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11. 지역사회 경찰활동 (CP : Community Policing) Ⅰ. 서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몇몇 프로그램이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 전술만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며 프로그램이며 활동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다양하나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 의 협력 및 참여를 조장시키고, 지역주민의 협력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찰활동” 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Ⅱ. 특징 1.철학적 특징 2. 전략적 특징 3.프로그램적 특징 광범위한 경찰기능 시민에 대한 고려 이웃간의 차이인정 지역의 강조 범죄예방의 강조 실질적인 것의 강조 경찰운용활동의 재방향설정 문제해결 및 상황적 범죄예방 지역사회의 참여

Ⅲ. 구별개념 1. 전통적 경찰활동과의 구별 1) 대응시점 3) 기획의 범위 4) 선발기준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서비스요청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나 지역사회경찰활 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2) 정보수집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정보수집이 단절되어있어 경찰관들의 기록이나 통계 등 내부에 초점을 두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 경찰이 상 호 교류적 정보공유로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기획의 범위 전통적 경찰활동은 내부정착, 통계, 규칙 등 내부적 기획에 주안점을 두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프로그램 개발 등 외부적 기획에 관 심을 갖는다. 4) 선발기준 전통적 경찰은 남자다움, 모험심 등이 선발의 기준이 되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 외에도 서비스 정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5) 직무의 독창성 6) 관리방식 7) 지역사회와의 관계 전통적 경찰은 표준운용절차(SOP)에 따르는 표준화된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 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6) 관리방식 전통적 경찰은 준군대적 형태로 조직을 관리하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자기통제의 시민과 사회의 외부통제를 통해 관리된다. 7) 지역사회와의 관계 전통적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적극 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경찰-지역사회관계(PCR)와의 구별 1) 목표상의 차이 COP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PCR은 경찰관들의 태도변화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계층상의 차이 COP가 계선기관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반면에 PCR은 참모들이 비정규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한다. 3) 시민참여의 여부 COP는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를 규명하고 경찰현안들을 설정하는데 참여하게 함에 반 하여 PCR은 우수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병하게 한다.

4) 조직변화여부 5) 영향력의 방향 6) 분권화의 여부 COP는 선발, 훈련, 평가 등 조직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함에 비하여 PCR은 조직변 화는 없이 몇 몇 새로운 프로그램의 추가에 그친다. 5) 영향력의 방향 COP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 영향력이 미치나 PCR은 전문가 등 위에서부터 아래 로 그 영향력이 미친다. 6) 분권화의 여부 COP는 경찰관들이 분권화된 부서에서 항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나 PCR은 중앙 의 본부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근한다. 7) 성공의 기준 COP는 시민들의 향상된 삶의 질에 의해 성공여부를 가늠하나 PCR은 범죄율 등 다른 전통적 측정수단들에 의해 성공이 결정된다.

Ⅳ.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SOP : Strategic Oriented Policing) (ex.특별수사대, 전문수사반 등등) 2.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 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ex. 경찰-청소년 소프트볼 리그, 지역사회 내 소규모 경찰서,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내로의 이주 등등) 3.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 : Problem Oriented Policing) POP란 지역사회 경찰은 개개의 사건에 치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 지향적으로 활 동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의 원인인지 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들 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Ⅴ.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1. 자율방범대 2. 시민단체 ․ 경찰협력위원회 3. 시민경찰학교 4. 주민 파출소 현장체험 5. 방범세미나 및 방범 공청회 6. 방범리콜제 7. 각종 대민봉사활동

Ⅵ. 문제점 2. 역할갈등과 사기저하 3. 경찰중립성의 훼손 문제 1. 개념의 모호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순찰활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에 내제된 적절성과 실행가능 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 역할갈등과 사기저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전통적 경찰활동과 달리 법집행을 경찰의 단일한, 핵심적 인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을 수 행할 것인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역할 갈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 경찰중립성의 훼손 문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역사회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므로 경찰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기 쉽다.

4. 경찰 재량권의 남용 문제 6.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부족 문제 5. 경찰 자체의 변화 의지 미흡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일선경찰관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 하도록 함 으로써 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경찰 자체의 변화 의지 미흡 경찰관서가 스스로 변화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패 는 경찰관서 및 경찰개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부족 문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부합하는 업적의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양적측면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을 평가의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Ⅵ. 결론 - 개선방안 - 한국적 지역회 경찰활동 1.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2. 시민참여 확대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4. 조직의 민주화 5. 분권화와 권한위임 6. 방범조직과 제도의 개혁 - 방범조직기능 강화, 순찰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