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계획 2002. 12. 현대아산주식회사

개성공단사업 추진경과 2000. 8. 9 정몽헌 현대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개성 지역에 우선 2,000만평~4,000만평의 공업지구건설 합의 - 개성 육로관광 실시 합의 2000. 12.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실시 완료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서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그밖의 경제협력 사안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 2002. 8. 12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급) 개최 (서울) - 개성공단 금년내 착공 추진 합의 - [개성공업지구법] 곧 제정 공포 합의 - 9.18일 경의선 연결 착공식 합의 2002. 8. 30 2002. 9. 18 경의선 철도연결 착공식 2002. 9. 30 개성공단건설 사업자간 제1차 회의 개최 (현대 - 아태/민경련) 2002. 10. 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2월내 개성공단 착공 합의) 2002. 11. 27 북,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1

경의선 철도연결 착공식 (남 도라산역, 북 봉동역) 2002. 9. 18 2

2002. 9. 30 개성공단건설 사업자간 제1차 회의 개최 (현대 - 아태/민경련) - 개성공단 투자환경조건 협의 3

2002. 10. 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 - 12월내 개성공단 착공 합의 4

2002. 11. 27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5

개성공단의 입지여건 - 한반도 내에서 가장 양호한 입지여건 국토의 X축 선상의 중심위치 인천공항 등 물류 HUB 인접 서울 등 수도권과 연계 가능 풍부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남측 기반시설 연계 용이 6

- 산업,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관광이 자유로운 국제경제지대의 개념 개성공단의 성격 - 산업,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관광이 자유로운 국제경제지대의 개념 산 업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개성지역 개발 개 성 국제경제지대 관 광 주 거 사람,물자,자본,정보의 원활한 이동 북측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위 락 상 업 유 통 남측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7

사업규모 (총 2,000만평) 위 치 면 적 60km 개성직할시 일원 개성공업지구 총 면 적 2,000만평 (65.7㎢) 위 치 개성직할시 일원 개성공업지구 60km 면 적 총 면 적 2,000만평 (65.7㎢) 서울시 공업단지 850만평 (28.2㎢) 신 도 시 620만평 (20.4㎢) 인천국제공항 기존시가지 530만평 (17.1㎢) 8

개성공업지구 조감도 신도시 (620만평) 기존 개성시 (530만평) 개성공단 (850만평) 개성역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경의선 봉동역 개성공단 (850만평) 장단(군사분계선) 개성공단-장단간 연결도로 9

단계별 사업계획 주) 신도시 1단계 30만평은 시범시가지임. 주) 기존 개성시 530만평은 제외 10

개성공단의 장래모습 개발면적 개성직할시 일원 2,000 만평 입주업체 2,000 업체 장래인구 450,000 명 고용인구 ( 2010년 2,000만평 개발기준 ) 개발면적 개성직할시 일원 2,000 만평 입주업체 2,000 업체 장래인구 450,000 명 고용인구 250,000 명 연생산액 150 억불 개성관광 연 150 만명 11

공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총 850만평 - 공장용지 300만평, - 지원시설 30만평 - 공장용지 300만평, - 지원시설 30만평 - 공공시설 130만평, - 기 타 190만평 - 미 확 정 200만평 12

개성공업지구법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 국제적 무역, 공업, 상업, 금융, 관광지역 성 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 격 - 국제적 무역, 공업, 상업, 금융, 관광지역 (공업지구는 공장, 상업, 생활, 관광구역으로 구분) 지도/관리체계 - 중앙 :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독자적, 통일적 사업지도) 지구 : 공업지구 관리기관(개발업자 추천인원으로 구성 원칙) 개 발 정해진 개발업자가 50년간 토지이용권 보유/개발(연장 가능) 전력, 통신, 용수 등 하부구조 대상의 공동 혹은 양도/위탁 방식 투자•건설 가능 인원 및 물자 이동 - 남측↔공업지구간 출입증만 소지하고 무비자 출입 출입, 세관, 검역절차 신속보장(과학기술적 방법) - 신고만으로 물자 반출입 13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 및 기업활동 관광, 안전 및 생활편의 기 타 14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보장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 및 기업활동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보장 (고용, 토지이용, 세금분야 특혜보장) 토지이용권, 건물 등 양도, 임대 및 투자재산 상속 가능 무관세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 투자 특별 장려 기업소득세 14% (장려부문 10%) 북측 노동력 보장(필요시 남측 및 외국인력 채용 가능) 시장가격 적용, 전환성외화/신용카드 사용,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관광,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성시 역사유물/유적, 천연기념물 등 관광 가능 -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포, 수색 금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 생활편의 보장 우편, 전화, 팍스 등 통신수단 자유이용 기 타 분쟁해결 :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재판절차 이용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간 기 합의내용은 이 법과 동일효력 보유 14

투자환경 토지이용기간은 50년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 -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도, 임대, 상속 가능 무비자 출입 - 관리기관의 출입증명서 발급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 - 노동력을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 계약 - 최소한 중국, 동남아 수준의 기본노임 협의 - 기본노임을 기준하여 직종, 경력, 기능에 따라 경영자가 차등 지급 -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험료 가산 15

무관세지역 보장 기업소득세 : 경공업부문 등 10% 모든 업종의 입주 가능 지대내 통행, 신문, 방송, 통신 등 생활편의 보장 - 국내 기업소득세율 : 23% ~ 28% 모든 업종의 입주 가능 - 일부 금지업종 (건강상 장애업종, 환경침해 업종 등) 지대내 통행, 신문, 방송, 통신 등 생활편의 보장 16

관리운영체계 개발업자 중앙지도기관 관 리 기 관 개발사업계획 제출 ( 평양 ) ( 개성 ) 지대행정기관 개발업자 추천 개성공업지구 전담 중앙지도기관 관리기관의 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개발사업계획 제출 개발업자 관 리 기 관 ( 개성 ) 지대행정기관 개발업자 추천 인원으로 구성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시설물 등 등록 남측↔지구간 출입인원/수송수단의 출입증 발급 하부구조시설관리 및 기타 중앙지도기관 위임사항 17

기반시설의 확충 철 도 도 로 전 력 통 신 가 스 용 수 연내 경의선 연결 (9.18 착공식) 2003년 봄까지 연결 (9. 18 착공식) 전 력 초기에는 남측에서 공급하되 점차적으로 자체 확충 통 신 초기에는 남측에서 공급하되 점차적으로 자체 확충 가 스 초기에는 남측에서 공급하되 점차적으로 자체 확충 용 수 1단계는 월고저수지를 사용하고 추후 예성강 확보 18

1단계 공단개발 추진전략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로 개발 정부, 북측 당국, 개발업자와의 긴밀한 협력 입주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 토지공사와 협력하여 개발 개성관광사업과 병행 추진 19

유치업종 및 유치현황 유치업종 1 단 계 : 노동집약적 업종, 일반경공업 2,3단계 : 기술집약적 경공업, 내륙형 중공업 투자의향업체 구 분 수 량 비 고 업 체 수 700업체 섬유, 의류, 신발 등(300) 가방, 완구, 화학 등(100)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200) 신변장신구, 문구, 안경 등(100) 신청면적 300만평 순공장용지 기준 20

사업추진일정 21 공단 1단계는 착공 1년 내에 단지조성 완공 공단 2, 3단계는 컨소시움 구성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8년 내에 단지조성 완공 신도시 및 관광지구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 재량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 범례 : 단지조성 공장건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