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구 문 제

목 차 저출산 고령화 원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도시, 농촌 간 인구문제 원인 도시, 농촌간 인구문제의 현황

인구문제란? 인 구 인구문제 특정한 시점에서 어느 한 국가나 도시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인구변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인구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구조의 부적응

저출산 원인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현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30%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0%로 남성 20%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0년대의 30% 수준에서 2000년대의 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저출산 원인 초혼 출산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초혼연령 미혼인구 증가 1985년 여자 23.4세, 남자 26.4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의 경우 여자 27.3세 남자 30.1세 미혼인구 증가 결혼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및 독신 선호 등

저출산 원인 가족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5년 결혼 6쌍에 대해 1쌍 꼴인데 비해 2000년에는 3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서비스, 출산, 육아휴직 등 고용환경 열악, 공교육 부실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불임의 원인은 만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다한 약물 복용, 남성의 무정자증 등 청소년기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일 경우 인공유산 비율이 높음

고령화의 원인 평균수명의 연장 196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였는데, 1995년에는 73.5세로 증가, 2030년에는 79세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 사회적 요인 급격한 도시인구의 급증은 젊은층의 이농향도형 인구이동의 결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 노인인구 분포에도 영향

고령화의 원인 문화적 요인 과거의 부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 위주로 변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구조의 변화, 인간수명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 노후보장제도의 결여 등으로 고독, 소회, 질병, 생계곤란의 노인문제들을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경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경제성장의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 자본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민간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 수요측면에서는 주 수요자층이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실버 및 보건의료산업 확대로 현재 주 소비계층이 30대～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

경제 사회적 문제 분배측면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관련 공적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현재는 유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육비 지출 감소가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상쇄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부양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 금융시장에의 영향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을 가진 세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세대인 고령자 비율이 많아지면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

경제 사회적 문제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전체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노동력인구의 감소

경제 사회적 문제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산업별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고령화지수 준고령화 지수 1980 1990 2001 2.4 6.7 21.6 6.2 17.4 전 체 2.4 6.7 21.6 6.2 17.4 42.6 산업 광업 6.1 25.9 71.9 23.3 128.6 190.4 운수․창고 및 통신업 4.4 14.4 56.5 12.8 41.3 132.9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4 24.4 73.2 17.7 56.6 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5 8.3 12.4 9.4 28.0 67.0 기업규모 10~29인 6.5 11.4 27.1 13.5 23.0 46.7 30~99인 4.3 10.4 26.2 23.5 48.2 100~299인 2.2 6.9 19.5 51.3 300~499인 1.4 13.4 4.5 14.8 34.1 500인 이상 0.5 2.1 7.1 2.3 9.1 22.3

경제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사회보험제도의 파급효과 공적연금은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제도로서 세대간에 발생되는 소득이전 인구구조상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할 경우 연금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에게, 장기적으로는 유년인구에게 그 부담이 전이될 것 생산인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사회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

경제 사회적 문제 노인복지정책에의 파급효과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비용이 복지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더군다나 노인인구의 증가가 수반될 경우 그 부담은 생산연령인구에게 부가될 것 결국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사회 문화적 문제 인구의 고령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40년이면 전체인구의 약 3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인구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노인문제의 성격을 넘어서 전체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함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대적 부양부담이 급증하기 때문

사회 문화적 문제 노동력 부족의 문제 저출산 구조가 지속되면 전체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도 같이 진행 저출산 구조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측면이 존재지만 이는 당연한 귀결의 결과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여성노동력의 흡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 저출산 구조는 소수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 증가에 비례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향후 전체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사회 문화적 문제 보험재정의 문제 국민연금의 경우에 현재의 출산력의 수준을 1.8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유지 출산력이 저하되면 상대적인 보험재정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 따라서 보험재정의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띄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단편적인 처방은 보험료의 인상이 될 것

사회 문화적 문제 교육 문제 국방 문제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각 학제별로 학생 수가 감소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공교육의 붕괴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국방 문제 전체적인 입영자의 숫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재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정부의 노력 계속고용,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고령인력의 직업안정기반을 확립 필요 종교･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여 노령인구의 재취업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는 가치관이 증대되도록 홍보･계몽이 필요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기업의 노력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 및 유럽의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정부정책을 유인 기업은 노동생산성 감소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 기업은 정년개념에서 탈피하고 시간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내부인력의 활용을 극대화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개인과 가정의 노력 자녀에 대한 적정교육투자, 개인의 노후설계 등을 반영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축 맞벌이 가정의 자녀육아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가족사회질서와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은퇴 후 제2직업 경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자기계발과 투자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보전 및 대책 사회 문화적 정책방안 남녀평등 문화 창달 남녀평등 문화 확산･정립,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활동 강화, 태아감별 및 여아낙태를 한 부모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모성보호급여의 사용 확대가 필요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보전 및 대책 보육비용뿐 아니라 교육비용도 개선하여 양육비용에 대한 보전 및 대책이 필요

사회 문화적 정책방안 보육서비스의 개선 2만 3천여 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하지만, 사설의 경우 이용아동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국립, 구립 등의 공립의 경우는 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공보육제도와 보육시설의 평가인준제의 조속한 추진 등이 요구

사회 문화적 정책방안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모성보호정책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 모성보호제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유․사산 등은 아직 미흡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유휴 여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대체인력은행을 마련하여 유․사산,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사회 문화적 정책방안 출산장려 지원 정책 다자녀 가족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융자 출산지원 제도 확대 임대주택 공급 시 가산점 부과 보다는 우선적 배정이 다자녀 가족의 주거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며, 주택구입비 및 전월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야 실표성이 증가될 것 출산지원 제도 확대 출산 시 1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만 6세까지 병･의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도록 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

도시와 농촌간 인구 불균형 도시의 인구 집중의 원인 자녀의 교육과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또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장 관계로 인하여 도시로 이동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된 것은 1960년 이전의 도시화가 교통수단의 발달과 새로운 공업지대로 형성되면서부터 주로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짐 농촌에서는 절대적 인구감소 이외에도 인구구성상 노년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농업부문의 침체를 가중

도시와 농촌간 인구 불균형 도시로의 집중 현황 최근 10년간 전국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정체 최근 10년간 수도권 내 자연적 인구 증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으로의 순 유입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

도시로의 집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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