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성장 © 2007 Thomson South-Western

생산과 성장의 기본원리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한 나라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활수준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도 바로 이 생산능력의 변화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국제비교 선진국의 평균소득은 최빈국의 평균소득의 10~20배에 달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1인당 GDP의 격차는 매우 크다. 선진국의 평균소득은 최빈국의 평균소득의 10~20배에 달한다. 생활수준과 평균소득의 차이는 결국 생산성(productivity)의 격차에 기인한다. 생산성이란 한 근로자가 단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우리나라: 1962년 – 1995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87에서 $10,000로 증가

참고 : 복리계산과 70의 법칙 복리계산 매년 성장률의 격차가 작아도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된다. 70의 법칙 어떤 변수가 매년 x % 성장하면 (70/x)년 만에 두 배가 된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연평균 7% 성장하는 경제와 3.5% 성장하는 두 나라의 경제 규모는 40년 후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표 25.1 : 국가별 경쟁성장률의 차이

생산성의 결정 변수 생산요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 요소(factors of production). 생산요소: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설비, 장비, 건물)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 훈련)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반드시 도움이 될까?)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자본(Capital)은 만들어진 생산요소이다. 즉,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과거 생산활동의 산출물이다. 생산요소가 생산성을 결정한다.

물적자본 1인당 물적자본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와 건물의 재고를 말한다. 물적자본의 예 건축이나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연장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연장 오피스 건물, 학교 건물 등 물적자본은 생산된 요소이다. 물적자본은 과거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로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이다.

인적자본 Human capital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은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근로자들이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물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도 한 나라경제의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자연자원 자연자원은 토지, 강물, 광물 등처럼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이다. 재생가능한 자원 (Renewable resources): 목재와 임야. 재생 불가능 자원 (Nonrenewable resources): 석유와 석탄. 자연자원은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지식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나타낸다. 인적자본에는 이러한 기술지식을 노동력에 전파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이 포함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 생산함수 Y = A F(L, K, H, N) :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즉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2배로 늘면 산출량도 2배 증가한다. 임의의 양수 x에 대해 xY = A F(xL, xK, xH, xN) 가 성립 즉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2배로 늘면 산출량도 2배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과 생산성 Y/ L = A F(1, K/L, H/L, N/L) x = 1/L이라 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저축과 투자의 장려 교육과 훈련의 장려 정치적 안정과 재산권의 확립 자유무역의 촉진 (대한민국/북한) 외국자본의 유치 연구개발의 장려 (민간/공공, 특허)

한계수확체감과 따라잡기 효과 한계수확체감과 저축률 증가의 효과 따라잡기 효과 (catch-up effect) 저축이 늘면 자본스톡이 증가하는데 자본 스톡이 증가할 수록 그 한계생산성은 하락한다. 이를 한계수확 체감 현상 (diminishing returns)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상승하면 소득과 생산성의 절대수준 (level)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 (growth)은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잡기 효과 (catch-up effect) 소득이 낮은 국가의 성장률은 높고 소득이 높은 나라의 성장률은 낮은 현상.

그림 25.1: 생산함수 그래프

외국 자본 유치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 유형 해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투자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외국자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내국인이 운영하는 투자

교육과 훈련의 장려 교육과 훈련은 인적자본 형성 과정이며, 이는 물적자본 못지않게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교육 연수가 1년 늘면 임금이 10% 상승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은 외부경제를 창출한다. 아이디어의 확산 가난한 나라의 경우 두뇌유출 (brain drain) 문제가 있다.

건강과 영양 근로자들이 건강할수록 생산성이 높다. 보건에 대한 투자는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악순환이 발생할 수 없다. 가난한 국민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영양섭취 불가

정치적안정과 재산권의 확립 재산권(Property rights)이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자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경제전체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안으로 자신들의 투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투자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 무역도 일종의 기술이다. 무역규제를 철폐하면 기술진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내지향적 무역정책 (inward-orientated trade policies)은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한다. 대외지향적 무역정책 (outward-orientated trade policies)은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연구 개발 기술지식의 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 대부분의 기술진보는 민간 기업과 발명가들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연구비 지급, 세제 감면, 특허제도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인구성장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인구성장은 다른 생산요소들과 상호작용한다. 1인당 자연자원 감소 1인당 자본스톡의 감소 기술진보를 촉진

1인당 실질 GDP로 측정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평균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평균소득의 10배가 넘는다. 한 나라경제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생산성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의 투입량과 기술적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축적에는 한계수확 체감이 적용된다. 저축을 많이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 한계수확 체감 때문에 성장률은 궁극적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