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변천과정 담당교수 : 박 해 긍

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들어가며 현대적인 의미의 산업복지 노력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일반화된 18세기 이후 등장 작업조직이나 국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노동자 자신의 자조적 노력으로 먼저 시작 18세기 이후 많은 자조조직들이 등장 우애조합, 공제조합, 생활협동조합 복지급여 제공 방식 노력은 18세기 중엽 우애조합에서 시작됨 : 조합원들이 상시 수입 중에 일정액을 기여하여 사망, 질병, 재해 등 회원의 생활상의 파탄과 예기치 않은 지출 등에 일정액의 공제 수당금 지불 본 장에서는 산업복지의 변천과정을 작업조직에 의해 주도된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살펴봄

산업복지의 형성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기업공동체의 시기(1880~1910) 이 시기의 문제는 높은 이직률, 낮은 생산성, 강도높은 파업 등. 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의 불만 고조!! 이러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 기업공동체 기업공동체는? 인보관 운동을 모형으로 회사보조의 주택, 병원,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 등의 시설 등 이는 강한 종교적 신념, 도덕주의에 기초함(온정주의)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기의 기업복지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하였기에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함

산업복지의 형성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복지자본주의 시기(1910~1930) 1930년 새롭게 도입된 생산기법, 전쟁으로 인한 숙련노동력의 부족, 노동조합의 조직화 등 -> 새로운 관리방법의 필요성 제기 복지사업 및 과학적 관리기법 2가지 방식의 도입 복지사업 : 1920년대 7개 영역의 사회복지프로그램 회사임대주택 의료보호 학교와 교회 구판장(조합 따위에서, 생활용품 등을 공동으로 사들여 조합원에게 싸게 파는 곳) 연금기금의 운용 종업원 지주제와 이윤의 분배 질병 및 폐질에 대한 원조 복지사업의 책임자를 복지담당원 또는 사회담당원, 복지사업 가로 불렸음.

산업복지의 형성 복지사업 과학적 관리기법 <표4-1> 복지사업과 과학적 관리기법의 차이점 주요 적용산업 표적 집단 주요 적용지역 이론적 배경 섬유 등 경공업과 유통업 여성 노동자 농촌지역 종교적, 자선적 접근 기계 산업 등 중화학 공업 남성 노동자 대도시의 공업밀집지역 경제적, 기술적 접근

산업복지의 형성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복지 자본주의의 쇠퇴기 : 1930~1940년대 복지사업 프로그램의 감소와 그 요인들 테일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발전 및 확산 복지사업이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 인사, 노무관리영역의 전문화에 따라 복지 담당원의 직무가 인사노무 관리 직무로 흡수되었다.

산업복지의 형성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산업복지 제도화의 시기(1950~1970) 연금급여, 의료보험 급여와 같은 복지 급여 프로그램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확대 사회복지전문직 발전(개별상담, 원조프로그램 실시, 집단지도, 작업환경 내 스트레스 요인 파악)

산업복지의 형성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신자유주의의 시대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전반적 쇠퇴, 비노조 기업의 증가 <표4-2> 미국의 산업복지 급여 적용범위(상용노동자 대비)   연 금 의료보험 산후휴가 생명보험 확정 급여식 기여식 소규모 1990 20 31 69 17 64 중규모 이상 1980 84 - 97 96 1991 전체 59 48 83 37 94 노조 86 33 91 41 비노조 50 52 81 36 93 노조원에 비해 비노조가 연금 및 의료보험에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

확정기여식 연금 확정기여형 연금 :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 제도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음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

확정급여식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 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 수준을 사전에 예상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하에서 급여액은 통상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 산정 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 소득 및 소득 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됨

산업복지의 형성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표4-3> 일본의 기업복지 :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비율(%) 경조금 99.4 생활자금대여 77.0 주택융자 92.3 직장급식 76.9 단체생명보험 91.8 공제회 62.4 피복지원 사내예금 43.5 자녀학자금 81.8 Home-Help 18.5 종업원지주제도 79.4 육아휴직제도 14.9

산업복지의 형성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910~1930년대 1930년대 말~1945년 1945년~1958년 1958년 이후 작업조직에 의해 조직된 산업복지는 작업장 통제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제시 1930년대 말~1945년 전시체제의 편성에 따라 산업복지 프로그램과 국가정책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시기 1945년~1958년 패전후 정체되었던 노동운동의 급속도로 격화된 시기 1958년 이후 종전후 격화되었던 노동운동의 파고가 약해지면서, 노사협조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 워커즈 컬렉티브 운동

일본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워커즈･컬렉티브를 중심으로－ 김지미(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고자료 일본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워커즈･컬렉티브를 중심으로－ 김지미(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 09. 18(금)

워커즈·컬렉티브란 무엇인가 ▶워커즈·컬렉티브(약칭은 워컬렉 또는 W.Co)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자･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물건’이 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영리･협동의 시민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구성원 전원이 출자하여 경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을 분담하는 일하는 자의 협동조합”으로, 그 참여자들은 “고용,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결정･자주관리에 입각한 주체적인 노동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직임. ▶요컨대, 워커즈·컬렉티브란, ‘시민참여형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자를 말함. ⇩ 

Ⅱ. 워커즈·컬렉티브란 무엇인가 ☞ ☞이러한 단체는 1982년 가나가와현에서 탄생된 이래 “새로운 노동방식의 확대”를 지향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현재 일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음. 2008년 8월 현재 일본 내의 워커즈･컬렉티브 수는 600여 단체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200여 단체가 가나가와현에 소재해 있음.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사회복지의 전사-1961년 이전 1953 노동관계법 제정 -> 선언적 의미 근로기준법 28조 퇴직금제도 -> 임의 규정 기업복지 프로그램 전무한 시기

수출 주도 산업화 가속 기업 : 인사노무관련 부서 직제화 자세한 수치는 교재 98 참조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 출현 – 1961-1972 수출 주도 산업화 가속 기업 : 인사노무관련 부서 직제화 자세한 수치는 교재 98 참조

억압적인 노동정책 (노동권 제한, 지속적인 인금가이드라인 설정) 1970년대 노동력 부족현상 :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초래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1973~1987 억압적인 노동정책 (노동권 제한, 지속적인 인금가이드라인 설정) 1970년대 노동력 부족현상 :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초래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임금 수준 보완하는 생활보조적인 성격이 강함 구체적인 수치는 교재 99참고

노동운동의 활성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에 따른 임금수준 상승 노동조건의 개선 Why? 기업복지지출 증가 : 기업복지의 양극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1987~1998 노동운동의 활성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에 따른 임금수준 상승 노동조건의 개선 Why? 근로의욕 고취 등 기업내부에서 제기되는 효율성, 노동통제의 문제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복지지출 증가 : 기업복지의 양극화!

자동화, 합리화, 다운사이징 등은 일자리 감소 유발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고착 경제위기 이후 (1997년 이후) 많은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 초래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자동화, 합리화, 다운사이징 등은 일자리 감소 유발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고착 이러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정신의 조직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이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은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과 그 주된 목표가 거래의 상업적 결과와는 다른 사회적이라는 것이다.(Peattie and Morley, 2008) EMES* (2001) 경제적 속성 사회적 속성 지속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수행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고용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자본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이윤배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조직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사회적기업의 특징 영국DTI (2002) 기업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목적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영복, 2009)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주로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 OECD (2006)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정신의 조직 재화와 용역제공에 직접적 참여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참여적 의사결정 - 최소한의 유급근로자 고용 본질적 참여정신 - 이윤극대화 회피와 이윤제한분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집단의 구체화 Korea (2007)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표4-4> 산업복지의 시기별 특징   생산/노동시장 국가전략 산업복지 산업 집중도 내부 노동시장 노무관리 생산시장 국가복지 기업복지 1961년 이전 낮음 형성안됨 인사관리 관련직제 없음 국가개입 약함 제도없음 고용자체가 복지로 간주 1962~ 1972년 중간 인사노무 관련직제분화시작 국가주도의 산업화 시장형성 정책 노동 관계법 개정 (1961) 억압적 노동정책 강제적 퇴직금 (30인) 산재보험 실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활관련 프로그램 도입 1973~ 1987년 높음 대기업 형성되기  시작 확립 국가주도의 중화학 공업산업화 시장형성 정책의 지속 노동관계법 (1973, 1981) 억압적 노동 정책 강화 대상자의  확대 (16인) 의료보험및 최저임금제 의 실시 프로그램의 확산 재산형성및 금융관련제도 도입

  생산/노동시장 국가전략 산업복지 산업 집중도 내부 노동시장 노무관리 생산시장 국가복지 기업복지 1987~ 1998년 높음 내부노동 시장의 정착 복지후생 관련부서 분화 기업의 자율성강화 시장형성의 정책의 지속 국가개입 약함 국민연금및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주택관련프로그램의 도입 기업복지의 비용의 확대 1998 이후 유연성의  추구 시장적응 정책 노동관계법 개정 (1961) 억압적노동 고용보험의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기업복지의 정체 불균등의 심화

<표4-5>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비용의 증가추세:1990~1997(단위:천원,%) 연도   노동비용 총액(A) 현금급여 (B) 기업복지(C) (B/A)*100 (C/A)*100 법정외 복지비 현물급여 1990 816.3 667.3 49.1 4.3 81.7 6.5 1991 1011.5 781.2 75.3 3.5 77.2 7.8 1992 1179.5 891.0 99.7 3.3 75.5 8.7 1993 1336.8 989.3 124.6 3.9 74.0 9.6 1994 1501.9 1132.3 126.4 5.7 75.4 1995 1726.7 1294.9 120.8 1.1 75.0 7.0 1996 1870.5 1456.0 139.5 4.2 77.9 7.7 1997 2082.2 1542.9 154.0 5.3 74.1

<표4-6> 기업복지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빈도 비율 근로의욕 고취 234 44.6 53 10.6 노사관계 인정 77 14.8 123 23.4 노동조합의 요구 55 10.4 41 7.8 노동력 부족 52 9.8 12 2.3 기업경쟁력 강화 40 7.6 61 11.6 기업의 사회적책임 22 4.2 70 13.3 임금추가인상에 대한 요구 21 4.0 46 8.7 직장소속감의 고취 8 1.5 69 13.1 기타 14 4.1 38 7.2 전 체 528 100.0

<표4-7>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리비 (단위:원) <표4-7>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리비 (단위:원)   1989 1990 1991 1992 1993 300인이상(a) 26,710 36,549 50,249 76,449 128,404 30인~299인(b) 23,180 26,606 36,090 61,730 80,336 격차(b/a)(%) 86.8 72.8 71.8 80.7 62.6 법정외 복리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표4-8> 기업복지제도의 실태(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 (단위:원) <표4-8> 기업복지제도의 실태(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 (단위: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49.1 75.3 99.7 124.6 126.4 120.8 139.5 154.0 140.8 주거에 관한 비용 7.2 8.2 14.2 18.0 22.8 13.0 12.7 14.4 11.1 의료보건에관한 비용 1.1 2.0 2.9 3.8 4.2 4.0 4.5 5.7 5.6 식사에 관한 비용 20.2 29.3 31.7 35.6 37.4 42.4 40.6 42.0 44.4 문화,체육,오락에관한 비용 3.1 3.7 4.7 4.9 4.8 8.4 7.4 6.8 보험료 지원금 0.8 0.9 1.3 2.1 2.8 11.5 15.0 경조등의 비용 3.3 3.6 4.3 4.1 6.9 6.7 재형저축등의 장려금 1.0 0.7 0.6 학비보조의 비용 5.9 10.6 12.6 12.0 14.8 18.5 22.9 23.9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0.0 10.4 17.3 13.8 9.8 9.5 8.7 보육비지원금 0.1 0.2 0.4 0.3 근로자휴양에 관한비용 6.3 6.2 5.2 3.2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6.6 10.7 1.2 0.5 기타 법정외복리비 7.7 11.9 14.0 13.1 21.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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