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285 제8장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종업원 후생복지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I. 종업원 후생복지 노동의 대가 이외에 지급되는 대우 사회적 지출, 사회적 임금 또는 부가급부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 복리후생관리의 특성 287 의무이며 자율 사원 요구와 신분에 따라 다양 윤리적 인간적 대우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종업원의 요구와 신분에 따라 다양 종업원에 대한 윤리적, 인간적 처우 윤리적 인간적 대우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이 직무 심리 균등 요구 정신적 욕구/문화생활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직무-- 임금은 사원의 업무성과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직접보상이지만 복리후생은 업무성과나 직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간접 보상// 균등--임금은 개별 종업원마다 차등 지급되지만 복리후생은 조직구성원 전체 혹은 집단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요구-- 임금은 요구 없이도 당연한 노동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복리후생은 법정복리후생 말고는 종업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 심리-- 임금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 만큼 경제적 이윤을 회사에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경제생활에 사용하지만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인간적 문화생활에 공헌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만족보다는 심리적 만족을 얻고 공동체의식을 높인다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 기업이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이유 288 2. 복리후생의 필요성 ㆍ경제적 이유 : 인재 확보, 성과향상 ㆍ사회적 이유 : 임금평등, 가족보호 ㆍ정치적 이유 : 노조약화, 사원의 협조 ㆍ윤리적 이유 : 사원 생계유지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기업 노조 사원 ◆ 서로 다른 이해관계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다음슬라이드에------서로의 입장이 다름 회사-세금경감. 다양한 프로그램/ 사원-단체로생명보험가입. 단체로 컴퓨터구매. 노조=임금은 기간동안 요구못함. 복지는 필요하면 그때그대아다.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기업 사원 노조 ㆍ직접임금의 상대적 감소 ㆍ소득세 부담 경감 ㆍ상호협동에 의한 경제성 ㆍ종업원 욕구충족 ㆍ소득세 경감 ㆍ직접임금의 상대적 감소  ㆍ상호협동에 의한 경제성 ㆍ소득세 경감 ㆍ소득세 부담 경감   ㆍ종업원 욕구충족 언제라도 사용자에게 요구 가능 기능직이나 생산직에도 동일한 혜택 노조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290 3. 복리후생의 유형 ◆ 법정 복리후생 ◆ 법정 외 복리후생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법정의무보험 ③ 산재보험 ① 의료보험 ② 연금보험 ④ 고용보험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도표 8.5> 법정 외 복리후생 구 분 복지 종류 일상생활 구 분 복지 종류 일상생활 주택 구입·임대 보조, 사원아파트, 생필품 염가 판매시설, 통근차량 운행, 교통비·연료비 보조, 주차공간 제공, 탁아소·보육원·유치원 운영 보건위생 헬스센터, 진료 시설, 목욕탕·미용실 등 보건시설, 휴양소, 보양소 급 식 식당, 식권 발행 문화생활 예술 공연, 티켓 증정, 독서실 운영, 강연회 개최, 위탁교육, 학교 운영, 교양강좌 무료 개설, 노래방, 체육대회, 친목회 보조 재 무 주식 할인 판매, 우선주 배당, 유급 휴가 생활보장 가족보험, 출산축하금, 조위금, 전별금, 위문금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4. 복리후생의 효율적 운영 293 합리성 적정성 협력성 합리성 : 국가, 지역사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성 : 최대다수에게 최소의 부담으로 협력성 : 노사 쌍방에 도움 공개성 : 사원들의 많은 이용과 만족도 제고 공개성 공개성-홍보역할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현대적 제도 선택적 복리후생 통합적 복리후생 라이프사이클 복리후생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카페테리아(cafeteria) 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 카페테리아(cafeteria) 복리후생제도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연령층별 복리후생 프로그램 연령계층 청년 생존욕구 고용보장, 최저임금 안정욕구 노동시간, 안전위생 사회적 욕구 친교 스포츠 자존욕구 능력주의 표창 자아실현욕구 직업훈련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연령층별 복리후생 프로그램 연령계층 청년 중장년 노년 생존욕구 고용보장, 최저임금 상여, 자녀수당 재취업, 정년연장, 연금 안정욕구 노동시간, 안전위생 탁아,의료, 주택보조 공제, 사회보장 사회적 욕구 친교 스포츠 클럽활동 취미.여가모임 자존욕구 능력주의 표창 연공인사, 성과배분 연공 자아실현욕구 직업훈련 경영참가 봉사활동, 생애교육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통합적 복리후생 295   ㆍ일과 생활의 균형   ㆍ참여경영 확대   ㆍ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라이프사이클 복리후생 ㆍ초기에서 정년까지 ㆍ변화하는 생활 패턴 ㆍ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ㆍ초기에서 정년까지   ㆍ변화하는 생활 패턴   ㆍ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정년까지/변화하는생활패턴 맞추어 변경/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별적 욕구를 충족-임신육아-유아교육-대학입학장학급-퇴직시에 취업알선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298 QWL 5. 직장생활의 질 ◆ 직장생활의 질 향상의 목적 QWL QL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 출현배경 QWL 인간소외 극복 생산성 향상 고용관계의 변화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노동소외(생산계획짜기, 생산수단, 방식, 결과물, 시장에 판돈) 모두가 남의 것---농경5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기것---노동소외 고용관계의 변화란 수직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한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직장생활의 질 향상 공정한 보상 직장과 사생활의 조화 안전.쾌적한 작업환경 사회에 바람직한 직무 고용의 보장 공정한 대우 개인성장 가능성 직장과 사생활의 조화 사회에 바람직한 직무 공정한 대우 좋은 직장분위기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Homo Erectus Homo Sapience Homo Faber Homo Ludence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1999년 3000년전 티베트왕의 무덤에서 발견-돌바둑판-가로세로 17줄에 == 호모 루덴스 = 인간의 속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학명(學名)이기도 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다. '사유하는 인간'이란 정의는 17~18세기 계몽주의의 오랜 뿌리를 자랑한다. 근대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신(神)의 이름으로 강요돼온 중세의 모순을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뉴턴의 만유인력이 신을 대신했고, 수학적 원리가 신의 섭리를 몰아냈다. 인간은 진리를 찾아 사유할 줄 아는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다른 동물과 차별화됐다.20 세기 자본주의.제국주의 시대엔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속성이 강조됐다. '작업하는 인간''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상(像)이다. 계몽된 인간은 공작솜씨를 발휘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쉴새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인간의 미덕이 중시됐다. 한편으론 생산과 발전을 위한 파괴와 확장도 당연시됐다. 신성한 노동이 인간을 파괴하고, 기계와 상품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부조리는 호모 파베르의 비극이다= 20세기 인간상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ce)'다. 1938년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호이징가가 '놀이하는 인간'을 주창했다. 놀이가 노동을 위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보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원초적 속성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놀이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행위다.가장 대표적인 놀이가 스포츠다. 고대의 스포츠는 종교적인 제의(祭儀)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대 스포츠는 세속적이다. 종교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경기 자체를 즐긴다. 일부 귀족만의 유희였던 고대 스포츠가 현대에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다. 스포츠가 전문화되면서 프로 선수가 생기고 기록이 중시되는 것도 큰 변화다.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사원 한 사람에게 일년간 지불하는 복리후생비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301 II.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산업재해? 작업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 역사 초창기 : 희생 산업혁명 : 부녀자, 아동, 미숙련공 1900 : 소극대처(질병치료, 사고해결) 1930 : 적극적 예방(법제화) 만족, 생산성 1970 : 미국 - 산업안전보건청(SOHA), 1981 : 한국 - 산업위생보건법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산업재해 관리의 중요성 비 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도표 8.8> 산업재해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도표 8.8> 산업재해 비용 장례비 유족보상비 산재보험 보상 휴업보상비 요양 · 치료비 직접 비용 장례비 유족보상비 휴업보상비 요양 · 치료비 회사 보상 요양비 휴업보상비 합의 비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도표 8.8> 산업재해 비용 본인손실시간 인건비 타인영향 손실시간 간접 비용 건물 · 기계 손실 소모품 손실 물적 손실 건물 · 기계 손실 소모품 손실 원재료 · 제품 손실 생산 손실 생산저하 · 작업중단 작업시간 연장 기타 비용 간병, 방문, 교통비 경영자 결손시간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303 2. 산업재해의 현황과 유형 ◆ 우리나라의 현황 ㆍ산업재해 손실 > 노사분규 손실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최근 20년간 한국의 재해율 추이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재해자 수 1985 2004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도표 8.9>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감소 추이 연도 1981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2 재해율 3.41 3.15 2.48 1.14 1.18 0.81 0.68 0.62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주요국 중대 재해율 국가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년도 02 95 96 % 0.62 0.10 0.05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주요국 산재 사망율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산업별 재해 현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산업재해? 개념의 확대 정신적 재해 정신적 재해(스트레스), 심리적 재해(정신병, 뇌 손상) 산업재해? 개념의 확대 정신적 재해 정신적 재해(스트레스), 심리적 재해(정신병, 뇌 손상) 12시 이후 회식하다 사고?(no) 직장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퇴직 후 뇌졸증(yes) 직장일로 바빠서 병원에 못 갔다가 사망(yes)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스트레스성 산재발생 증가추이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스트레스성 산재발생 증가추이 스트레스 피해 2003년 한 해 GDP손실은11조 3600억, 전체 종업원 81.7%가 직장스트레스로 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야근 늦은퇴근/술자리/ 이산가족/ 인간관계/성과부진/ 경쟁의식-연봉제/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보유율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Why? ◆ 특 징 대기업 < 영세기업, 중소기업 - 시설의 노후화 - 사업장의 안전투자 여력 부족 - 경력이 짧은 낮은 연령이 많음 - 11, 12월 연말, 금요일, 월요일이 많음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종업원 신분과 재해 근속 1년 1-2 2-3 3-10 10이상 61.39 10.3 5.79 15.78 6.74 연령 24이하 25-29 30-34 35-44 45이상 8.90 22.11 29.91 23.90 23.83 학력 초 중 고 전 대 14.81 58.31 25.90 0.70 0.28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304 관리유형 안전관리 보건위생관리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안전관리  종업원의 상해와 사망 방지  종업원의 사기진작  생산비용 절감 Why?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보건위생관리  종업원의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작업환경, 위생관리, 건강관리 Why?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305 3.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 원 인 예 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재해원인? 물적 요인 : 시설의 노후화, 보호장치 부적절 인적 요인 : 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 피로 물적요인 인적요인 환경요인 정신요인 물적 요인 : 시설의 노후화, 보호장치 부적절 인적 요인 : 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 피로 환경 요인 : 조명, 고열, 소음, 가스, 분진, 채광 정신 요인 : 스트레스, 불만, 정서불안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 재해원인의 파악 방법 ㆍ도미노 이론 ㆍ복합요인 이론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308 4. 예방 대책 산재 관리 ㆍ안전관리 사고방지      ㆍ보건관리 건강유지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ㆍ안전관리 사고방지 ㆍ선발: 능력, 적성, 성격을 고려 ㆍ교육: 전문적 기능교육과 안전의식 교육    ㆍ선발: 능력, 적성, 성격을 고려 ㆍ교육: 전문적 기능교육과 안전의식 교육 ㆍ조직: 안전관리 부서나 책임자 배치 ㆍ제도: 보상과 포상제도 마련 ㆍ경영전략: 인명중시의 경영방침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후생복지와 산재예방

ㆍ보건관리 건강유지 ㆍ주기적 건강진단 ㆍ건강프로그램 교육 ㆍ유해환경 노출 억제 ㆍ종합적 건강관리 ㆍ정신상담 치유   ㆍ보건관리 건강유지    ㆍ주기적 건강진단 ㆍ건강프로그램 교육 ㆍ유해환경 노출 억제 ㆍ종합적 건강관리 ㆍ정신상담 치유 후생복지와 산재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