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수용되어야 하는가? 11142366 양정모 기계설계 자동화 공학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오늘날 각국의 해결책 - 처벌의 종류 - 대체 복무제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 양심적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 나 전쟁,무장충돌의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초기거부자 종교적 이유 현재 모든 종파 , 나아가 철학적,정치적으로 확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례 - 여호와의 증인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는 폭력을 위한 집단이라는걸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므로 병역의 무 이행을 거부하는 집단. 병역거부의 이유 =>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하 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 종교의 관념 신앙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함 (ex 평화주의적 종교) - 개인의 인권 존중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은 양심에 따른 자유를 가진다 - 대체 복무제 국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게 꼭 병역 의무가 아닌 봉사나 사회에 기여 하는 일을 해서 대체 하는것
오늘날 각국의 해결책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진실로 양심에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설치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근무 제를 실시 ex) 독일, 스위스, 스웨덴 무작정 병역을 거부하거나 거짓이 밝혀지면 처벌
대체복무제 -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병역대신 사회 적으로 할일을 주어지는것. 일반 병역보다 1.5배 이상의 시간을 근무 거부시, 징역 약2년의 형에 처해짐
결론 국민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따른 책임을 무시할수는 없다 -양심을 악용하는 자들을 선별해서 처벌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일을 할수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