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Ⅱ Chapter 8.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동아인재대학교 장 광 심

학습목표 간호사의 법적 권리를 설명한다. 대상자 법적 권리 보호방안을 설명한다. 환자의 법적 권리 보호방안을 설명한다.

Ⅰ. 간호사의 법적 권리- 면허와 자격 1. 개념 면허 :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상 허가 자격 : 특정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학문상 공증 두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구분 2. 간호사 면허제도의 목적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국민 보호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질 향상 도모 면허제도를 통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법적으로 면허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함 국가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와 소재 파악 및 정확한 통계수립

Ⅰ. 간호사의 법적 권리- 면허와 자격 3.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Ⅰ. 간호사의 법적 권리- 면허와 자격 3.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4.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 주의 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 주의 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 → 의료인의 과실 → 민법ㆍ형법 상의 법적 책임 추궁됨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결과예견 의무 결과회피 의무 확인의무(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적 의무로 구분하지 않고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음) 의료인의 과실유무 판단기준 일반적이고 실제로 임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일반적인, 보통의 의료인 또는 평균적인 의료인의 수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관행 구체적 기준 : 의료인의 재량,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특이체질 등 고려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 전단적 의료(unauthorized medical care)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험이 중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환자가 듣기를 포기한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고의과실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환자 신고 정당한 업무행위: 집단 검진 시 감염병환자의 고지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확인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동료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 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

Ⅲ.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함 Ⅲ.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함 목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계약책임: 계약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 불법행위 책임: 의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계약관계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지게 됨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위법행위로 인하여(불법행위),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채무불이행) 발생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함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Ⅲ.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형사책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Ⅲ.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형사책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목적: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 재산형(벌금)과 자유형(징역, 금고)으로 나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해당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한 과실이 있어야 함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간호과오 1)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 외의 원치 않는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가치중립적인 개념 2)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의 총칭 법률적인 개념 3) 간호과실(nursing negligence)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즉 법적 판단을 받으면 간호과실이 됨 민사·형사 및 행정적 책임 부과될 수 있음 과실의 판정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행위 당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4. 간호과오의 유형 및 예방 방안 투약사고; 기본적인 투약원칙 엄수, 전후 환자상태 관찰 안전사고: 낙상, 화상, 장비 사고 등 예방위해 정책과 절차에 따른 시행 간호사정: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사정하고 표준화된 간호 수행 기록: 간호기록은 법적인 기록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

5. 간호과오 예방지침 개인적 예방방안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 형성투약사고; 기본적인 투약원칙 엄수, 전후 환자상태 관찰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 수행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함 근거에 의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최소 일년에 한 번은 자세히 읽어봄 조직적 예방방안 간호실무의 표준과 지침마련 간호사의 실무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 효과적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 조직적 위험관리의 제도화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