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yjchoi@chonbuk.ac.kr) 케이블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 개선방향 최용준 (yjchoi@chonbuk.ac.kr)

다채널TV 산업의 경쟁 상황 변화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언) 결론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다채널 TV 산업속의 케이블산업의 현주소 다채널 TV로서 지상파 방송과의 경쟁에서 역량 부족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 부족 수용자 밀착형 TV로서의 정착 실패 프로그램의 질적 우위성 확보 미흡 방송정책의 실패 (3분할 체제에 따른 발전 지연) 전문성을 갖춘 다채널 TV로서의 위상정립 실패 지상파 방송의 보완적 매체로서의 인식 고착 디지털화의 지연으로 경쟁매체인 디지털위성에 비해 상대적 열세 새로운 다채널 매체(IPTV)의 등장에 따른 위기상황 심화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2. 다채널 TV 산업의 구조변화 기존 다채널 TV산업의 구조 유료방송 지상파 방송 동시성 단방향성 동시성 + 비동시성 단방향성 + 양방향성 유료방송 cable + 위성 지상파 방송 IP-TV 비동시성 양방향성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새로운 매체 산업 경쟁 구조 (다채널 TV 경쟁의 심화)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 DMB (지상파+위성) 케이블TV IPTV 이동형 고정형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3. 다채널 TV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매체별 운영전략 지상파 방송 양질의 콘텐츠 제작능력을 기반으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유지 노력 시장 지배력의 감소에 대비 다채널TV 및 인터넷방송 등 새로운 매체 영역으로 진입을 확대 특히 이동형 방송 영역(DMB)으로의 진입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창구 확대 디지털화에 따른 쌍방향서비스 제공 강화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위성방송 다채널 TV산업 후발주자로서 디지털화를 앞세운 선발주자인 케이블TV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구사 디지털기반으로 케이블TV에 비해 채널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 쌍방향 서비스(NVOD, PPV, 데이터서비스 등)에서의 선두주자로서 우위 확보 MBC, SBS의 재송신 승인예정에 따른 경쟁력 증대 예상 이동형 방송서비스 시장에서 DMB의 도입에 따른 거센 도전 전망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IPTV 다채널 TV산업 최후발주자로서 도입 예상 법제도적 준비의 미흡으로 조속한 시일내 도입 불투명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로 담당 규제기구에 대한 부처간 협의 필요 케이블TV와 가장 유사한 신규매체로서 TPS(Triple Play Service) 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 상황 예상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 및 PP에 의존함으로써 창구(window)의 증가에 따른 다채널 시장의 경쟁 격화 가능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DMB 이동형 방송 서비스로서 수용자의 시청행태 차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른 고정형 매체들과 보완적 관계 예상 그러나 위성방송의 제한적 이동형 방송 서비스(차량용)에 대해 심각한 영향 줄 것으로 전망 TV Out 기능 첨가에 따른 고정형 방송 서비스와 경쟁적 관계에 대한 논의 대두 도입 초기 지상파 방송 및 PP 콘텐츠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양상 심화 예상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케이블TV 디지털화 측면에서 가장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 디지털화 지연에 따른 수용자의 고품질 및 쌍방향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 디지털화의 조속한 실현을 통한 채널의 양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기존 다채널 TV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관계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TPS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MSO화 및 방송 권역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절대적 필요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1. 케이블 산업 내 구조적 문제 종합유선 vs. 중계유선 1. 케이블 산업 내 구조적 문제 종합유선 vs. 중계유선 중계유선과의 경쟁으로 인한 저가형 전략에 따른 다채널 TV 시장에서의 수신료 시장가격의 붕괴 재원 부족에 따른 양질의 콘텐츠 제공 노력 미흡으로 지상파방송 보완재로의 인식 고착(중계유선과의 차별화 실패) 중계유선의 SO전환정책으로 두 사업자간 경쟁관계는 약화됐으나 동일 지역내 복수 SO 체제에 따른 수신료 경쟁 악화 중계유선간 인수 합병으로 잔여 중계유선과의 경쟁관계 여전 재원의 안정성 미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으로 디지털 전환 지연, 이에 따라 다채널 TV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2. 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 1) 방송정책의 문제 다른 매체와 달리 초기 도입 시 3분할 정책에 따른 SO, NO, PP의 분할로 케이블TV의 역량을 통합 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부진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 및 다른 매체에 비해 세분화된 방송권역화 (77개)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미흡으로 이중적 규제 상황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2)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 소유 규제 제한의 문제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전체 종합 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 (15개 구역 이하)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MSO화를 제한 * 실질적으로 2004년 현재 전체 119개의 SO 중 44개(30개 구역)를 3대 MSO(태광 14개 구역 20개 SO, 쌔앤앰커뮤니케이션 13개 구역 16개 SO, CJ케이블넷 7개 구역 8개 SO)가 보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 전체 방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KBS, MBC)의 경우 네트워크 소유 규제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반면 20%이하의 적은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해서는 겸영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강자에 비해 약자에 더욱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3) 채널정책의 문제 의무전송제도 : 채널 편성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 현행 방송법은 채널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널 구성 비율 및 의문전송 채널에 대한 규제 엄격 이로 인해 의무전송채널이 과도하게 많아 효과적인 경영전략 구사 어려움 (공공채널과 종교채널 3개 이상씩) 현재 의무전송채널(지역방송 포함)의 수는 15개 가량으로 전체 채널(50-60개)의 약 20-30% 공공채널의 경우 개념정의 미비로 공공채널 증가양상 *설립추진중인 공공채널 : 국방부, 과기부, 건교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소비자 보호원 등 - 또한 공공채널로 지정받기 위한 로비 및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야기 의무전송채널의 증가는 등록제 이후 늘어나는 PP 수에 비해 가용채널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채널TV 시장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활성화 저해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4) 외국방송 재송신의 문제 - 이에 따른 외국 미디어 그룹의 반발 및 직접 투자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 등의 통상압력 예상 - 이는 디지털화에 따른 전체 채널수의 증가로 20여개 이상에 이를 전망 결과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국내 콘텐츠시장에 악영향 미칠것으로 예상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3. 전송설비 관련 이슈 SMATV 문제 (공동주택 영업에서의 경쟁) MATV 시설은 입주자 (혹은 건물주)의 사유재산으로 망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설치된 배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점이 다채널 TV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 현행 방송법은 SMATV에 대한 별도의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지않음으로 SMATV의 제도화 방안 검토 필요 ㆍSMATV 사업자 별도 법적 지위 인정 여부 ㆍ위성방송사업자의 SMATV 허용 여부 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역무 구분 문제 ㆍSMATV를 통한 외국방송 재송신의 문제 등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1.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 소유 규제 완화 특정 MSO가 전체 종합 방송구역의 5분의 1 (15개 구역)이상 소유 금지를 3분의 1(25개 구역) 또는 가입자 수 기준 300만 가구(약 4분의 1)정도로 개정 필요 * 또한 법인간 합병을 통해 방송권역에 대한 광역화와 조정을 통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매출액 점유율 33%에 초과 금지에 대한 재고 필요 *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매체간 규모를 고려 동등한 규제 노력 필요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2. 채널 편성의 자율성 보장 의무전송채널의 최소화 * 현재 의무 전송되고 있는 15개 가량의 채널을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의무전송채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특히 공공채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 * 현행 방송법상 공공의 목적 또는 공공적 필요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케이블 TV의 디지털화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의 증가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적용 필요 * 그러나 직접사용채널수의 증가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해 직접사용채널의 이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개념 정리 필요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강화 * 현행법상 전체 채널의 20%까지 허용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따른 가용채널의 증가로 외국방송의 무분별한 침투 전망 * 무분별한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 엄격한 제도적 보안 * 외국방송의 재송신은 가능한 한 국내 PP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 모색 필요 * 또한 국내 PP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의 경쟁력 제고 방향 모색 * 근본적으로 외국방송 재송신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 필요 * 또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시 방송 시청자층에 대한 고려 필요

IV.결론 1. 정책 목표의 일관성 2.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 및 다채널 매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양적, 질적 발전 유도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체별 동등규제를 위한 노력 필요 2.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디지털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시청자가 되도록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필요 케이블 TV 산업의 안전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여 디체널 TV매체간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쟁 환경조성 3.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방송통신 융합으로 야기되는 상황이 수용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큰 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