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6.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042-860-3016, dckim@kier.re.kr) 출연(연)의 바람직한 미래모습과 발전방향 2004. 11. 6.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042-860-3016, dckim@kier.re.kr)

차 례 1. 출연연의 기여도 및 대외 인식도 2. 제도개선 논의사항 3. 외국 정부산하 연구소의 통합체제로의 변천 사례 차  례  1. 출연연의 기여도 및 대외 인식도  2. 제도개선 논의사항  3. 외국 정부산하 연구소의 통합체제로의 변천 사례  4. 국내 출연(연)의 체제 논의  5. 맺음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1. 출연(연)의 기여도 및 대외 인식도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산업/공공 기술연구회 분류 기준의 당위성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산업/공공 기술연구회 분류 기준의 당위성 -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국가적 니즈 예측       (유가 전망의 사례 :              ) ■ 출연(연)의 기여도 및 연구 성과 ‣ 출연(연)의 기여도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및 경제성장의 인프라 제공    - 국가과학기술 인재배출, Spin-off 기술로 기업지원   ‣ “출연(연) 연구 성과의 경제사회적 효과 및 기여전략 분석” (한남대 설성수 교수, 2004)    - KIST : 1966-2003 기간의 투자대비 33.1배의 성과    - 생명공학(연) : 1995-2003 기간의 투자대비 28.6배의 성과    - 전자통신(연)의 TDX, CDMA, 원자력(연)의 원자력 발전자립기술 등의 연구 성과는 이를 크게 상회

■ 출연(연)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도 ‣ 최근 대학 및 민간의 연구역량이 확대되면서 출연 (연)이 투자에 비하여 연구생산 성이 적고 산업화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출연(연)이 시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함 ‣ 출연(연)과 경쟁체제하에서 국가연구비를 배분, 지원 받는 대학, 기업의 경우 출연 (연)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출연(연)에서 대학교수로의 이직을 원 하는 연구원이 대부분인 데 반하여 대학교수에 서 출연(연)으로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임)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R&D의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는 출연(연) 이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2. 제도개선 논의사항 ■ PBS제도 (문제점) (개선책 1) ‣ 안정적 연구분위기 저해, 연구역량의 집중곤란 ‣ 안정적 연구분위기 저해, 연구역량의 집중곤란 ‣ 연구과제수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과제수의 양산과 단위연구조직내 연구역량의 분산결과 초래 ‣ 출연연의 강점인 시스템웍이 어렵고 상호보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할 산·학·연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음 ‣ 경쟁은 강화되었으나 장기적이고 특화된 연구영역 확보가 곤란 ‣ PBS제도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인건비 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직접비를 부풀려야함  (개선책 1) ‣ 정부지원예산을 증가하지 않고 기관고유사업에서 인건비 사용 폭을 증대함 ‣ 기본인건비는 지원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경쟁을 통하여 확보토록 함

자율적인 책임경영의 한계성 ■ 연구비 지원 시스템 (Funding Sys.) ‣ 안정적 예산 (기관고유사업) : 약 35%    ‣ 안정적 예산 (기관고유사업) : 약 35%    ‣ 정부 각 수요부처의 연구사업 평가관리기관에서 산 학연 경쟁에 의해 지원되는 경쟁예산 : 약 55%    ‣ 출연(연)의 R&D역량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각 수요부처를 통하여 출연(연)에 지원되는 경쟁예산의 지원방식이 크게 개선되어야함. 즉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부처와  해당 출연 연구기관 간 사업기획과 조정에 의해 연구비가 지원되는 형태의 연구비 지원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출연(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출연(연)의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와 자율적인 책임경영의 한계성    ‣ 연구사업의 약 2/3가 정부 각 부처의 평가관리기관에서 공모하는 경쟁성 과제를 수주    ‣ 평가관리기관의 공모과제는 대부분 기업참여 과제로 추진  따라서 수요자중심의 연구개발과 자율적인 책임경영에 대한 재량 폭이 제한됨

■ 연구성과중심 평가제도 ‣ 관리중심 평가 → 성과중심 평가 ‣ 성과중심 평가 : 1) 해당 연구사업에 전문성을 요함 ■ 연구성과중심 평가제도   ‣ 관리중심 평가 → 성과중심 평가     ‣ 성과중심 평가 : 1) 해당 연구사업에 전문성을 요함                       2)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를 요함   ‣ 관리중심 평가는 상중하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성과중심 평가는 관리/통제가 아닌 유용한 정책 정보 산출기회로의 비중이 커야 함   ‣ 성과중심 평가기법에 대한 경험 내지는 노하우가 없는 상황임   ‣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과학기술혁신본부 - 정부 각 수요부처의 평가관리기관 - 연구기관평가 – 개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계되어야 현장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기관평가제도   ‣ 현행 기관평가는 기관의 운영요소에 비중이 크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성과 보다는 단기적인 조직성과에 치중됨   ‣ 논의점 기관관리 중심의 평가 → 관리/통제가 아닌 성과 중심 평가체제로 개선 1년 단위 평가의 타당성 상대평가 실시 : 성격이 다른 연구소를 ABC 등급으로 강제배분 평가인력의 연구사업 전문성 각 연구기관에서 연중 평가준비에 인력소모가 과다 평가결과의 활용 :

▷출연(연)의 변천◁ 자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학기술6회 포럼자료 “정부출연기관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주요선진국의 연구개발 운영체제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NIH BBSRC EPSRC CNRS AIST Argonne National Lab NIH BBSRC EPSRC CNRS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AIST 자료: STEP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안)” (2003. 12)

▷미래 니즈와 출연(연) 연구조직간의 연계성◁ 과거 미래

▷21세기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미래 니즈 분석◁ □ 출연(연)의 3대 연구영역 및 세부산업/기술분야 자료: STEP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 방안” 2003. 12.

▷미래핵심연구소 단계별 추진전략◁

3. 외국 정부산하 연구소의 통합체제로의 변천사례 ■ 미국 DOE 산하의 석탄에너지 연구소의 변천   ‣ 70년대 : TC, WRI, EERC의 4개연구소로 존재    ‣ 80년대 : WRI, EERC를 대학에 편입   ‣ 90년대 : PETC와 METC를 FETC로 통합 운영  * 특징 : 유사연구기관을 일부 대학이관, 일부 통합 ■ 일본 통산성 산하의 공업기술원과 쯔꾸바 과학 단지 내 연구기관   ‣ 201. 1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산업성 산업기술  총합연구소”로 통합   ‣ 2001. 4 : 독립법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로 조직 변경       ‣ 연구센타 : 단기집중 중점연구 중심, Top-down형 운영    ‣ 연구부문 : 계속성의 연구전개, Bottom-up 연구    ‣ 연구 Lab : 이종분야 연구융합의 촉진, 새로운 연구 센터 연구부문을 위한 연구추진 * 특징 : 연구원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급여 전액지원과 대부분의 연구비를 안정 적 예산 형태로 지원

4. 국내 출연(연)의 체제 논의 ■ ‘99년 : 과기계 19개 출연(연)을 기초, 산업, 공공 기술연구회로 구분하여 국무조정실로 일원화 (독일의 정부산하 연구소 체제와 유사)    목적 : 출연(연)에 대한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과 기능 조정체제를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 ■ 2003. 12 : STEP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결과   ‣ 가칭 “미래핵심연구소”로 통합운영 방안 제시   ‣ 미래핵심연구소로의 통합운영 체제는 일본의 AIST 와 유사 (논의 쟁점)   ‣ 각 출연(연)의 법인체제 폐지   ‣ 대학부설기관화, 지자체 이관, 국공립기관 이관   ‣ R&D전문회사 → 민영화 ■ 전문연구단 형태로의 연구조직 운영방안 제시   ‣ 전문연구단의 Definition   ‣ 현재의 연구부서, 사업단과의 차이점 ■ 과학기술혁신본부 하에서의 운영체제 :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규모의 변화◁ 자료: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 공청회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3. 4)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의 변화◁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 1)

5. 맺 음 말 ■ 국내외 연구기관의 역사적 변천 ‣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시대환경의 변천에 따라 통합운영체제로 과감히 전환 ■ 국내외 연구기관의  역사적 변천   ‣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시대환경의 변천에 따라 통합운영체제로 과감히 전환   ‣ 현재의 여건들을 바탕으로 미래환경을 예측, 과감히 변화를 추구해온 연구기관은 살아남았으나, 현실에 만족하고 타협/안일한 자세로 연구를 지속한 연구기관은 경쟁에서 도퇴 됨 ■ 출연(연) 체제의 발전   ‣ 출연(연)을 하나의 독립연구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출연(연)의 연구조직을 대학부설기관화, 지자체 이전, 민영화하는 안 역시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 려움   ‣ 모든 출연(연)의 구조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특성에 따라 다소 다양화함이 연구의 안정성과 효율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함   ‣ 출연(연)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이 선결 문제임   ‣ 출연(연)의 다양화된 연구영역을 출연(연)의 기능에 맞게 조정, 변천해나가는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