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범죄의 피해의 측정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제2편범죄피해의 이해 제2장 범죄피해의 측정과 정도 제1절 범죄의 피해의 측정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1.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공식범죄통계 장점과 특징 먼저, 범죄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취합함으로써 연도별, 지역별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식통계는 표준화된 범죄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연도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공식통계가 특정한 범죄에 대한 다량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유형과 추세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1.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공식범죄통계의 다양한 문제점 우선, 경찰통계는 발각되고, 신고 되고, 기록된 범행에 국한되며, 법원이나 교정통계는 더욱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어떠한 사건이라도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의 실제 범죄수준을 대체로 과소보고하기 마련이어서 공식통계는 반드시 범죄활동이라기보다는 경찰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공식통계는 통계를 작성하는 형사사법기관의 한계와 편견에 따라 그리고 능력과 열의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거나 인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를 왜곡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식범죄통계는 여러 가지 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어서 범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도 통계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력의 증강이나 정책의 변화, 암수의 변동, 경찰활동의 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범죄통계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수치를 범죄율과 관련된 생태학적 변수나 요소와 연계시키지도 않는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2. 자기보고식조사(Self-report survey) 자기보고식조사는 범죄, 비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고, 검거되고, 처리되지 않은 범법자들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1)개관 피해자조사는 일부관점에서는 공식통계보다 우수한 범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피해자조사방법에 의한 자료와 공식수치를 비교하면 조사에 포함된 범행의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공식수치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범죄의 상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2)피해자조사의발전 (1) 제 1 세대 피해자조사 (2) 제 2 세대 피해자조사 (3) 제 3 세대 피해자조사 (4) 제 4 세대 피해자조사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1)일반적 문제점 가. 표본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신뢰도(reliability)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진정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1)일반적 문제점 나. 비용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크기의 표본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나치게 큰 표본은 실질적으로 큰 비용의 부담을 요하게 된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2) 오류 가. 고의적 오류(Deliberate errors) 응답자가 사건을 만들어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경미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피해의 심각성이나 정도, 빈도, 발생일자, 손실의 정도, 범법자의 속성, 또는 행동의 특이성 등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2) 오류 나. 비의도적 오류 피해자조사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있는 오류는 피해사실을 모르거나(unknowing), 잊어버렸거나(forgetting), 피해시기를 잘못 알고 있거나(telescoping), 질문을 오해하거나(misunderstanding the questions), 사건을 잘못 알고 있어서(misdefining the incidents)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3) 한계 사람들의 기억력과 참여의지 또는 비용의 문제로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를 다 조사할 수 없다. 18세 또는 12세 이상의 사람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피해도 조사될 수 없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조직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피해자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4) 피해자조사와 공식통계의 비교 피해자조사가 공식통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조사와 공식통계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1.범죄피해정도와 지표 범죄피해의 빈도와 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지표(indicators)가 이용될 수 있으나, 건수(figures)와 비율(rates)이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이용 건수는 범죄피해의 빈도(incidence)를 나타내는 지표 비율은 범죄피해의 유포정도(prevalence)를 나타내는 지표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2. 일반적 이해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그 발생빈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적게 발생하고 피해빈도도 낮기 마련이다.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보고 될 확률도 그 만큼 높아진다고 한다. 살인이 신고율이 가장 높고 결과적으로 암수율은 가장 낮은 범죄로 알려지고 있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3.범죄피해의 위험성 범죄피해의 확률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사람의 특성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가용 기회의 과다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4.범죄피해의 시간적 유형 1)계절과 범죄피해 살인, 강간, 폭력과 같은 ‘격정의 범죄(crimes of passion)'는 계절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없지만 경제적 범죄에는 계절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4.범죄피해의 시간적 유형 2)요일과 범죄피해 폭력적 범죄피해가 주로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범죄피해가 요일별로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주말집중현상은 살인 외의 기타 대인폭력범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주말집중현상은 폭력범죄는 대부분 접촉과 관계의 갈등을 요하는데 주말의 여가가 여흥생활이 바로 그러한 기회를 증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4.범죄피해의 시간적 유형 3)시간과 범죄피해 폭력피해가 대부분 낯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범죄피해가 하루 중 시간대별로 그 발생빈도가 다르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 사이의 폭력은 주로 밤에, 그러나 아는 사람 사이의 폭력은 주로 낮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범죄와는 반대로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는 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낮 시간에, 주거침입절도는 밤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절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5.범죄피해의 지리적, 공간적 유형 대인폭력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율이 도시거주자에게 가장 높으나, 도시교외거주자와 농촌지역거주자 사이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