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 구축방안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단 < 시나리오 > 안녕하십니까? 저는 ○ ○ 시(도,군) 주민생활지원국(과)장 ○ ○ ○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단

목 차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2. 추진배경 3. 추진방향 및 과제 4. 주요 추진상황 5. 기대효과 목 차 3. 추진방향 및 과제 4. 주요 추진상황 2. 추진배경 5. 기대효과 6. 앞으로의 과제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추진배경과 과제, 주요추진상황,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중요하게 달라지는 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 중요하게 달라지는 점 종전 주민서비스(8개 분야) 보건ㆍ복지ㆍ고용ㆍ주거ㆍ 교육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 등 수요자 중심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이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관련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종전 행정의 관심이 보건ㆍ복지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8대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고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하며 전달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ㆍ복지 중심 저소득층 공급자 중심 전체 주민

행정수요의 변화 : 보건ㆍ복지중심 ⇒ 삶의 질 향상 2. 추진배경 재정 투자는 늘어도 삶의 질 체감도는 제자리 사회복지 재정지출 : 38.0조원(’02) → 56.0조원(’06) → 61.4조원(’07)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만족도 : 평균 15.3% (’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인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부처간ㆍ민관간 협력 체계 미흡 등 행정수요의 변화 : 보건ㆍ복지중심 ⇒ 삶의 질 향상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2002년 38조원에서 2007년에는 61조 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체감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그 원인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부족, 부처간ㆍ민관간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행정수요가 보건ㆍ복지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제는 시ㆍ군ㆍ구청 혼자서가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가는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중요한 추진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서비스 관심 분야(’06.4 조사) - 복지·보건 39%, 문화·생활체육 25%, 취업 15%, 보육·육아 12%, 교육 8% 등 민 · 관협치(Governance) 를 통한 주민참여의 중요성 인식

3. 추진방향 및 과제 추진방향 민ㆍ관 협력을 통해 풍부한 서비스 contents를 확보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민ㆍ관 협력을 통해 풍부한 서비스 contents를 확보 One 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지방행정 조직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조직설치, 상담실 운영 중복과 비효율 제거 서비스 자원 및 수요자 체계적 관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 주민참여의 구체적 실현 다음은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추진방향은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을 통해 풍부한 서비스 contents를 확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4가지로서 지방행정조직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서비스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차례대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 추진상황 지방행정조직 개편 주민서비스 관련 부서 통합 및 전담조직 설치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서비스 상담실 설치 시군구 : 기획ㆍ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 통합성 강화 읍면동 : 상담, 방문, 사후 관리 등 현장성,대응성 강화 ※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2단계 182개 시군구 완료 (담당인력 보강 7,600명 -> 13,600명) ※ 전국 3,583 읍면동 중 1,757 개소 설치 완료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서비스 상담실 설치 편안한 분위기,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첫번째 과제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입니다. 먼저, 시ㆍ군ㆍ구의 주민서비스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시군구는 기획ㆍ 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하고, 읍면동은 상담, 방문, 사후 관리 등 현장성과 대응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2단계 182 시군구가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담당인력도 7,600명에서 13,6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서비스 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3,583개 읍면동 중 1,757개소에 상담실이 설치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ne-Stop Service 모든 정보를 온라인 연계,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 민간분야 공공분야 (읍·면·동) 시·군·구 두 번째 과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개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그리고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on-line 으로 연계, 전국 어디서나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온라인 연계,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자격조회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모습 주민생활지원포털 : ’07. 7 개통 행정지원 시스템 : ’07.11 개통 주민생활지원 포털 129 주민생활지원포털 : ’07. 7 개통 행정지원 시스템 : ’07.11 개통 시군구 행정정보지원 시스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관광 교육 체육 주민 지적 세정 여성 건축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고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 입주자 전산망 관련기관 공공/특별기관 민간단체 방문상담 연결 행정처리 업무처리 서비스연계 시 군 구, 읍면동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인 터 넷 주민생활지원 포털 통합정보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포탈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서비스 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은 시군구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상담, 서비스 자원관리, 이력관리 등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금년 11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 영 사 례 주민생활 포털에서 읍면동 사무소 1회 방문 일자리 , 자녀 어린이집 찾기 65세 이상 교통수당 신청 운 영 사 례 주민생활 포털에서 일자리 , 자녀 어린이집 찾기 65세 이상 교통수당 신청 인터넷을 사용하는 김알뜰 주부 공무원이 행정지원 서비스 접속해 정보제공 읍면동 사무소 1회 방문 운영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김알뜰 주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주민생활포털에 접속하여 자신의 일자리와 자녀의 어린이집 정보, 시아버지의 교통수당 신청 등을 쉽게 해결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나현명 주부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찾아 다닐 필요없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상담공무원과 함께 의논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한눈에 공공ㆍ민간 자원현황 파악 개인별 서비스 이력조회로 중복ㆍ누락 방지 시군구에 근무하는 김효율 공무원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한눈에 공공ㆍ민간 자원현황 파악 개인별 서비스 이력조회로 중복ㆍ누락 방지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예약 고객의 서비스 완료 여부 확인 일정관리 ㆍ 사례관리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읍면동에 근무하는 한마음 공무원 이번에는 공무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김효율 공무원은 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 이력조회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한마음 공무원은 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일정관리ㆍ사례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 국가 서비스정보 + 지자체별 서비스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되려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 발전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원을 충분하게 확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을 폭넓게 조사 조사된 자원을 활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정리 - 종합안내서를 제작, 우선 활용 - 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정리 지역 서비스 자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 체제 구축 금년 7월에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 중 주민생활지원 포탈을 먼저 개통하게 되면 각 시군구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통사항에 추가하여 시군구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을 시스템에 탑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통합정보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 자원들을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은 종합안내서라는 책자 형태로 활용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는 핵심 내용으로 이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 내 서비스 자원들끼리 긴밀한 협조 및 연계 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발전적 에너지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면 민간과 공공분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을 폭넓게 발굴ㆍ 연계하여 풍부한 서비스 contents를 확보,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과정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면 지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ㆍ민간조직ㆍ 자원봉사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형성 - 양적ㆍ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 - 서비스의 중복ㆍ누락 발굴 주민생활지원조직(off-line)과 통합정보시스템(on-line)의 연계를 통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내 핵심 infra 구축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세 번째 과제는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폭넓게 발굴, 연계하여 풍부한 서비스 contents를 확보,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면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 민간조직, 자원봉사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형성되어 양적ㆍ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주민생활지원조직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좋은 서비스 제공될 수 있게 되므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infra 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복지-보건 분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고용분야 고용 위원회 생활체육 분야 위원회 문화분야 평생학습 분야 평생교육 위원회 지역문화 예술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서비스연계팀 및 해당실무팀의 공무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생활지원 민관네트워크 주민생활지원국 서비스연계팀 및 해당실무팀의 공무원

Networking 단계와 단계로 구분 추진 Governance 1 단계별 추진과제 < Networking 단계 > 단계와 단계로 구분 추진 Governance < Networking 단계 > 민간 및 공공서비스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관계 구축 과정 1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서비스 자원 발굴 - 시군구별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폭넓게 발굴하는 과정 (유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시설, 자원봉사자 등 망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편의상 networking 단계와 governance 단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Networking 단계는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 자원을 발굴, 연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으로서 그 첫 단계가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서비스 자원 발굴입니다. 1,2 단계 182개 시군구에서는 지역자원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1,2 단계 182개 시군구 지역자원조사 완료 및 종합안내서 제작 활용

2 3 지역별 설명회ㆍ보고회 등을 통해 협력 관계 형성 실무분과별 모임의 활성화 - 민간 및 공공분야 관계자를 초청,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 - 1,2 단계 182개 시군구별로 4월말까지 완료 추진 3 실무분과별 모임의 활성화 - 6대 서비스 대상별로 관계자가 함께 모여 협의ㆍ토론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자원확보 등 핵심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 정보공유, 서비스 중복조사, 공동사업 추진 등 두 번째 단계는 지역별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및 공공분야 관계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준비된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무분과 별 모임의 활성화 단계입니다. 6대 서비스 대상 별로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 협의, 토론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자원확보 등의 핵심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분야별 정보공유, 서비스 중복조사, 공동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 지는 단계입니다.

< Governance 단계 > 민ㆍ관 협치를 실현하는 단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민관협의체 구성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Network 가 결합하는 형태 - 지역별 민관협의체, 서비스 대상별 6대 실무분과로 구성 (경기 수원, 경북 안동, 경남 하동) 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형태 (인천 남동, 경기 의정부) 민민 Network 를 먼저 형성, 공공부문과 연계ㆍ 협력 체계를 갖추는 형태 (경남 진주) 다음은 governance 단계로서 민관협의체를 이루어 민ㆍ관협치를 실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시ㆍ군ㆍ구별로 networking 단계를 거치면서 각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로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민관협의체를 위한 과정으로 예를 들어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network가 결합하는 형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형태, 민민 network를 먼저 형성한 후 공공부문과 연계, 협력체계를 갖추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저희 추진단에서는 선도지역 육성을 통해 수범사례를 계속 발굴ㆍ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구성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완성은 8대서비스와 6대 대상자라는 기본 모형을 충실히 이행 하도록 합니다. 주민서비스 Network 와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영역을 구분, 상호 협력하는 형태 (강원 원주) ※ 선도지역(30개 내외) 육성을 통해 수범사례 발굴ㆍ보급 ※ 궁극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로의 다양성은 열어 둠.

< 민관협의체 기본모형 > 보시는 화면은 민관협의체의 기본 모형으로 보건ㆍ복지ㆍ고용ㆍ문화ㆍ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대 서비스 대상별로 구분하여 실무분과를 운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거쳐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서비스 조정 중앙 각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249건) 간의 중복ㆍ비효율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중앙 각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249건) 간의 중복ㆍ비효율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서비스 조정방안 마련 (’07. 1 ~ ’07. 3) 중앙부처간, 중앙-지자체간 서비스 조정 협의 (’07. 3 ~ ’07. 5) 장ㆍ단기 과제로 구분, 단계별 추진 서비스 조정 확정 및 ’08년도 예산안 반영 (’07. 5 ~ ’07. 11) 실무조정회의와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정안 확정 네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입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249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간의 중복ㆍ비효율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금년 5월까지 장ㆍ단기 과제로 구분, 조정방안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 신속한 민원처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민만족도 향상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 친절한 심층ㆍ복합 상담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조회 및 신청 행정효율성 제고 신속한 민원처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 통합조사팀을 통한 전문조사로 민원처리시간단축 전담인력을 통한 상담 · 현장방문 · 사례관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복 · 누락 방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가능해져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중복, 누락 등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어 주민서비스 사각 지대가 해소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참여 실현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 체계적 활용

6. 앞으로의 과제 주민생활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민ㆍ관협력 Network 활성화 인력 확충, 교육 및 연찬회, 매뉴얼 개선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7월 대국민 포탈 개통 대비, 사전준비 만전 민ㆍ관협력 Network 활성화 파트너쉽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ㆍ협조 확보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통한 참여복지 실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달체계혁신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은 7월 대국민포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쉽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참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역차원의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우리나라의 선진복지 infra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긴밀한 협력은 전달체계 혁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간 및 공공분야 대표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우리나라의 선진복지 infra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긴밀한 협력은 전달체계 혁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