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 완료보고회 2005. 4. 7

Ⅰ. 사업추진배경 Ⅱ. 1단계 사업의 평가 고도화 방향 Ⅲ. 중점과제 Ⅳ. 법ㆍ제도 개선 Ⅴ. 이행계획 Ⅵ. 기대효과 Ⅶ.

Ⅰ 사업 추진배경 사업배경 사업범위

1. 사업배경 재난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및 선진화 필요성 증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Ⅰ. 사업추진배경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 필요 증대 재난유형별 효과적인 대응 미흡 유관기관연계, 재난예측시스템 등 핵심분야 정보화 미비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 미흡 기상이변 및 급속한 산업화 다중이용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급증  대규모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빈발 재난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및 선진화 필요성 증대

2. 사업범위 업무, 법ㆍ제도 측면 정보 시스템 측면 업무절차 재설계 (BPR) 법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전사업 평가 Ⅰ. 사업추진배경 업무절차 재설계 (BPR) 업무, 법ㆍ제도 측면 법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전사업 평가 정보 시스템 측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ISP)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방안 수립

Ⅱ 1단계 사업의 평가 1단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현주소

1. 1단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추진 경과 추진 실적 ’96년 1단계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 착수 Ⅱ. 1단계 사업의 평가 추진 경과 ’96년 1단계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 착수 ’03년 전자정부로드맵 31대 과제 선정 ’04년 12월 1단계 정보화사업 완료 예산 3,527억원 중 837억원 집행 자연재난 중 3개 유형(풍수해, 폭설, 가뭄) 시스템 구축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기능모델 정립 10개 부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개 시·도 및 28개 시·군·구 상황관제시스템 중앙 및 16개 시·도 지역안전관리센터 구축 긴급구조시스템 5개 시·도 구축 (1개 구축 중) 추진 실적

국가안전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필요 2.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현주소 Ⅱ. 1단계 사업의 평가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 미비 정보전달 중심의 재난관리 지원 시스템 풍수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진, 산불, 지진해일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지원 미흡 인명 및 재산피해 집계보고 중심 분석업무보다는 상황정보전달 중심의 시스템 지원 재난관리 담당자의 업무편의성 개선 취약 재난관리정보의 연계 실적 부진 담당자의 업무경감 및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미흡 유관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미흡 국가안전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필요

Ⅲ 고도화 방향 2단계 비전과 전략 2단계 목표이미지

1. 2단계 비전과 전략 u-SAFE KOREA 2010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 Ⅲ. 고도화 방향 u-SAFE KOREA 2010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혁신 측면 대국민 측면 정보화 측면 전략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역량의 전문성 강화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채널 구현 유기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막힘 없는 정보 인프라 구현

2. 2단계 목표이미지 NDMS 국가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 목표 이미지 Ⅲ. 고도화 방향 현장중심 재난관리 막힘없는 정보인프라 자치단체 : 16 시도, 234 시군구 : 소방관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소 막힘없는 정보인프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원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NDMS 재난예측시스템 대국민 채널 내부역량 강화 소방방재 지식관리 시스템 대국민 온라인포털 재난관리 통합DB 일반국민 시민단체 원격 응급 의료 지원 시뮬 레이션 훈련 시스템 재난관리 공무원 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재난종합 안내센터 관계 전문가 소방 공무원 공간영상정보 1차연계 건교부 등 21개 기관 2차연계 산자부 등 19개 기관 3차연계 문화재청 등 31개 기관 정보공유 네트워크 15/17

Ⅳ 중점과제 재난유형별 대응 소방 긴급구조 고도화 유관기관 재난정보 유통 재난관리 고도화 기반DB 구축 대국민 재난종합 서비스 강화 사전예측기반을 통한 예방·대비 역량 강화

1. 재난유형별 대응 재난발생 감지 상황전파 효율적인 대응 Ⅳ. 중점과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발생 재난유형별 태풍 지진 산불 붕괴 화재 폭설 재난발생 감지 상황전파 효율적인 대응 재난유형별 대응시나리오 현장조치 상황실 CCTV 변형계 현장조치사항 직접기록 1.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상황실 대응조치 내역관리 2. 위험관리지역 사전점검 수위계 파고계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폭설 등 1개 시도 시범 구축 후 확산 (’05~’07) 가뭄, 산불, 폭발, 붕괴 등 시범구축 후 확산 (’06~’08) 지자체 상황대응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상황관제시스템 1개 시도 시범구축 (’06) 15개 시도 확산 구축 (’07~’09)

2. 소방 긴급구조 고도화 Ⅳ. 중점과제 각종 재난긴급신고의 119 일원화 및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응급 의료 자연 재난 해양 오염 가스 사고 화재 기상정보 자원정보 전문지식정보 현장상황정보 교통방송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재난현장 상황실 이동전화 위치추적 긴급상황 종합접수 현장출동 구조 구급 각종 재난긴급신고의 119 일원화 및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보강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시범 구축 후 전국확산

3. 유관기관 재난정보 유통 범국가 안전관리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05년부터 ’09년까지 연차별 단계적 구축 Ⅳ. 중점과제 상황전파 및 정보 연계 건교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기상청 등 지역 방재·소방조직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군부대 한국통신 전기안전공사 재해구호협회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재난 및 피해상황 인명피해정보 이재민정보 화재발생정보 복구진척상황 기상정보 등 동원자원정보 연계 국방부, 경찰청, 재해구호협회 등 전문/기능 인력 구조장비 복구장비 구호물자 방재물자 방역물자 등 시설물 및 GIS 정보 연계 건교부, 농림부, 산자부, 한전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도로, 하천, 수리시설 위험물/소방대상물 방재시설/물자 재난지역 신고자 위치 등 ’05년부터 ’09년까지 연차별 단계적 구축

4. 재난관리 고도화 기반DB 구축 통합방재DB구축 재난관리 GIS DB구축 통합방재DB구축 Ⅳ. 중점과제 통합방재DB구축 재난관리 GIS DB구축 통합방재DB구축 정확한 방재대상물 정보의 신속한 활용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활동 방재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40만 건) 과거 침수 정보를 표출한 침수흔적지도 소하천,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40만 건) 주민대피경로, 취약시설 등 소방대상물 관리카드 (71만 건)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정보 텍스트, 위치도, 도면,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상물 DB 구축 통합방재 DB ’05~’08까지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사업으로 최우선적 시행 방재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 시 소방방재지리정보센터 운영 검토

대국민 온라인포털 및 소방방재단일민원창구 구축 5. 대국민 재난종합 서비스 강화 Ⅳ. 중점과제 대국민 재난관련서비스 실시간 전국재난상황 관련 정보 이재민/구호시설/구호품 관련 정보 복구진행상황정보 등 소방방재 단일 전자민원창구 구축 소방방재 단일전자민원 서비스 (방재민원 40종, 소방민원 54종) 대국민 온라인 포털 구축 국민의 안전관리참여 자원봉사자 및 의연품 신청자 수요연계 재난정보 및 이재민내역 안내 등 대형재난 발생 초기 재난종합안내센터 개설 대국민 온라인포털 및 소방방재단일민원창구 구축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소방방재청 주도로 대국민 포털과 전자민원창구 개설 자치단체/재난현장에 탄력적으로 설치·운영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6. 사전예측기반을 통한 예방·대비 역량 강화 지자체별 재난예측 시스템 재난정보 축적 후 ’08년 부터 단계적 구축 Ⅳ. 중점과제 재난발생 이력의 축적 사전예측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 자연재난 지자체별 재난예측 시스템 태풍 지진 산불 폭설 재난유형별 발생 양상 예측 (태풍, 해일, 화재, 산불 등) 확산·예상피해 시뮬레이션 (방사능, 화학, 폭발사고 등) 인위재난 화재 붕괴 폭발 과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사전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최소의 예방노력으로 최대의 대응효과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대처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 예측을 위한 활용정보의 수집 GIS정보 기상정보 재난이력정보 상황정보 재난정보 축적 후 ’08년 부터 단계적 구축 시설물정보 등

Ⅴ 법·제도 개선 선진재난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도입 업무혁신과제

1. 선진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 도입 재난분쟁조정법(가칭) 제정 재난안전 브리핑 제도 도입 Ⅴ. 법ㆍ제도 개선 재난분쟁조정법(가칭) 제정 재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재난관련 손해배상청구, 복구공사 및 이재민구제 등 조정기능 수행 미국 : FEMA의 경우 독자적인 재난관련 재판외분쟁해결사무소 설치 운영 재난안전 브리핑 제도 도입 각종 실내 행사시 비상탈출로 안내 등 행사 전 안전브리핑 의무화 국가행사에 재난안전 브리핑 우선 적용 듀퐁 Korea 및 일부 극장의 경우, 안전브리핑 제도 실시 중 응급구조사 보호조항 신설 및 구호자보호법(가칭) 제정 응급구조사의 구호자로서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 도입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관습범위 내에서 허용 미국 : 선한 사마리아인법 (Good Samaritan Statutes)

2. 업무혁신과제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중앙부처의 긴급지원기능 도입 복구비의 선지원·후정산 및 탄력적인 피해조사기간 적용 Ⅴ. 법ㆍ제도 개선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중앙부처의 긴급지원기능 도입 인명구조, 주민대피, 이재민수용·구호에 최우선적 지원 긴급수송, 현장통제, 정보수집·전파, 의료·방역, 유해물·쓰레기처리, 홍보 등 미국 : 12개 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 복구비의 선지원·후정산 및 탄력적인 피해조사기간 적용 피해상황의 ‘가집계’를 통한 복구비 선지원 후 사후정산 제도 도입 현행 14일간인 피해조사기간을 피해정도 및 현장상황을 감안 탄력적 적용 이재민 중심의 구호품세트 지급 현행 4인기준 응급구호세트를 기본형, 개인용으로 구분 (개인용은 체형별 지급) 이재민수용시설 일시대피자 및 재가복귀자에 대한 구호품 추가 지급

Ⅵ 이행계획 이행과제 이행단계 이행 Road Map 소요비용

1. 이행과제 5개 분야 27개 이행과제 Ⅵ. 이행계획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3 4 5 6 7 8 9 10 11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방재대상물 통합관리 및 정보연계 사업 재해영향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자원관리통합 및 정보연계 사업 통합훈련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상황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 상황정보 연계 사업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사업 연구관리 및 국제협력 정보화 사업 소방방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방재대상물 통합관리 및 정보연계 사업 재해영향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자원관리통합 및 정보연계 사업 통합훈련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상황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 상황정보 연계 사업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사업 연구관리 및 국제협력 정보화 사업 소방방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사업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사업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시뮬레이션훈련시스템 구축 사업 12 13 14 15 16 17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통합방재DB구축 사업 재난관리 GIS DB 구죽 사업 18 19 20 20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사업 원격응급의료체계정비 및 시스템구축 사업 대국민 온라인 포털 구축 사업 소방방재단일전자민원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 24 국가안전관리정보 인프라 보강 사업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위성영상중계장비(SNG) 지자체 확대도입 사업 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 21 25 22 26 23 27

1. 이행과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사업 원격응급의료체계정비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대국민 온라인 포털 구축 사업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소방방재단일전자민원창구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국가안전관리정보 인프라 보강 사업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위성영상중계장비(SNG) 자치단체 확대 도입 사업 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사업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사업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시뮬레이션훈련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통합 방재DB 구축 사업 재난관리 GIS DB 구축 사업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방재대상물 통합관리 및 정보연계 사업 자원관리통합 및 정보연계 사업 통합훈련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자치단체 상황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 상황정보 연계 사업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사업 연구관리 및 국제협력 정보화 사업 소방방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 이행과제 Ⅵ. 이행계획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5개 분야 27개 이행과제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이행단계 Ⅵ. 이행계획 u-SAFE KOREA 2010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기반정비기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가속기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완성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정비 및 기능 확충 통합방재 DB 구축·보강 유관기관 재난관련 정보연계 착수 재난유형별 대응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온라인포털을 통한 대국민 창구 혁신 등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정비 완료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기능 구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육실시 등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 예측시스템, 공간영상 등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선진화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완성 등 3단계: 2008년 ~ 2009년 2단계: 2007년 1단계: 2005년 ~ 2006년

3. 이행 Road Map Ⅵ. 이행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정보 인프라 강화 대민 서비스 강화 고도화 기반 DB구축 긴급 구조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확산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1차 시범 구축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가뭄)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2차 시범구축 (가뭄, 산불, 폭발/붕괴 등) 방재대상물 통합관리 및 정보연계 중앙 및 1개시도 시범구축 자원관리통합·정보연계 중앙 및 1개 시도 시범구축 상황정보 1차 연계 확산 지자체 상황관제시스템 1개 시도 시범 구축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사업 상황정보 2차 연계 상황정보 3차 연계 재해영향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및 인적(특수)재난 예측시뮬레이션시스템 소방방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육시스템 및 통합훈련시스템 구축 연구과제관리 및 국제협력정보시스템 구축 통합방재DB 구축 및 재난 GIS DB 구축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 기능 고도화 시뮬레이션훈련시스템 추가 개발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보강 긴급구조정보시스템 확산사업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시범구축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확산구축 대국민온라인포털 구축 및 소방방재단일민원창구시스템 구축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시범구축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시범구축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인프라 보강 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시도/시군구/소방본부/상황실) 현장위성영상중계장비(SNG) 지자체 확대 도입

4. 소요비용 이행과제 영역별 소요비용 사업 수행 일정 별 소요비용 Ⅵ. 이행계획 (단위: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152 250 415 252 118 1,187 긴급구조 정보 시스템 구축/확산 103 156 181 20 6 465 고도화 기반 DB 구축 116 212 195 171 944 대민서비스 강화 45 62 64 234 정보인프라 강화 261 541 549 517 491 2,358 합 계 632 1,203 1,457 1,047 849 5,188 투자금액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300 600 900 1200 1500 개발,DB구축 H/W,재난인프라 S/W N/W

Ⅶ 기대효과

1. 기대효과(1/2) 분석 영역 현황분석 결과 재난담당자 측면 국민/ 유관기관 측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Ⅶ. 기대효과 분석 영역 현황분석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현장에서의 대응 및 예측역량 증대 사전예측과 빠른 상황전파로 피해 최소화 재난으로 인한 혼란/불편 감소 단순 반복업무 제거를 통한 업무경감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재난담당자 측면 국민참여 및 이해증대 국민편의 중심의 현장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정보확대 및 국가 차원의 중복제거 소방업무환경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 국민/ 유관기관 측면

1. 기대효과(2/2) 32.7% 인명피해경감 8.2% 재산피해경감 U-SAFE KOREA 11.1 14.0 16.5 18.1 Ⅶ. 기대효과 32.7% 인명피해경감 8.2% 재산피해경감 U-SAFE KOREA 2010 연간 1,068억 피해절감 U-SAFE KOREA 11.1 14000억 12000억 12,998억 14.0 10000억 11930억 미국 8000억 16.5 한국 6000억 4000억 일본 18.1 2000억 5 10 15 현재수준 (1993~2002 평균) U-SAFE KOREA 2010 재난사망지수 U-SAFE KOREA가 달성되는 2010년에는 인구백만명당 재난사망자수가 16.5에서 11.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피해는 연 평균 1,068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위의 효과를 재산피해가 컸던 2002년에 적용할 경우, 절감추정액이 5014억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