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동원대학 평생교육원 엄길청 박사 (2008.10.22) 경기대 교수 / 투자분석전공 경제 애널리스트 투자 카운슬러

목 차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1) 전 세계적 생산시설 과잉 1) 동아시아 지역의 공업시설 피크타임 도래 2) BRICs의 과잉 설비도 단기적 한계 봉착 3)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폭등을 초래 4) 공산품 가격의 잠재적 하락요인 발생 5) 결과적으로 Deflation 요인으로 작용할 듯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2)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의 결과 1) 미국식 투자금융 시대의 오만과 탐욕 2) New capitalism의 자기 함정 3) 미국 · FRB의 저금리 지속 정책이 주범 4) 선진국 경제의 서비스화 촉진도 한 원인 5) Symbol 경제의 과도한 팽창이 부른 세기적 재앙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3) 투자금융시장 위주 성장모델의 한계 1) 수익추구형 금융시장의 취약점 노출 2) 유동성 관리 노력의 소홀 3) 개방 체재하의 금융 정책은 금융완화를 불러와 4) Risk Management에서 Risk Taking으로 직무 유기 5) 본원적 통화 관리의 기본으로 회귀 필요성 대두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4) 미국이란 성장엔진 가동 중단 1) 세계 자본시장 심각한 타격 2) 세계 소비시장도 장기침체 가능성 3) 미국식 성장 모델 따르던 Eu등 후발국가의 혼돈 4) 미국 경제 재생과정 장기화 불가피 5) 새로운 미국 정부는 내부 혁신에 치중 할 듯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5) 글로벌 네트워크화의 부작용 발생 3) 투자금융 시장의 발화시간 예측 불가 1) 선진국의 무리한 금융시장 개방 압력의 부작용 2) 유동화자산이 전 세계를 하나의 뇌관에 연결 3) 투자금융 시장의 발화시간 예측 불가 4) IMF 체재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5) 국제 금융통제 시스템 개편 필요

1. 세계적 & 세기적 경제위기 발생 (6) 전 세계의 공동노력만이 해결책 1) 전 세계적 금융정상회의 필요 2) 동시적 처방 노력이 필요 3) 위험한 <금리인하> 처방도 불가피한 상황 4) 무리한 설비투자 붐도 진정시킬 때 5) 세계적인 자산 Deflation도 감내해야

2.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개방 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시련 1) IMF체제하에서 과도한 자본투자 유입 2) 국내 기업의 Global화에 따른 대외환경 민감성 증대 3) 금융통화 감독체계의 규제완화 속도 가속화 4) 해외 자산운용 허용 범위의 급속한 확대 5)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한 정책 대응 미숙

2.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기존 성장동력 역할 점진 후퇴 1) 조선산업의 피크타임 조기 임박 2)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원가압박 심화 3) 후발 공업국의 가격공세 강화 4) 자동차 수요의 전 세계적 퇴조 기미 5) 반도체 기술의 세대교체기 도래

2.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3) 국가의 성장모형 새롭게 접근해야 1) MB정부, 녹색성장 모형 제시 2) 지식 서비스사회로의 이행속도 가속화 3) 도시형 산업기반 구축 강화 4) 토착형 고유산업 모형도 새롭게 도출 5) 사회기업 형태의 Business Network 연계 분위기 조성

2.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4) 저 성장기의 장기화 불가피 1) 잠재성장율의 하락 불가피 2) 4% 성장이 당분간 성장의 <병목현상>으로 예상 3) 대규모의 재정투자 및 공공경제의 규모 신장 불가피 4) 실업률과 신규창업, 시설투자의 장기간 답보현상 예상 5) 역동성 보다 장기생존, 자율경영 기반 형성이 새로운 경제과제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1) 소득 향상 기회 위축 1) 근로소득 위주의 가계소득 구조 (2006년) 상위20% 하위20% 월평균소득 670만원 124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81.8% 4.9% 1.9% 3.1% 86.2% 1.0% 0.7% 8.4% 저 축 률 38.1% -11.2%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2)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 구조 (2006년) 2000년 2006년 총 자 산 1억 1,250만 2억 8,112만 총 부채 순 자 산 부동산 평가액 877만 1억 373만 8,138만 3,948만 2억 4,164만 2억 1,604만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2) 가계 지급능력 보강 1) 경기 침체 장기화 2) 고물가 기조 지속 3) 부채 상환 압력 4) 장기 실업 가능성 5) 창업 기회 위축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3) 개인 복지대책 강구 1) 사회보장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구사 2) 사회 안전망의 장기적 효과 미흡 3) 개인 Income Cycle 단축 불가피 소득 나이 37세 46세 일본 미국 53세 60세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4) 가계단위의 재정기반 구축 1) 부유층의 대물림 경향 강화 2) 가업승계의 여건 개선 추세 3) 대를 잇는 장기 자산운용의 시대 4) 후대의 사회진출 기회 급속히 감소 예상 5) 좋은 직업, 부유한 가산의 대물림 시대로 이행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5) 자산운용 원칙의 재정립 1) 제 1의 원칙 : 장기 투자 ① 금리도 장기자산에 프리미엄 존재 ② 주식도 10년 넘으면 위험 현저히 감소 ③ 채권시장에서 장기채 비중 갈수록 커져 ④ 금융위기로 장기자산 시장 강화 필요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5) 자산운용 원칙의 재정립 2) 제 2의 원칙 : 분산 투자 ① 자산시장간 분산 ② 지역, 국가간 분산 ③ 산업, 기술간 분산 ④ 투자 기간 간 분산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5) 자산운용 원칙의 재정립 3) 제 3의 원칙 : 최적 투자 ① 자산배분의 최적화 ② 재무 Leverage의 최적화 ③ 만기구조의 최적화 ④ 표시통화 구조의 최적화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⑤ 최적소득 대비 저축 비중 금리수준 퇴직까지30년 20년 10년 5년 3% 경우 5% 8% 11% 15 % 19 % 13 % 17 % 20 % 23 % 16 % 21 % 25 %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⑥ 학력별 Risk 회피 - 장기 경제위기 일수록 고학력자에게 위험 일시적 경제위기 장기적 경제위기 고졸이하 고 졸 대 졸 0.106 0.074 0.058 0.011 0.017

3.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경제의 지혜 ⑦ 투자상품의 장기수익대비 위험수준 (1926~2002년, 미국) 투 자 기 간 1년 5년 10년 20년 연평균 최고수익 54.2% 28.6% 19.9% 17.9% 연평균 최저수익 -43.1% -12.4% -0.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