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사회양심이론 비판->인도주의적 역할을 너무강조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실현-시혜적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 정책은 대체로 보다 관대하고 보다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사회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 해결에 낙관적 비판->인도주의적 역할을 너무강조
2. 수렴이론: 산업화이론/기술결정론 비판: 기술 및 경제가 복지정책의 내용 및 구조를 결정,각국의 차이를 설명못함 경제발달, 산업화의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정책은 유사 Sullivan 산업화는 노동자들 증가,도시화, 핵가족화,가족변화로 가족기능 약화.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돌봄기능의 사회화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제도적 미쉬라 다원주의적 산업주의: 자유방임과 공산주의의 상호 전근 비판: 기술 및 경제가 복지정책의 내용 및 구조를 결정,각국의 차이를 설명못함
3. 확산이론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확산, 전파 - 국가간 교류, 영향력에 초점(통신발달) 선진복지국가의 모방에 의해 미드글레이- 식만지를 통해 지배국가의 제도도입 클레이와 메식 1)위계적 전파-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서 후진국으로 전파 2) 공간적 전파- 근접국가 비판. 국제적인 환경변수가 사회복지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부족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복지정책이 확산된다고 하나, 그 반대도 있음
4. 이익집단론 이익집단-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노동조합, 경영자단체간, 의사,변호사 등 직능단체, 연령, 인종간,종교 등 이익집단 성장 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 오늘날 이익집단들은 집단이익을 위해 국가에 압력,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옴-정치적 과정으로 봄 비판-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대평가,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미국과 같은 사회서 유용
5. 시민권론 시민권-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 시민권의 발달이 복지정책을 발달-진화론적 관점 Marshall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복지권)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보장-표현,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치권은 정치참여권리( 선거권) . 복지권은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을 누릴 권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사회적 연대성 과 연계 비판: 제3세계나 사회적 국가에 적용한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의 한계,다른 영향요소 무시
6. 음모이론 사회적 양심론과 반대, 정책의 숨겨진 의도 사회정책은 안정, 질서유지, 사회통제에 목적 피븐과 클로워드의 빈민규제론:빈민통제, 사회적 무질서등에 대한 대응 마르크스주의자; 자본주의의 안정과 효율을 유지하기위한 자본가의 수단으로 비판: 노인,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은 설명하기 어려움, 정책의도에 과도하게 중시,
7.국가중심이론 국가는 독립주체로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국가의 대응방식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정책발달 사회복지의 공급자측면에 초점, 국가의 관료조직,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중요 -중앙집권화, 코포라티즘( 정부,기업, 노동자)의 영향 : 강하면 원하는 정책시행을 위해 복지확대 용이 -관료제의 확대 -국가의 조세정책,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8. 정치경제학적 이론 마르크스주의적 입장 1)자본논리론( 독점자본주의 이론) 진스버그와 거프: 사회복지정책은 노동력의 재생산,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 -보건의료정책과 교육 등 2) 계급투쟁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 노동당정부나 사회민주적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만든 정책
1) 정치적 요인: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정치세력의 획득-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서-구빈법 , 사회보험 다른 정책에 부수적으로 수립, 점차 확대 .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사회문제를 완화해서 사회적 비용절감 노동력확보, 고용촉진: 탁아소 임금노동자 계급 증가, 조직화와 세력화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변화: 고령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빈곤, 산업재해, 실업, 주택 등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