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편익-비용과 수요-공급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편익과 비용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관계(trade-off) 혹은 균형적인(balancing) 시각을 의미함

지불 의사 가치 어떤 재화나 서비스 혹은 환경 자산을 얻기 위한 지불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불 의사와 관련되어 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란 그 사람이 그것을 얻는 대가에 대한 지불 의사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 혹은 환경 자산을 얻기 위한 지불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지불 능력도 반영

감자에 대한 지불의사 한계 지불 의사 추가된 한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 의사이다 위 그래프에서 직사각형의 높이와 아래 그래프에서 곡선의 높이.

총지불의사와 한계 지불의사, 그리고 수요곡선 총지불의사 수요 일정한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총액 원점과 이 수준의 소비량 사이 직사각형 면적의 합 수요 한계 지불의사는 수요 곡선으로 재해석 총 수요 곡선이란 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합한 것

수요곡선

수요곡선의 모양 그림 a의 두 수요곡선 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 비하여 가파르다. 더 납작한 수요 곡선에서는 더 가파른 수요 곡선은 소비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지불 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납작한 수요 곡선에서는 한 계 지불 의사의 처음 시작 부분이 낮지만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천천히 감소한다. 이들 두 수요 곡선은 두 개의 다른 재화에 대한 동일한 개인의 수요 곡선일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두 개인의 수요 곡선일 수도 있다.

수요곡선의 모양 그림 (b): 동일한 형태이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오른쪽에 위치 오른쪽 상방에 있는 수요 곡선은 왼쪽 하방에 있는 수요 곡선에 비하여 동일한 수량에 대한 한계 지불 의사가 훨씬 높다. 두 개의 상이한 취향과 선호를 가진 두 사람의 수요 곡선 동일한 사람의 소득 증가 이전과 이후의 수요 곡선 동일한 사람의 보다 많은 해당 재화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이전과 이후의 수요 곡선

전형적인 수요/ 한계 지불 의사 곡선들

총 수요/지불 의사 총 수요 곡선이란 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뉴욕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방울양배추에 대한 수요,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시시피 강의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전 국민의 수요 등이다.

총 수요/지불 의사 개인 A가 10단위를 소비할 때의 한계 지불 의사는 8달러이며, 개인 B와 C가각각 6단위와 8단위를 소비할 때의 한계 지불 의사는 8달러이다. 그러므로 총수요량 (10+6+8=24) 수준에서의 한계 지불 의사도 역시 8달러이다. 만약 이 집계량에 한 개의 단위가 추가된다면 그것은 개인 A, 개인 B, 혹은 개인 C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그 개인 각각의 개인의 한계 지불 의사는 8달러이다. 따라서 총 한계지불 의사도 역시 8달러이다.

개별수요와 총수요

편익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익을 부여하는가?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줌으로써 달성한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떠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얻는 편익은 그들이 그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과 동일하다.

편익과 수요 편익 개념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강력한 분석 도구를 얻게 된다. 편익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높은 수요 곡선을 가진 사람은 이 재화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치를부여할 것이며, 그게 무엇인가와는 무관하게 수요 곡선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큰 지불 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기회비용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그 물건에 투입된 자원이 다른 곳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생산될 다른 산출물의 최대 가치로 구성된다. 기회비용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생산에 투입된 시장 가치로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물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어떤 행동의 사적 비용은 그 행위에 이르는 결정을 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어떤 행위의 사회적 비용은 모든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합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에는 사적 비용이 포함되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 그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비용곡선 비용곡선은 어떤 것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불 의사의 경우와 똑같이 한계 비용과 총 비용을 구분한다. 한계 비용 곡선은 총 산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5의 계단식 한계 비용곡선에서 다섯 단위의 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한 총비용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은 첫 번째 단위에 대한한계 비용(5달러)에 두 번째 단위에 대한 한계 비용(7달러)을 더하고 세 번째 단위에 대한 한계 비용(10달러)을 더하는 식으로 계속하여 더해 나간 값과 동일하다. 이 합계는 60달러이다. 기하학적으로보면 이것은 첫 다섯 단위의 산출물 위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다.

비용 곡선의 형태

기술 기술 변화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환경적 부작용을 더 적게 가져옴으로써 나아가 생산 후의 잔여물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개념은 환경경제학에서 무척 중요하다. 단순한 비용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한계 비용 곡선을 하향 이동시킨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한 기업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업의 운영은 두 개의 다른 공장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례를 상정하자. 예를 들면 두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각 공장은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므로 기업의 총 산출은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산출물의 합이다. 이 공장들은 상이한시기에 건설되어 상이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한계량 균등화 원리 이제 두 개의 공장을 가진 기업이 100단위의 총 산출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1 00단위의 총 산출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공장별로 몇 단위씩 생산하여야 하는가? 각 공장별 로 50단위씩을 생산하는 것이 최선인가?

한계량 균등화 원리 산출량이 50이 되면 총 생산 비용은 각 공장의 생산 비용의 합계로서 (a+b+c)+d이다. 100단위를 생산하는 총 비용은 생산을 재분배함으로써 낮추어 질 수 있다. 공장 A의 산출을 한 단위 감소시키면 비용은 12달러 감소한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그러고 난 후 공장 B의 산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8달러가 증가한다. 총 산출량은 여전히 100단위인데 12−8=4달러만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 그러므로 두 공장 비용의 합인 총비용은 하락하였다. 두 공장의 한계 비용이 서로 상이한 한,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을 재분배(한계 비용이 더 높은 공 장으로부터 한계 비용이 더 낮은 공장으로)하여 총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사실 두 공장에서100단위를 생산하는 총비용은 두 공장의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에만 최소화되며 ‘한계량 균등화 원 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림에서 이는 공장 A의 산출량이 38단위이고 공장 B의 산출량이 62단위일때 발생한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총비용은 이제 a+(d+e)이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만약 당신이 주어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산출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한계 비용들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산 수단 간에 생산량을 배분하라는 것이다. 혹은 만약 당신이 일정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산출량을 최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수단간에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총산출을 배분하라는 것이다.

한계 비용과 공급 경쟁적 상황에서 기업의 공급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생산의 한계 비용이다. 사실 한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그 자체로 공급 곡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이 상이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계 비용과 공급 한 그룹의 기업들 전체에 대해 집계한 공급 곡선은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 곡선의 합계이다. 그림 3.10은 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왼쪽 3개의 그래프에 나타난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진 기업 A, B, C가 있다. 동일 가격(예 : 4달러)에서 기업 A는 10단위를 공급하고 기업 B는 8단위, 기업 C는 6단위를 공급한다. 그러므로 이 가격에서 집계된 공급량은 24단위이며 이는 그림 3.10의 맨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다.

제4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McGraw-Hill/Irwin 제4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이 장의 목적 경제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리고 경제가 가능한 최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을 개발 시장 체제가 외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대답을 모색

경제적 효율성 분석 대상 재화에 대해 집계된 한계 지불 의사와 한계 비용의 교차점으로 표시된 수량이 효율적 생산량임. 분석 대상 재화에 대해 집계된 한계 지불 의사와 한계 비용의 교차점으로 표시된 수량이 효율적 생산량임. 산출량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일 때총 지불 의사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는 순 가치가 최대화된다.

시장 이 물건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qe의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수량 qm에서 추가적인 한 단위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 의사와 생산자의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 (가격 pm) 만약 가격이나 수량이 자유로이 조정되고 경쟁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이 등식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 상호 작용은 소비자가 이 재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평가(한계 지불 의사)와 추가적인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한 비용(한계 생산 비용)에 관한 것이다.

시장과 사회적 효율성 그림 4.1과 그림 4.2를 비교해 보자. 이들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그림은 특정 재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나, 두 번째 그림은 그 재화에 대해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산출량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시장과 사회적 효율성 이 두 산출량 qe와 qm은 현실 세 계에서 동일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 대답은 만약 그림 4.2에 표시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그림4.1에 표시된 한계 비용 곡선 및 한계 지불 의사 곡선과 동일하다면 ‘그렇다’이다. 그런데 이 만약은 정말로 중요한 만약이다.

시장과 사회적 효율성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장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시장의 실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장을 재정비하는 방식의 공공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비용 많은 생산 활동에서는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손익 계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비용들이 있다. 이들을 외부 비용이라고 한다. 이들은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현실적인 비용이지만 기업들의 산출량 결정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비용이라 칭한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 비용은 기업에게는 외부 비용이지만 사회 전체로 관점을 확대하면 내부 비용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 산출량 수준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려면 사회 비용은 다음 식과 같다. 자원 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은 두 가지 유형의 비용, 즉 종이를 생산하는 사적 비용과 환경 영향으로 발생하는 외부 비용의 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 비용은 다음 식과 같다.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환경) 비용

외부비용과 시장의 성과 사적 시장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공공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한계 비용과 총 한계 지불 의사는 수질 수준이 2ppm일 때에 일치한다. 이보다 낮은 수질 수준 (높은 ppm)에서는 호수 수질 정화의 총 한계 지불 의사가 한계 비용을 초과한다. 따라서 3채의 주택소유자를 합한 관점에서 보면 수질의 개선이 바람직스럽지만 2ppm보다 좋은 수질에서는 총 한계 지불 의사가 한계 비용보다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2ppm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호수의 수질 수준이된다.

외부비용과 시장의 성과 공공재가 관련될 경우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무임승차 경향으로 인하여 사적 이윤 추구 기업들이 공공재의 사업에 뛰어들 경우, 그 비용만큼을 수입으로 거두어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사적 기업은재화와 서비스를 과소 공급하게 될 것이다.

제5장 환경질의 경제학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환경 관련 정책 문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최적의 환경질 파악 환경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와 비용 사회 내부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적절한 배분

오염방지의 일반모형 오염의 피해함수 (한계피해함수) 오염피해저감비용함수 (한계저감비용함수) 배출량의 함수 오염피해저감비용함수 (한계저감비용함수) 오염방지 정책은 총피해-총저감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것임. 이는 한계피해함수=한계저감비용함수가 되는 배출량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됨,

오염의 피해 피해 함수 배출량 피해 함수(Emission damage functions)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된 잔여물의 양과 그 결과인 피해와의 관련을 보여 준다. 농도 피해 함수(Ambient damage functions) 특정 오염 물질의 주변부 환경 농도와 그 결과인 피해와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계피해함수 한계피해함수는 농도 및 배출량의 함수로 표현가능하며 한계피해함수 아래의 면적은 총피해가치를 의미함 다양한 형태의 한계피해함수가 존재 한계피해함수 아래의 면적은 총피해가치를 의미함 한계피해함수가 위로 이동한다면 그 의미는 피해에 노출된 인구의 차이 시기의 차이 새로운 과학적 추정치.

저감비용 저감 비용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잔여물의 양을 줄이거나 주변부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저감비용함수를 한계 저감 비용 함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한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이 위나 아래로 이동한다면 그 의미는 상이한 배출원 ( 상이한 기술) 상이한 시간대에 배출

총한계저감비용과 한계량균등화 원리 총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개별 한계저감비용들을 더한 것 총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개별 한계저감비용들을 더한 것 그러나 개별 곡선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는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상이한 저감 비용을 가진 두개 이상의 배출원이 있을 때 총비용은 총 배출량이 배출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임

총한계저감비용과 한계량균등화 원리 총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개별 한계저감비용들을 더한 것 총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개별 한계저감비용들을 더한 것 그러나 개별 곡선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는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상이한 저감 비용을 가진 두개 이상의 배출원이 있을 때 총비용은 총 배출량이 배출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임

총한계저감비용과 한계량균등화 원리 가능한 최저의 총 한계 저감 비용을 가져오도록 두 개의 개별함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산함으로써 달성된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최저의 총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총배출량 수준이 여러 배출원들 간에 모두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을 가지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출량 수준 한계 저감 비용이 한계 피해 비용과 일치하는 배출량 수준에서 사회적 효율 달성 a로 표시된 삼각형의 면적(점 e, 점 e*, 그리고 한계 피해 곡선에 의하여 경계 지어짐)은 배출량 수준이 e*일 때의 총 피해 비용 크기를 나타내며 삼각형 b의 면적은 이배출량 수준에서의 총 저감 비용을 나타낸다. 두 면적의 합 (a+b)는 이 특정 오염 물질의 배출량 수준 e*으로부터 연원되는 총 사회적 비용의 크기이다. 점 e*는 이 합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배출량 수준이다

효율적 배출량 수준의 변화 그래프 (a)는 MD1에서 MD2로 한계 피해 함수의 상향 이동. 인구 증가 그래프 (b)는 MAC1에서 MAC2로 한계 저감 비용 함수가 이동하는 상황 오염 통제 기술의 진보 두 경우 모두 효율적 배출량 수준이 감소함

강제이행비용 보통의 한계 오염저감 비용에 한계 강제 이행 비용을 더한 총 한계 비용 함수가 MAC+E로 표시 사회적 최적 배출량이 증가함.

배출저감과 한계량 균등화 원리 만약 특정 유형의 오염 물질에 대한 상이한 한계 저감 비용을 진 다수의 배출원이 있는 상황에서 총배출량을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저감하고자 할 때(혹은 주어진 비용에서 최대의 저감을 하고자 할때), 여러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량은 한계량 균등화 원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저감되어야 한다.

배출저감과 한계량 균등화 원리 일정액의 배출 저감 비용에 대한 최대 배출 저감량은 오로지 한계량 균등화 원리를 따를 때에만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지극히 중요하다. 효율적인 배출량 수준을 정의할 때 우리는 가능한 최저의 한계 저감 비용 함수를 가정한다.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배출원들이 한계량 균등화 원리를 따르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배출저감과 한계량 균등화 원리 여러 배출원들 간에 등비율 저감 방식을 따르도록 공공 정책을 설계한다면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최저 수준에 비하여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오염 문제에 쓰인 추가적인 비용은 또 다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 돈이다. 이러한 결과로 효율적인 배출량 수준은 최저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오염 저감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