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김기범(kgb02@police.go.kr) 전자상거래 사기 실태 및 대책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 김기범(kgb02@police.go.kr)

목 차 1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2 전자상거래 사기 통계 3 경찰의 대응 및 법률검토 4 2008년 주요 수사사례 목 차 1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2 전자상거래 사기 통계 3 경찰의 대응 및 법률검토 4 2008년 주요 수사사례 5 수사상 문제점 및 향후계획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 경찰청 조직은 협력운영팀, 3개의 수사팀, 기획수사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조직은 협력운영팀, 3개의 수사팀, 기획수사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국내∙ 외 협력, 해킹 등 주요 범죄 직접 수사, 수사 기획 및 24시간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 업무, 그리고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버수사 기법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운영팀 수사팀 기획 수사팀 기술 지원팀 사이버치안 정책 인사교육, 언론홍보 국내 및 국제협력 사이버테러수사 국제공조수사 전국적 사건수사 사이버수사 기획 범죄 신고 및 상담 초동조치 디지털증거분석 해킹,악성코드분석 IT 수사기법 개발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 지방청/ 경찰서 16개 지방청과의 경찰청 보안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서울 전북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대구 광주 제주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남 대전 16개 지방청 전국 236개 경찰서 사이버범죄 민원 즉시처리 시스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239개 경찰서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이버범죄 통계분석(2003-2008년)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일반사이버 범죄 6만7천여건, 77,099 68,445 88,731 82,186 88,847 83,658 73,608 검거건수 발생건수 51,722 63,384 72,421 70,545 78,890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일반사이버 범죄 6만7천여건, 사이버테러형범죄 2만1천여 건 등 총 8만 8천여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사이버범죄 통계분석(2003-2008)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07년) 전체범죄 중 전자상거래 사기 비율 구분 88,847 (100%) 총 계 (발생건수) 11,154 (12.6%) 기타 8,866 (10.0%) 4,214 (4.7%) 5,229 (5.9%) 10,028 (11.2%) 17,671 (19.9%) 31,685 (36.7%) 저작권 침 해 개인정보 침 해 불법 사이트 사이버 폭 력 해 킹 악성코드 전자상거래사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07년) 전체범죄 중 전자상거래 사기 비율 구분 사이버범죄접수(건) 전자상거래사기(건) 비율(%) 2003 68,445 37,453 54.7 2004 77,099 40,283 52.2 2005 88,731 32,774 36.9 2006 82,186 33,041 40.2 2007 88,847 31,685 36.7

전자상거래 사기 신고센터 - 경찰대응 다음은 신속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순식간에 전국적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신고시스템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신고접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 경찰서 긴급전화  112망과 연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

유관기관 및민간 Hotline - 경찰대응 경 찰 청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분쟁조정 의뢰 첩보수집 사업자번호확인 모니터링 국세청 분쟁조정 의뢰 신고 첩보수집 사업자번호확인 시군 구청 경 찰 청 통신판매업 신고확인 직접수사 초동조치 국내접속차단요청 지방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사업장 소재지 파악 홈페이지 폐쇄요청 경찰서 지급정지요청 호스팅업체 112 지구대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사기 법률 형 법 특경법 전자금융거래법 형 법 일반사기(제347조) : 타인기망, 재물편취(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 2) : 컴퓨터 기망, 재산상 이득 편취(위와 동일)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 50억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5항 1호> 접근매체(대포통장)의 양수,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2008년 전자상거래 사기 월별 경향 1 월별 사기 물품 주요 검거사건 1월 노트북, 카메라렌즈, 무료캐쉬충전, 상품권, 화장품, 콘서트티켓, 과외비, 자동차 부품 디카클럽, 렌즈 29만원 판매, 14명, 3백만원(연기) 무료캐쉬충전 이벤트 당첨, 부모정보 획득, 1,000명, 8,300백만원(부산) 네이버중고나라 등 5개, 상품권, 화장품 등 , 228명, 2,700만원(부산) 2월 유아용품, 아이템, 아동도서, 휴대폰, 슈주 콘서트 티켓, 휴대폰, MP3, 오토바이, 디카, 베베하우스 등, ‘몬테소리 베이비’, 54명, 1,400만원(인천) 세티즌, 아동도서, 휴대폰 등, 130명, 1,500만원(창원) 3월 디지털카메라, 의류, 전자사전, 금, 신발, 명품가방, 네비게이션, 노트북, 게임기, 아이템, 장물 차량, 스쿠터, 차량 부품 네이버 중고나라, 디카,의류 등, 147명 1,500만원(전주) 디시인사이드 등 10개, 카메라, 노트북 등, 141명, 4,610만원(경북) 네고랜드 사이트, 장물차량, 10명, 4,500만원(진주) 다나와닷컴, 노트북, 모니터 등, 140명, 1,800만원(창원) 4월 에어컨, 콘서트티켓, 노트북, MP3, 중고차 및 부품, 아이템 무료충전, 악성프로그램 허위진단, 휴대폰, 휴대폰 소액결제 인더드림, 에어컨 최저가, 875명, 5.6억원(서울) 네이버 카페 중고시장, 빅뱅콘서트 티켓, 121명 1,360만원(대전) 넷마블 게임, 캐쉬 공짜로 드림, 부모연락처 요청, 127명, 2,600만원(부산) 네이버 등, 283만회 감염, 광대의뢰자 374명, 12억원(수원) 5월 아이템, 청바지, 시계, 악성코드 허위진단, 상품권, 성매매, PMP, 전자사건, MP3 멀티위즈 개설, 청바지 등, 742명, 8,800만원(서울) 허위악성코드 1,140만건, 월 2-5천원, 총 28억원(서울)

2008년 전자상거래 사기 월별 경향 2 월별 사기 물품 주요 검거사건 6월 노트북, LCD-TV, 냉장고, 휴대폰 소액결제, 기차좌석 지마켓 등 14개 , TV, 노트북, 냉장고 등, 178명, 1.2억원 (경북청) 대포폰 구매, 아이템, 쿠폰 소액결제, 통신사 5억미납, 재판매, 3.2억원(대전) 7월 게임머니 무료충전 메이플 스토리 게임중 학생, 게임머니 무료충전 가장, 부모정보 주민번호, 휴대폰, 일반전화 확보 및 게임머니 충전, 1,500명, 1.4억원 편취(수원) 8월 친구가장금전송금요청(메신져), 성매매, 에어컨, 노트북, 신발(나이키), PMP, 공연티켓, 메신저 도용, 친구가장 30만원 송금요청, 1,389회 12.1억원(태안) 버디버디, 조건만남, 성매매 빙자, 395명, 4,300백만원(옥천) 쇼핑몰 ‘마트윈’, 40% 할인판매, 379명, 4.2억원(대구) 9월 오토바이, 게임기, 시계, 티켓, 악기 중고나라카페, 오토바이, 게임기,티켓, 악기, 110명, 3,200만원(대전) 10월 오토바이 세티즌, 오토바이, 67회, 2,800만원(광주) 11월 오토바이, 노트북, 유모차 다음 벼룩시장, 노트북, 유모차, 120명, 1,380만원(전주)

2007/2008년 최대 사기사건 인더드림 쇼핑몰 에어컨’사기사건’ 마트윈 쇼핑몰‘에어컨’사기사건 07.5월경 인더드림(http://the-dream.co.kr)을 개설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 홍보, 총 875명 5억 6천만원 편취 08.4월 피의자 2명 검거(44세 등) 마트윈 쇼핑몰‘에어컨’사기사건 08.5월경 마트윈(martwin.co.kr) 홈페이지 개설 에어컨 40%할인판매 광고, 379명, 4.2억원 편취 피의자 1명(29세, 무직) 구속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신종 사기사건 1 초등생의 부모 정보획득, 게임머니 충전 사기사건 3회 2007.3월에서 2008.1월간, 온라인 게임중인 초등생 대상, “무료캐쉬 충전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기망 초등생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게임머니 20만원을 충전, 13만원에 재판매 전국 초등학생 1천명으로부터 8,300만원 편취(부산사상, 무직 등, 2008.1월 6명 검거) 2007.10월에서 2008.1월간, 넷마블 ‘야채부락리’게임 중인 초등생 대상, “캐쉬 공짜로 드립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적어주세요”라고 쪽지 발송하여 불법획득 게임사 넥슨의 ID 개설, ‘바람의 나라’아이템 구매후, 아이템매니아 통해 현금환전 초등생 600명 대상, 2,600만원 편취(부산사상, 고3학생, 2008.4월 4명 검거) 2007.1월에서 2008.10월간, 메이플 스토리 게임중인 어린 학생 대상 “게임머니 무료로 충전해 드립니다”고 속여, 부모님 전화번호 등 획득, 게임머니 충전후 되파는 수법 초등생 1,500명 대상, 1억 4천만원 편취(수원, 대학생 등, 2008.7월 12명 검거)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신종 사기사건 2 인터넷 성매매 빙자 사기사건 악성코드 허위진단 사기사건 2008.6월-7월간,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1:1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15만원, 성매매 30만원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 총 395명으로부터 4천300만원 편취(2008.8월 1명<00상조 영업사원, 50세> 검거) 2005.9월-2008.5월간, 플레이메이트, 버디버디, 조이헌팅 메신져 활용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 차비가 떨어져 집에 갈 수 없다며 7만원을 송금해 주면 성관계에 응해주겠다고 거짓말 총 1,060명으로부터 6천 600만원 편취(2008.5월 1명<무직, 25세> 검거) 악성코드 허위진단 사기사건 2005.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치료 프로그램 배포 컴퓨터내 정상파일을 마치 악성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진단 총 1,140만건의 피해자로부터 백신 명목으로 월 2천원에서 5천원을 송금방아 총 28억원 부당이득 관련한 총 12개 업체 대표 등 총 32명 검거<2008년 5월 검거>

신종 사기사건 3 메신져 도용, 친구가장 송금요청 사기사건 대폰폰 이용, 소액결제 사기사건 2007. 12월-2008.8월, 메신져 ID/PW를 도용하여 불법접속하여 친구로 가장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만원을 송금해 달라’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원 편취 총 1,389회에 걸쳐 12억 1천만원 편취(2008.8월 검거, 중국국적 1명 검거(27세 등) 대폰폰 이용, 소액결제 사기사건 2007.11월에서 2008.6월간,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2,428개 대포폰 구입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 게임아이템, 쿠폰, 영화티켓을 구입, 4개 이동통신사에 약 5억원 사기 구입물건은 약 30% 싼 가격에 재판매하여 총 3억 2천만원 편취(2008.6월 총 6명<무직 등> 검거>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기타사건 악성코드 유포, 포털내 자동광고 사건 2006.5월에서 2008.3월까지 2백여 제휴사 사이트를 통해 ActiveX 방식으로“다국어검색지원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283만여회 배포 피해자들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접속시 자동광고 창이 로딩 총 374명으로부터 12억원의 광고대행료 편취한 3명 검거 전 세계 최고의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전 세계 10여개국 1,032개의 시스템을 해킹한 국제사회 골칫거리인 해킹그룹을 검거하였고,

전자상거래 수사상 문제점 1. 대포통장, 대포폰, 타인명의 ID 사용으로 용의자 추적 곤란 2. 익명성/비대면성 범죄로 목격자 및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 상존 3. 사기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사이트의 사기성 판단 곤란 4. 주말/야간 ISP, 통신회사, 포털사이트 협조 미흡, IP/핸드폰 추적 곤란 5. 해외서버에 쇼핑몰 개설시, 국제공조 절차 복잡으로 공조미흡 및 시간지연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허위 쇼핑몰, 대포폰, 대포통장 이미지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향후 대책 1. 전자상거래 사기 특별단속 지속실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상 각인 2.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2,448명 모니터링, 신고제보 기반 확충 3. 유관기관, 통신/포털업체 등과 협력체제 강화, 초동조치 대응역량 배가 4. 언론사, 포털사이트 등에 전자상거래 사기 발생경보 또는 예방홍보 강화 5.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인식 확산 유도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Q & A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김기범 (kgb02@police.go.kr)   피의자들은 ’06. 2. 4 ～ 5. 20간 타인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계, 신발 등을 판매하는 ‘스타일892’(cafe.naver.com/style892) 등 3개의 카페를 개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액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