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중심의 친환경 도시개발방향 2010. 8. 18 정 성 봉

목 차 Ⅰ. 서 론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목 차 Ⅰ. 서 론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개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 대두 Ⅰ. 서 론 1.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도입 배경 1920년대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따른 교외화 진행(Suburbanization) ⇒ 자동차 중심의 지역개발 1960년대 도시확산(Urban Sprawl) ⇒ 대기오염, 에너지소비,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환경훼손과 파괴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유류파동(Oil Shock) ⇒ 도시확산으로 인한 취약점 그대로 노출 2000년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 도시․교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강조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개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 대두

도시확산을 방지 및 Smart Growth 실현 Ⅰ. 서 론 2. TOD 개념 및 특징 Calthorpe(1993)의 「The Next American Metropois」에서 처음 정립 고밀도 복합용도개발 지향 - 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 반경 2,000ft의 보행 또는 자전거 통행거리 내에 상업 및 고용 중심지를 형성 - 그 외곽에 공공용지와 주택을 배치 - 이를 통해 자동차 없이 직장 및 상가-주택 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개발형태 도시확산을 방지 및 Smart Growth 실현

Ⅰ. 서 론 3. TOD 유사 개념 대중교통집중형 개발 (TFD : Transit-Focused Development) 대중교통기반 개발 (TBD : Transit-Based Development) 대중교통지원 개발 (TSD : Transit-Supportive Development) 대중교통마을 (Transit Village), 도시 오아시스 (Urban Oasis) 등의 개념이 대두 < 대구광역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

Ⅰ. 서 론 4. TOD 주요 요소 개선된 접근성과 환경성(Enhanced Accessibility and Environment) ⇒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친 보행자적 공간배치(Pedestrian Friendliness) ⇒ 지구내에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달 가능 개선된 정주환경 확보(Improved Suburban Living) ⇒ 양질의 자연환경과 공지 보전,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 재개발 촉진 공공안전, 치안의 개선(Public Safety) ⇒ 고밀도 집적 개발로 인한 안정성 있는 도시활동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1. TOD 유형 입지와 기능에 따른 분류 개발방식과 입지에 따른 분류 - 도시형 TOD ⇒ 간선 대중교통 노선의 결절점 중심의 고밀도 상업․업무지구와 중고밀의 주거기능을 고려한 개발 - 근린주구형 TOD ⇒ 지선 및 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버스 및 전철 중심의 중저밀 주거지역과 서비스, 소매, 오락,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개발 개발방식과 입지에 따른 분류 - 기성시가지 재개발 : Redevelopment TOD - 도시내부 충진형 개발 : Urban Infill TOD - 도시외곽 신개발 : New Urban TOD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2. TOD 국내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 - 환경보호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 증대 - 가족구성의 변화 등 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 ⇒ 혼잡증대, 환경오염, 교통사고 증가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2. TOD 국내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계속) 지속적인 도로건설 및 도시철도, 환승시설 개선 등 운영체계 개편, 교통혼잡 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주차요금 인상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집행 ⇒ 교통위주의 개선대책 집행 ⇒ 여전히 혼잡 및 환경오염문제 심각 최근 신도시 개발 및 다양한 주택정책 추진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결합필요성 증대 ⇒ 새로운 도시개발계획 및 설계기법으로서의 TOD 도입필요

Ⅱ. TOD 국내도입 필요성 및 방향 3. TOD 도입의 효과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1.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분리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추진주체간 협조체계 미비 - 국토, 주택 및 토지, 교통정책 시행부처의 다원화 국토정책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국토정책과, 지역정책과, 산업입지 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 등) 교통정책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종합교통정책과, 도시광역교통과, 도로정책과, 간선도로과, 광역도시도로과, 도로운영과, 첨단도로환경과, 철도정책과, 간선철도과, 광역도시철도과 등) 주택토지정책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주택정책과, 토지정책과,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과 등)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 국토해양부 조직도 >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2. 효율성 중심의 교통투자정책 도로위주의 투자정책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2. 효율성 중심의 교통투자정책 투자평가 시 이동성 위주의 효과척도로 사업추진여부 결정 - 통행시간절감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환경비용감소편익 - 사고비용감소편익 등 이로 인해 대중교통시설 관련 사업의 타당성은 저평가 - 2006년～2008년에 수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비교 ⇒ 도로 : B/C≥1인 사업은 43.2%(총 74건 중 32건) ⇒ 철도 : B/C≥1인 사업은 16.7%(총 12건 중 2건) 도로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철도의 2배 이상!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2. 효율성 중심의 교통투자정책 대중교통사업의 저평가 원인 - 편익발생 구조의 한계 : 도로의 혼잡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가 편익의 대부분 차지 - 철도사업의 (-) 편익 발생 : 수단분담율 변화로 인한 사업시행전후의 이용자수 변화 - 도로사업비에 비해 철도사업비가 더 높음 ⇒ 도로(22개 사업평균) : 474.0억원/km ⇒ 철도(5개 사업 평균) : 618.2억원/km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3. 결절점 중심의 교통투자정책 한정된 역세권 위주의 개발사업 - 철도이용 편의증진 시설에 국한 - 적정 개발밀도 및 복합적 토지이용계획 미수립 -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계획 수립 지역간 이동중심의 환승연계 부문에 집중 - 대다수의 대중교통정책이 중장거리 통행 편리성 향상에만 집중 - 인접지역개발을 감안한 중단거리 통행 편리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비 계획지역내 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미비 - 주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에만 관심 - 단위 지구 또는 개발권역 내의 친환경적·친보행자적 교통체계 개발 소홀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4. 정책방향과 집행내용 부조화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제고를 위해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시설 증대에만 집중 ⇒ 대중교통간 수단전환 ⇒ 도로의 혼잡 감소효과 미미 일례로 서울시 BRT 도입으로 인해 기존 도로의 혼잡 가중 ⇒ 실제 승용차로부터의 전환 미미 효과적 대안? ⇒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 승용차 이용을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적절 ⇒ 국외의 경우 승용차 진입 및 주차시설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 주차여부, 기점 및 차량대수에 따른 철도수단 선택확률 (TCRP Report 95, TRB, 2007) >

Ⅲ. 국내교통정책 방향 및 문제점 5. TOD를 위한 관련 법·제도 미비 개별 수단 및 시행주체, 계획대상 위주의 법체계 - 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 이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점 중심의 계획수립과 시행만이 가능 토지이용중심의 법제도 및 계획 - TOD계획요소의 종합적인 적용 어려움 - 역세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계획 -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증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부재 ⇒ (지구단위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이로 인해 간선도로변 중심 개발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1. 올바른 토지이용(Get the land uses Right) 대중교통지원 시설 확보 비대중교통 시설의 제한 역주변 복합시설 입주(고밀도 개발) 역주변 지원시설 배치 -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버스 및 환승 이용자 등을 포함한 설계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2. 보행자 편리를 감안한 설계(Create Convenient Pedestrian Connections) 안전 및 편리성을 감안한 대중교통지구내 인도 및 횡단보도 설계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확보 - 대중교통수단까지 보행거리 최소화 - 대중교통수단까지 직접적인 접근성 - 보행도로의 선형 단절성 최소화(계단, 경사도) -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3. 주차계획(Planning for Parking) - 과다한 주차시설의 경우 친 보행자 환경을 저해 - 과소한 주차시설의 경우 사업 및 근린지구 주변의 주차공간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주차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차시설 공급기준이 필요 - Move it : 승강장으로부터 5～7분 거리에 주차시설 구비 - Share it : Time-of-day와 time-of-week 이용수요를 감안한 주차공간 설계 - Deck it : 단층보다는 복층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 Wrap it : 역주변 토지이용공간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4. 대중교통우선 계획(Transit First Planning) - 일례로 샌프란시스코는 수년전 Transit First Policy을 입법화함 이를 위해서는 역주변 또는 주요 목적지 주변의 주차공간을 정비 - 워싱턴 D.C.는 단기주차와 공유주차를 제외한 역주변의 모든 주차공간제거를 계획 - 대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위한 주차공간은 확보 이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도입, 대중교통위주의 도로 재설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Ⅳ. TOD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5. TOD 사례(Ballston Metro Station, Saratoga Country, NY) 아파트 건물 1층에 상가입주 인근지역 업무빌딩, 쇼핑몰 등 상업시설 입주 넓은 인도를 포함한 보행자 친화적 시설 도로 가운데 버스정차시설 확보 주차제한, 상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및 지하공간 활용

결국 친서민 주택과 관련된 TOD는 “Redevelopment TOD + 근린주구형 TOD”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국내 TOD사업추진 방향 기존 도시보다는 신도시에 적합(기존 도시의 경우 도심재생사업 시 적합) 계획도시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한 도시 및 교통계획 수립 ⇒ 획일적 TOD 계획 지양 ⇒ 도시특성 및 기능, 주변교통체계를 감안한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 정책지향적 친 대중교통정책 ⇒ 주차시설 및 승용차 진입 제한정책 등 강력한 대중교통정책 수립 수단간 연계․환승 강화 ⇒ 접근성 및 이동성 동시 확보 결국 친서민 주택과 관련된 TOD는 “Redevelopment TOD + 근린주구형 TOD”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 TOD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고려요소 보행자를 최 우선으로 한 도로 및 시설 설계 도심의 랜드마크로서의 철도역 개발 인접한 거리에 업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복합이용시설을 배치 역주변 10분 거리에 고밀도, 고품질 개발 버스, 트램, 경량전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확보 자전거, 스쿠터 등의 이용 편리를 감안한 설계 도심 또는 역 주변 10분 거리내 엄격한 주차 관리

Ⅴ. 결론 및 정책제언 3. 정책제언 효과적 TOD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사업추진방식의 합리화 - 정부주도형 민간참여 유도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정책 시행 - 시민참여 유도,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 마련 필요 효율적 TOD 추진을 위한 지침개발 - 캐나다의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Best Practices Handbook - 샌프란시스코의 BART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Guidelines - 오스틴의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Guidebook

참고문헌 1. 성현곤, TOD 활성화를 위한 교통부문 제도 개선방안(월간교통 2008년 2월호(통권 120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성현곤, TOD 적용사례분석 : 로즐린-볼스톤 TOD와 미나토 미라이 21 개발사업, 월간교통 2007년 6월호 통권 112호 5. 권영종, 대중교통친화적 도시개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버스교통 2007년 no. 15 6. 권영종, 파주 운정신도시 TOD 국제 워크숍, 월간교통 2006년 7월호(통권 101호) 7. 권영종,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과 교통체계 구축방안(2004), 기본과제(04-03) 8. 권영종,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의 추진과제와 전략(2004), KOTI 기획도서(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