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1. 06. 30. 1

목 차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1) 성인여성 조사결과 - 아내폭력률 및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 지원체계 조사결과 -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 가정폭력 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견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Page  2

1.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개요 조사 1 조사 3 전국 일반가구 실태조사 조사 2 취약집단 피해자/기관 조사 피해자 조사 전국 3,800가구 방문조사 피해자 조사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 전국 기관 담당자 통한 우편설문조사 가정폭력상담소 82명, 쉼터 131명 취약집단 조사 2 가정폭력 기관 조사 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우편설문조사 상담소 103개소, 통합상담소 16개소 보호시설 49개소, 1366 11개소 아동청소년 조사 장애인 조사 사법기관 조사 다문화여성 조사 서울지역 경찰 우편 설문조사 : 지구대 89명, 경찰서형사계 90명 북한이탈주민 조사 Page  3 Page  3 Page  3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실태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실태 Page  4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Page  5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 6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 7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자 지원체계에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자 지원체계에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만 응답(n=296) Page  8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현재 가정폭력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현재 가정폭력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Page  9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여성긴급전화 1366 (n=10) / 상담소 (n=113)/ 보호시설 (n=41) 상담 전문인력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의료/수사/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 1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 12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 13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Page  14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효과적인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효과적인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 Page  15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초기지원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경찰과의 연계 강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대처, 홍보 활성화 필요 - One-stop서비스 기능강화 : 상담소나 쉼터와 연계한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연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례재조정 경찰과의 연계 강화 - 초기대응에서 경찰과 파트너쉽 구축 -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 1366 입장…. 초기대응에서 종결되는 것이 많음. 단순 상담신고가 많을 수도 있음. 상담소 및 보호시설 입장 전반적 어려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연계시스템 미흡의 문제… 논의가 되어 있지만 어려움으로 지적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협조를 위한 지속적 노력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의뢰기관과 진행상황 정보공유 Page  16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피해자 조사]에서 사례관리 필요성 92.6% [지원기관 조사]에서 70%이상이 공공+민간 협동 모형을 효과적인 연계방안으로 지적 공공+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가칭: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경찰의 전문가 요청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 지원체계가 경찰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 지원체계가 할 수 있는 일(동행 노력, 기관 리스트 제공, 조사 시 지원)등을 경찰에게 제공….. Page  17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전담국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시스템 16개 시도 여성폭력전담국 지국 중앙부처의 역할 관리감독 예산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전담국 16개 시도 여성폭력전담국 지국 시,군,구 여성폭력 전담실 읍,면,동 가정폭력전담공무원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시스템 사례관리의 원칙 개별성 포괄성 지속성 연계성 체계적 관리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전담사례관리팀 팀장: 사례관리자 상담 기관 법률구조 공단 의료 기관 동사무소 가정폭력 발생가구 쉼터 자활 기관 직장 사회복지 기관 1366 응급구조단 Page  18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사례관리 과정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 발생 직후 - 경찰, 1366 등 가정폭력 신고 직후 전담 사례관리팀에 연락 - 전담사례관리자가 초기 조사시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보고서 작성 사례관리 초기단계 -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팀 4~5인으로 구성 및 소집 - 수사 및 조사 동행 실행단계 전담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면담 및 모니터링 - 보호관찰소, 치료 전문가 등은 대상자의 치료 및 상담 경과 보고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 발견 시 필요한 자원 연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최적의 자원 연결 전담사례관리자는 행위자의 치료 및 교육 현황을 법원이나 검찰에 보고 Page  19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