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Week 2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국가론이 필요할까? 이 수업이 사회복지fields로 나가려는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래 사회복지영역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시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ex. 노인복지영역의 중요성)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Objectives Assignment: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통계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의 정의 Wilensky (1975):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 Mishra (1990):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 (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논쟁: Welfare states Debates: http://www.youtube.com/watch?v=eNxVKd7zJFk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해하는가?

History I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1880s) “사회적 폐단의 척결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과격행동을 탄압하는 것 외에 근로자 복지의 적극적인 향상이 꾀해지면서 실현되어야 할 것” 질병보험법 (1883), 산업재해보험법 (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UK: 베버리지 보고서 http://www.youtube.com/watch?v=vG9wCSrTbXs 미국: 1929년 대공황과 사회보장법(1935) http://www.youtube.com/watch?v=aVZijG4WSOw 사회보험의 중요성

History II Sweden: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적-녹 동맹 (red-green alliance)을 통해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1932년부터 복지국가의 발전이 가속화 -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지원 프로그램, 생계비와 연금의 연동, 무료출산과 모자보건 서비스, 신혼가정을 위한 국가 대출 프로그램 등

History III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복지국가의 팽창기 (1945-1975) 복지국가의 재편기 (1975-현재)

복지국가의 발전수준 복지혜택의 종류 혹은 포괄성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급여수준 재분배효과

Theory: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중심적 이론

1.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산업화 -> 사회문제 -> 국가의 대응 사회문제: 산업재해, 실업, 도시화에 따른 범죄, 주택문제, 빈곤층의 집중현상 등 산업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 국가의 대응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현상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산업화 ->노동력의 상품화 ->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역할: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과 구매력 증대로 인한 경기회복 산업화 -> 노사관계 문제 -> 노동시장정책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쓸 자원을 축적시킨다. 수렴이론: 산업화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갖게 한다. Wilensky: 경제성장과 그것에 수반하는 인구학적, 그리고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변화결과가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원인이다.

산업화 이론 비판 산업화로 인한 욕구의 증대가 구체적이 사회복지제도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 산재의 증가가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 관점이 필요하다. 실증연구의 결과: mixed results 산업화 변수: 일인당 GNP, 도시화, 비농업부문 산업 종사자 비율 정치적 변수: 좌익정당, 이익집단의 활동

2. 독점자본이론 자본주의의 발전: 2차 대전 이후 고전적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적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의 발전: 2차 대전 이후 고전적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적 자본주의로. 복지국가는 독점자본의 기능적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다. 복지정책은 자본가들에 의하여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따라, 자본축적의 위기 (예: 대공황) 혹은 밑으로부터의 대규모 정치적 도전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국가는 독점자본의 생산물들의 소비를 전국적으로 추진 (예를 들면 정부의 독점 군수산업물 직접구입 혹은 소비확대정책) 국가의 기능: 자본축적과 정당화 (James O’Connor) ->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과 사회적 비용에 국가 지출 사회적 투자: 국가는 자본의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에 투자 (기술개발 및 노동자의 훈련 혹은 재훈련 투자) 사회적 소비: 사회보험 사회적 비용: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업들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효율과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제안되고 결정되었다고 본다.

독점자본이론 평가 장점: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준다. 단점: 경제적 구조적 결정론/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 무시

3. 사회민주주의 이론 노동자계급의 세력이 강하면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을 위한 형태가 될 수 있다. Politics matters.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힘이 세질수록 발전한다. 전제: 노동자계급의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민주제도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계급구조의 분산: 중간층의 역할/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스웨덴의 사회민주세력의 장기집권은 중간층의 지지에서 가능 국가의 개입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사민주의이론에 의한 복지국가의 발전요인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강한,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도 우익정당의 약화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사민주의 평가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사민주의이론은 스웨덴의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전제에 대한 비판: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동질성은 비교적 약하다.

4.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가들은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예: 노인집단- 국민연금, 노령수당) - 노인들의 투표율이 높다/노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동질성 정부의 공공정책에의 지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복지국가는 상대적 불이익집단 (빈곤층, 저임금근로자)을 위하지 않는다.

이익집단 이론 평가 이익집단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전통적인 계급관계-자본 대 노동-를 넘어서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둔다. 일반화의 한계: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 (예: 미국)에만 적용가능 사회복지지출이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의 한계: 정부지출은 점증적으로 변화하는 경향

5. 국가중심적 이론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관료기구를 맡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화된 관료기구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조직의 형태: 국가의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조직의 형태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 미국과 스웨덴 비교 정부관료 기구들은 각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기구들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경향: 사회복지 담당 관리기구 역시 예산 팽창을 추구한다.

국가중심적 이론 평가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다. 일반화의 어려움: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한다.

Next week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에스핑 앤더슨 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Assignment 한국의 사회복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