 내내 비) ○ 국 기: 오성반월기(五星半月旗), 국가 문장은 머라이언(바다사자)
2. 싱가포르의 현대 정치과정 1) 리콴유(Lee Kuan Yoo) 총리 시기 (1965년~1990년) - 1959년 리콴유의 인민행동당 집권 - 1963년 국민투표를 거쳐 말레이시아연방 가입 -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 탈퇴와 독립 - 생존의 정치를 강조하며 1980년 선거까지 전체 의석 석권 - 1981년 보궐선거를 시초로 야당의 국회 진출 - 1990년 리콴유 총리의 사퇴와 고촉통 총리 집권 2) 고촉통(Goh Chik Tong) 총리 시기 (1990년~2004년) - 1991년 헌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실시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법제정 강화: 비선거구의원제, 집단대표제도, 지명의원제 등 - 2004년 8월 고촉통 총리의 사퇴와 리센룽 총리 집권 3)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 시기 (2004년~현재) - 2006년 5월 선거: 리센룽의 리더십 공고화 - 집권 이후 정치경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냄. 리콴유 고촉통 리센룽
3. 싱가포르의 외교정책 ○ 싱가포르의 대내외적 환경 - 정치·안보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지속 - 경제적으로 세계 제1의 무역의존도 기록 - 결과적으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증진이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노선 ○ 싱가포르의 외교정책 원칙 - 소국이지만, 인근지역 및 주변국가가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국력 증강 - 효과적 외교정책의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군사방위력 지속 유지 - 주변국가와 모든 면에서 선린우호관계 설정 - 우호관계를 원하는 모든 국가에 우호적으로 대응 -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적극 참여: 경제적 지역주의 및 지역연대 강조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노력 - 자유·개방적 다자간 무역시스템 완비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