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피해자학의 기초 제2장 피해자학이론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이론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1)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 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 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주장. (범법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반영) 범죄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더 높은 이유는 범죄자와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그 만큼 높기 때문.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2)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 ‘범죄에의 노출’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표시 외진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나 가옥은 그 만큼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지역에 가거나 있어야 하는 사람은 그 만큼 강도나 폭행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임.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3)표적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 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됨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은 물론 표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적의 크기나 물리적 저항의 정도가 좌우하며, 가치는 크고 그 크기와 저항은 작은 것이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4)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 보호능력이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 개인의 보호능력은 그 사람의 대인적 또는 사회적인 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함.

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1)피해자유발(Victim precipit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1)피해자유발(Victim precipitation) Wolfgang은 피해자유발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범죄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촉진자인 살인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 저서인 ‘살인의 유형’에서 규정

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2)생활형태(Lifestyle)와 범죄피해자화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2)생활형태(Lifestyle)와 범죄피해자화 개인의 일상활동과 위험성이 높은 범죄피해자화 상황에의 노출이 직접적인 관련 세 가지 결점. A)누구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노상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음. B)생활유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애매모호. C) 정책응용에는 부적절.

3.기타 관습적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Sparks의 피해자화과정의 6 가지 특징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 이론 3.기타 관습적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Sparks의 피해자화과정의 6 가지 특징 피해자유발(victim precipitation)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피해자 취약성(vulnerability) 기회를 주지 않으면 범죄는 확실하게 예방된다는 것 표적의 매력성(attractiveness) 면피성(impunity)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1.범죄연구의 기초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범법자, 피해자, 그리고 상황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어야 함. 범죄피해에 대한 일상활동 접근의 기본전제 -활동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가 부여된 가해자, 적정한 표적,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약탈적 범죄의 세 가지 필요조건이 시간과 공간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률에 영향을 미침

2.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Theories of criminality)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2.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Theories of criminality) 범인성(criminality) 이론은 범죄의 잠재성(potential)에 관한 이론, 즉 잠재적 범법자를 만드는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s)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1)피해이론의 역사적 기초 피해자조사가 피해자학의 출현에 가장 기여한 것은 피해자조사가 범죄의 발생장소, 부상의 정도, 피해자-가해자관계와 같은 범죄의 생태학(ecology of crime)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2)생활유형-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생활유형-노출이론의 기본전제가정은 피해자 화 가능성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생활유형 의 차이에 기인.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유형 의 다양성은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과 같은 위험한 시간과 장소 등에의 노출의 차 이와 관련되기 때문.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인종, 소득, 혼인상태, 교육, 직업) 기대역할 적용 개별적 하위문화 생황유형 직업활동 여가 교우관계 구조적 장애 ( 경제, 가족, 교육, 법률) 노출 개인적 피해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3)일상활동이론 생활유형-노출이론과 유사점: 사회에서 일상활동이나 생활유형이 어떻게 범죄의 기회구조를 제공하는가를 강조. 차이점: 일상활동이론이 처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 반면, 생활유형-노출이론은 사회집단에 따른 피해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4)대안적 이론모형 (1) 구조적-선택모형(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 수정된 이론모형에서는 근접성과 노출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개인의 소질이 그 사람을 더 위험한 상황에 미리 처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징으로 고려되는 반면, 매력성과 보호성은 사회적-공간적 상황에서의 특정한 범죄표적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 요소를 대변하게 됨.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4)대안적 이론모형 (2) 표적-선택 과정의 개념화 근접성, 매력성, 또는 보호성의 차이가 개인의 범죄피해 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이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적-선택 요소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4)대안적 이론모형 (3) 피해모형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 또는 여건의 영향 피해자와 범법자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접근된 사회적 여건 또는 배경에서 발생 이웃주민의 사전주의조치가 범죄를 사전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껴가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위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

4.범인성 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 1)두 이론의 호환성 제1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2절 피해자학의 이론 4.범인성 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 1)두 이론의 호환성 인성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은 범죄가 범죄가담의 결정(범행)과 특정한 범죄피해의 대상의 선택(표적-선택)의 두 가지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 2)발견적 모형 범법자의 동기와 피해자 특성에 의하여 제공되는 범죄기회는 서로 연관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음. (그림-)의 검은색 화살표처럼 범법자의 동기,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연계가 이상적이거나 최적의 경우가 아닐 때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

제2절 피해자학이론 2)발견적 모형 범법자의 동기와 피해자 특성에 의하여 제공되는 범죄기회는 서로 연관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다. (그림-)의 검은색 화살표처럼 범법자의 동기,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연계가 이상적이거나 최적의 경우가 아닐 때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여건 범죄사건 살인, 강강, 강도, 폭행, 주거침입, 자동차절도, 절도 1.물리적 여건 2.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인적 관계 3. 행위장소 범법자의 동기의 요소 1.경제적 단점 2.사회유대의 약화 3.친범죄적 가치 4.심리적, 생물학적 속성 5. 일반화된 욕구 6.비범죄적대안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 1.근접성 2.노출성 3.매력성 4.,보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