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제4강 공직구조의 형성

공직 구조 공직구조의 개념 공직구조 구성 방식 계급제(Rank-in-Person System)와 직위분류제(Rank-in-Job System) 개방형∙ 폐쇄형 교류형∙ 비교류형

직위분류제 채택배경 민간분야 경영기법 발달 엽관제 임용공무원의 보수 불평등 해소 정부 능률성에 대한 요구 점증 과학적관리법(Taylorism, Fordism) 엽관제 임용공무원의 보수 불평등 해소 정부 능률성에 대한 요구 점증 계급제 역사를 가지지 않은 문화 1912 시카고 市정부에서 최초 실시 연방정부, the Classification Act of 1923

직위분류제 구성방법 직무를 횡적(종류, 특성)으로 분류 직무를 종적(난이도, 책임감)으로 분류 직군(職群, Occupational Group) 직렬(職列, Series of classes) 직류(職類, Sub-series of classes) 직무를 종적(난이도, 책임감)으로 분류 직무등급(等級, grade) 직급(職級, class) 직위(職位, position) 도출 분류는 상대적 개념

실정법에 나타난 직위분류제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현재 우리나라 일반직은 3직군(행정, 기술, 관리운영), 60직렬 (행정14, 기술24, 관리운영 22), 140여개 직류로 구성 【국가공무원법 제21조∽제24조(직위분류제) 】 직위분류제 확립, 원칙, 직무분석, 정급, 실시 등 규정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①준비작업 ②자료수집 및 직무조사(collecting of information) 담당기관 지정, 분류기술자 확보, 분류대상 확정, 홍보 ②자료수집 및 직무조사(collecting of information) ③직무분석 및 평가(job analysis and evaluation) ④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작성 ⑤정급(allocation) ⑥유지 및 관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조화 대내적 지표 환경적 지표 관리체계 직무중심 or 계서중심 조직의 규모 개방성∙ 교류성에 대한 인식 보수 수준 직무분류 전문가 선발기준 일반소양 or 전문지식 사회전반 직업분화 정도 귀속적 신분에 집착하는 사회문화 여부 교육제도-인적자원 모집 구조 사이의 연관성 정도 국민소득 생계비 초과여부

미국의 사례 【직위분류제 문제점 노정】 행정일선 직무내용 변경을 즉각 반영하지 못함 직급조정을 할 때 항상 상향조정 경향 직급명세서에 기술된 일만 한다 직위가 고정되어 수평적 이동불가 인력행정 탄력성 부족 및 공무원 능력개발 불가 기관장의 정치적 악용과 부당한 처우 빈발

미국의 사례 【 계급제적 요소 도입 】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 도입 ES급 Ⅳ, Ⅴ단계 및 GS 16-18등급으로 구성, 약 8000여명 ES 1-6등급으로 구분하여 계급제처럼 운영 등급에 다른 보수 지급, 직위에 구애 받지 않고 인사이동, 1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정무직(Executive Schedule) Ⅰ∽Ⅴ단계 : secretary, deputy secretary, undersecretary, assistant secretary, deputy assistant secretary General Schedule(일반직): 1등급∽18등급 Federal Employee Pay Comparability Act of 1990 민간부문과 경쟁력 확보, 보수체계 운영 탄력적

우리나라 공직구조 변천 1949.8 국가공무원법 입법(법률 제44호) 1963.11 “직위분류법” 제정 1967년부터 전면시행 계획, 1973년 폐지 1981.4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분, 일반직 9계급, 기능직 10등급 체제 1999.5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2005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2014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제도 폐지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임용주체에 의한 구분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일반직(기술, 연구, 일반행정), 특정직, 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임용주체에 의한 구분 고위공무원단 2007.7부터 실시,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 ①정부정책 결정∙관리 핵심역할 실∙국장급 공무원을 ②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③공직사회 개방과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 구성 : 개방형 20%, 공모 30%, 기관자율 지정 50% 직무를 5등급(가- 마급)으로 분류, 고위공무원 배치 1년 단위 직무성과계약 체결, 목표달성도 평가 매 5년마다 정기적격심사(최하위등급 2년연속, 수시심사)

사회변화,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상황 등 인사행정 외부환경 변화를 보아가며 생각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 공직구조 문제점∙ 개선방안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상존 직렬 구분이 현실적인가? 정확하게 구분 하고 있나? 행정직군이 우대받지 않는가? 계급제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변화,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상황 등 인사행정 외부환경 변화를 보아가며 생각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