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개요 1. 사회복지사상 2. 가치와 윤리 개념 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딜레마 4. 사회복지실천과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상 1)사회복지사상의 개념 인간의 이상적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이들 사회적 노력을 실행하는 전문적, 도구적 행위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발전시키고 개념화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생각의 총체

2) 사회복지사상의 특성 (1)일관성 :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이는 지배적 사고방식 (2)역사성 : 이전시대에서 지속되어온 사회복지사상들과 연계 속에서 발전 (3) 유토피아성 : 이상적 사회구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원리들을 담아낸다

3) 사회복지사상과 가치, 윤리의 차이 -사회복지 사상 : 사회구성원의 지배적 생각의 총체 -사회복지 가치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체계 -사회복지 윤리 : 옳고 그름을 판단함.실천적 의미가 강함

4)사회복지 사상의 중요성 사회복지실천의 정당성확립 : 큰 틀에서 활동방향과 논리를 제공함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확립 : 사람에 대한 존중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복지실천의 목표 설정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수준에 맞는 목표설정 가능

2.가치와 윤리 개념 1)사회복지실천과 가치 -가치(value)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지침이나 기준 -모든 전문직은 전문가들에게 목적과 의미,방향을 제시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는 사회규범과 도덕적 체계를 다루는 사회복지실천영역으로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음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가치 2)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가치 (1)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기초하며, 상호참여와 수용, 비밀보장, 정직성 그리고 책임성을 통해 발전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원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 (3)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할 책임이 있다 (4) 사회제도를 보다 인도적이고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6) 윤리적 행위와 실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와 전문가 윤리 -윤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됨 -전문가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행동(윤리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 가치는 높은수준의 바람직한 상태를 요구하고 반면 윤리적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

4)전문가 윤리 전문가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침 사회윤리와 전문가윤리는 모두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전문가윤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둠 그러나 그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윤리적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3.사회복지실천과 윤리 딜레마 1)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갈등 -개인적가치, 전문적가치,클라이언트가치,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치갈등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가치갈등의 유형 첫째,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가 생김 둘째,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 갈등이 생김 셋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넷째,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다섯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서 생기는 윤리적 딜레마

2) 윤리적 딜레마 대처 방안 (1)개인적 대처방안 가치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훈련과 자기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한다 사회의 법이나 도덕, 사회규범 등에 익숙해 있어 갈등이나 모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적 대처방안 -윤리적 원칙의 재검토 원칙1: 생명보호의 원칙 원칙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원칙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원칙4: 최소한 손실의 원칙 원칙5: 삶의 질의 원칙 원칙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원칙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윤리적 딜레마의 단계별 해결 1단계:사례 이면의 사실과 사례의 새부사항에 대한 수집, 평가 2단계: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요소의구분 3단계:가치갈등에 대한 확인 4단계: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강령 원칙들의 확인 5단계:가능한 행동양식 결정 6단계:어떤 의미가 우선적인지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함 7단계:해결과 반성

4. 사회복지실천과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92년 제정 2001년12월 전문 개정 - 윤리강령은 서문,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 있음

1)서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2)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3)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수퍼바이저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약 -사회복지사상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배적인 생각의 총체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사상을 바탕으로 좀더 전문적 사회복지 관점이 결합된 것으로 사회복지의 제도적 실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 -사회복지윤리는 전문적 직업윤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으로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