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부평구 재정 및 운영방향 인천광역시 부평구

1. 부평구 기본 현황 ▣ 부평구의 현재위치 (전국 69개 자치구 비교) 인 구 567,493명 5위 인구수 전국 14위  ▣ 부평구의 현재위치 (전국 69개 자치구 비교)  (2010년 12월말 기준) 구분 부평구 자치구 중 부평구 위치 비 고 인  구 567,493명 5위 인구수 전국 14위 공 무 원 수 888명 29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640명 2위 인구수대비 공무원수 전국 227위 예 산 액 4,038억원 7위 주민1인당 예산 자치구 51위  재 정 자 립 도 22.6% 44위   기초생활 수급자수 16,019명 장 애 인 수 27,032명

2.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 비전과 희망 ｢주민참여+ 복지행정｣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경제․환경․복지․문화가 어우러진 희망있는 건강한 사회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다함께 풍요로운 경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주민참여+ 복지행정｣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경제․환경․복지․문화가 어우러진 살고싶은 도시

3. 우리구 재정현황(최근3년) 재정자립도 하락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추이 (2011년 56.0%), 사회복지비 증가 (2000년 26.8%) (2000년 41.9%) 재정자립도 하락 (2011년 27.7%)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추이 20.1%

4. 우리구 세입현황(최근5년) 연 도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가율(%) 2011 (단위:백만원) 연 도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가율(%) 2011 382,653 △3.9 66,106 39,876 5,000 52,814 218,947 - 2010 398,226 △5.7 36,165 63,550 7,792 65,206 224,513 1,000 2009 422,200 22.7 35,001 59,837 8,762 64,863 245,605 8,130 2008 344,187 26.8 34,004 37,496 17,784 67,981 171,923 15,000 2007 271,461 18.2 31,996 34,896 4,869 67,460 121,141 11,100 ⇒ 지 방 세 : 구 도심권으로 재산세 증가 요인 전무(4년간 평균증감울  0.7%) ⇒ 세외수입 :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가 큼   ⇒ 지방교부세 :‘08년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정으로 매년 감액 추세 ⇒ 조정교부금 : 부동산경기와 직접적 관련‘11년 세제개편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폭 감소 ⇒ 보 조 금 :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 ⇒ 지 방 채 : 421억원(서구 472억, 남구 300억, 계양구 116억)

5. 2011년 분야별 예산배분 2011년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예산배분 56% (단위 : 백만원) (초등학교 3~4학년무상급식 67억 등)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문화예술 사업 ) 56% (기초생활수급자 600억) (만3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비) (장애인, 한부모 290억) (보육, 여성 768억) (노인, 청소년 441억)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6. 부평구 재정여건 인천에서 인구는 최다 재정자립도는 인천 최하위 인구수 자립도 27.7% 부평구 567,493 인천에서 인구는 최다 재정자립도는  인천 최하위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인구수 91,532 77,050 419,991 277,079 465,403 567,493 345,633 402,271 예산액 181,284 123,233 292,468 239,528 343,037 382,653 220,858 304,368 자체재원 94,395 39,420 83,060 107,434 142,596 105,892 61,749 144,080 자립도 52.1% 32.0% 28.4% 44.9% 41.6% 27.7% 28.0% 47.3% (구민1인) 1,031천원 512천원 198천원 388천원 306천원 188천원 178천원 358천원

6-1. 부평구 재정여건 지방세 증가율 자체재원인 인천 최하위 15.6%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자체재원인   인천 최하위 (단위:백만원)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07 26,400 6,327 22,430 18,785 33,196 31,996 14,720 39,162 …… …… …… …… 2010 44,981 8,141 28,823 34,348 52,245 36,165 19,175 62,205 2011 60,044 13,817 53,470 77,731 91,932 66,015 38,237 106,875 증가율(%) 15.6% 22.3% 22.2% 23.2% 41.3% 36.5% 37.0% 45.3% - 증가율 : 2011년도 증가율 제외(세제개편)  인천공항, 영종․용유개발(중구), 대규모 공단(남동), 송도․경제청(연수), 검단신도시 (서구)등으로 재산세 증가 추세 - 부평, 계양,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재산세 증가 요인이 없는 실정

6-2. 부평구 재정여건 재산세 비율 자체재원 대비 인천 최하위권 비율(%) 46.7% 부평구 105,892 49,530 자체재원 대비 인천 최하위권 재산세 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자체재원 94,395 39,420 83,060 142,596 107,434 105,892 61,749 144,080 재 산 세 50,219 9,981 43,300 65,126 71,150 49,530 30,325 89,080 비율(%) 25.0% 45.7% 46.7% 49.1% 52.1% 53.2% 61.8% 66.2%

6-3. 부평구 재정여건 사회복지비용 예산규모 대비 인천 최다 예산규모 대비 인천 최다 사회복지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일반회계 181,284 123,233 292,468 239,528 343,037 382,653 220,858 304,368 사회복지비 52,433 47,322 153,041 115,679 163,009 214,455 111,866 137,195 비 율(%) 28.9% 38.4% 52.3% 48.3% 47.5% 56.0% 50.7% 45.1% 사회복지비용 증가 : ‘00년 26.8% → ‘11년 56.0%, 최근 4년 평균 증가율 22.2%

6-4. 부평구 재정여건 2010년 최종예산 예비비 비율 인천 최하 예비비 : 당초 본예산에 1%이상 확보 부평구 예비비 2010년 최종예산 예비비 비율 인천 최하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총예산액 224,047 126,118 305.444 355,885 206,615 398,226 216,823 322,630 예비비 예산액 20,162 9,227 2,007 6,302 5,754 1,230 2,337 8,675 비율 9.0% 7.3% 0.7% 1.8% 2.8% 0.3% 1.1% 2.7% 예비비 : 당초 본예산에 1%이상 확보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사업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예산

7. 부평구 재정 현주소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구비부담 증가 ’11년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구비부담 증가 (단위:백만원) 예산액 증가율 대비 사회복지비용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 사회복지비용 구비 부담증가 (‘10년 251억→ ‘11년 269억) ’11년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구비부담 증가 - 학교 무상급식 시행 38억(초등학교 3~6학년) -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 5.9억

7-1. 부평구 재정 현주소 법적경비 매년 상승(공무원 인건비 등) 신축 공공시설물 인건비·운영비 증가 인건비 매년 5.7% 증가(‘07년 510억원 →‘11년 598억원) ☞ 공무원 평균 1.7%증가(’07년 938명 → 1,003명) 2011년도 공무원 인건비 110억(4개월분) 미확보 신축 공공시설물 인건비·운영비 증가 부평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신축 → 2011년 69억 소요 2011년 공공시설물 완공 이후 운영비 → 매년 35억원 추가소요 예상 주민숙원사업 예산 미확보 STOP 주민숙원사업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시기 조정 불가피 보조사업 구비 미확보 → ‘11년도 51억원

8. 재정위기 해결방안 세입증대 방안 강구 세출절감 노력 지방세 세입증대 방안 강구(체납액 징수등) 의존재원 추가 확보 노력 8. 재정위기 해결방안 세입증대 방안 강구 지방세 세입증대 방안 강구(체납액 징수등) 의존재원 추가 확보 노력 * 행안부 특별교부세, 시(市) 특별교부금 확보 * 공원, 도로개설 재정 형편 감안한 교부건의 * 인구수, 행정수요, 재정형편 등을 감안 시비보조금 건의 국책사업 중 우리구 접목사업 발굴 사업비 최대 확보 세출절감 노력 경상경비 절감, 유사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행사, 보조금(민간이전)사업의 성과관리 및 일몰제 운영(‘11년 시범자치구 선정) 예산반영 전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

9. 민선5기 그간 노력 민선5기 구정방향 설명회(’10. 9. 6) ’10년도 인천시장 방문 재정건의(’10.11.10) 구도심권(부평구,남구)재정위기에 따른 성명서 발표(’10.9.6) ’10년도 인천시장 방문 재정건의(’10.11.10)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10.11.19) 범시민위원회 인천시장 면담(’11. 1.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