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 3 4 사회보장 이전 사회보장의 성립 사회보장의 확산과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사회보장의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사회보장 이전 엘리자베스 구빈법(1) 자선과 자조(自助)행위에 의존했던 원시형태의 빈곤구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 영국의 경우 중세 봉건제의 붕괴와 함께 초기 자본주의의 맹아(萌芽)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와 함께 빈민, 부랑인의 수적 증가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됨.

1. 사회보장 이전 엘리자베스 구빈법(2) 노동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들은 사회를 혼란 시키는 범죄자 혹은 국부(國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간주되었으므로, 국가는 이들에 대해 법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1349년 부랑자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인 자선금지법을 출발로 일련의 구빈정책을 거쳐 마침내 1601년 엘리자베스(Elizabeth) 구빈법이 탄생되어 구빈법 역사의 기초가 성립.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3가지로 분류 →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시대의 진전과 함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됨

이 시기 빈민에 대한 노동정책의 특징 ① 빈민을 자발적 범죄자로 보고, 치안체제의 정책대상으로 한 점, ② 빈민을 감화원 또는 작업장에 수용하고, 징벌 내지 징벌적 도야를 행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의 함양에 애쓴 점, ③ 노동장에 대해서는 나태성의 전제를 근간으로, 최고임금과 최저노동시간의 규제를 가지고 이것에 임한 점

사회보장 이전 2) 개정 구빈법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1) 엘리자베스 구빈법 실시 이후 1800년대로 들어서면서 영국은 자유방임시대에 들어가 권력의 중심은 농촌에서 도시로, 귀족에서 자본가로 옮겨져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로 변용 이 시대의 국가관은 이 시기에 성립하는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민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야경국가로서 위치를 굳히고 개인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자유방임주의 국가관) 1760년에서 1840년의 산업혁명은 영국사회에서 중세적 잔존물과 봉건적 제도를 극복하여, 근대적 사회로의 재편과 자본주의제도의 확립을 이루게 하였으며, 국민투표의 보편적 시행과 대의제도의 개혁은 정부입법활동을 촉진 시킴

사회보장 이전 2) 개정 구빈법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2)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원리 아래 축적된 막대한 부는 신흥자본가 및 기업가의 기부와 제공으로 설립, 경영된 자선․박애시설의 범람화를 가져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이들 민간 자선사회시설에 대한 조직화가 필연적으로 요구 → 자선조직협회(C.O.S：Charity Oganization Society)의 활동.

사회보장 이전 3)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1) p.26 영국 자본주의의 번성과 함께 달려온 자유방임의 원리는 1873년 다가온 공황과 더불어 새로운 조류와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회개량주의라는 사상이 도래 빈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요인 첫 번째: 1880년대 노동자 세력의 강화 두 번째: 온정주의적 인도주의(paternalistic humanitarianism)의 확산 세 번째: 산업복지의 인식, 즉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지급과 구제 또는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제공이 자본가와 산업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경제적 번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로의 변화 네 번째: 빈곤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한 영향 합리적이 아닌, 보호와 규제체제

사회보장 이전 3)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2) p.28 이상과 같은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빈곤을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전통적 구빈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의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 다수파 보고서는 주로 자선조직협회의 영향을 받아 구빈행정 및 자선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자선활동을 국가행정의 보조역할로 보았던 소수파 보고서와 차이를 보여줌.

2. 사회보장의 성립 독일의 사회보험 p.29 독일의 경우는 1880년대에 와서 몇 가지 사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영국과는 다른 모습 독일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노동조합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산업화가 가져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미리 알고 대응하려는 보수주의적인 귀족의 저항과 한편으로는 노동자들과 합세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운동에 직면하여 자유주의와 부르조아 계층은 지극히 허약 독일은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정치운동이 일찍부터 활성화 1871년 당시 독일은 국가통일을 이루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먼저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앞서가던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적인 힘을 기울이기 시작

2. 사회보장의 성립 독일의 사회보험 p.30 사회민주노동당 아이제나흐에서 창립 칼 마르크스(Karl Marx)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어거스트 베벨 (August Bebel) 사회민주노동당 아이제나흐에서 창립

2. 사회보장의 성립 독일의 사회보험 p.30-31 사회보험입법 단행: 세계 최초 사회보험 실시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와 보호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에 충성하게 함 질병보험(1883): 의료보험제도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 지급(세계 최초) 재해보험(1884): 저소득 노동자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함(사용자 책임제 확립) 노령폐질보험(1889): 70세 노령연금지급, 노동불가자 폐질연금지급 연금재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갹출금 + 정부보조금

영국의 사회보험 (1) 1908년 노령연금제도 1908년의 노령연금제도는 무갹출연금제도이어서 사회보험제도로서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본격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볼 수 없음 우애조합은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재정상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보험 방식의 노령연금이 아닌 무갹출 노령연금은 일정 정도 우애조합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 무갹출 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구빈법에 의한 빈곤정책의 변화를 반대하였던 민간조직들의 입장을 반영하였던 측면도 있었지만, 노동자계급의 영향력, 고용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유당의 정치적 판단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

영국의 사회보험 (1) 1908년 노령연금제도(p.33) 1898년 가을 뉴질랜드에서 비기여금제 연금안이 채택되자 이에 자극되어 영국에서도 비기여금제 연금을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전개 1908년의 노령연금제도는 영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도기적인 보험제도로 보여짐 기여제 : 정부 + 근로자 = 공동(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비기여제: 정부 단독 전액부담(독일, 영국) 부담금 :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영국의 사회보험 영국에서 사회보험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 사회보험제도는 1911년에 도입된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제도 국민보험제도는 제1부 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당시 질병과 실업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험원리를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에, 사회보장의 역사적 의미를 가짐. ☞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인식하며, 이를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2) 1911년 국민보험법

영국의 사회보험 (2) 1911년 국민보험법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은 보어전쟁과 뒤이은 공공조사보고서에 의해 ‘국민적 효율’에 입각하여 아동복지가 교육법으로써 보장 자유당 정부에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주도한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대장상이 1908년 8월 독일의 보험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독일로 간 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인정

미국의 사회보장법(p.37-38) 미국의 경우 184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1860년대에는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결함과 책임이라기보다는 대공황을 초래하였던 경제체제의 결함으로 인식하기 시작 정부는 시민의 빈곤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호대책과 복지대책을 전개해야 하였던 것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끄는 뉴딜행정부는 2가지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하나는 구호사업과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법의 제정 사회보장법은 1934년 6월부터 제정되기 시작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주 임무로 하는 경제안정위원회를 설치

☞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미국은 국가개입이 시작되고, 이어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1935년 8월 14일 사회보장법을 제정 ① 사회보험 프로그램: 연방노령연금과 실업보장제도(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 ② 공공부조 프로그램: 노령부조, 요보호맹인부조, 요보호아동부조 등을 포함하는 연방보조금(주 운영) ③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모자보건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연방 보조금(주 운영) ☞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미국은 국가개입이 시작되고, 이어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보장의 확산과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국제기구의 역할(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사회보장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약 혹은 권고 등의 형태를 발표함으로써 후발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

3. 사회보장의 확산과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ILO의 활동은 조약비준 등의 촉진을 통해서 ILO가맹국들이 사회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권보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ILO에서 설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산환경의 최저기준의 설정 및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국들의 관계입법과 그것에 의거한 행정시책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보장의 국제화에 기여 ISSA는 ‘세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라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정기적으로 출판하여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 국제기구의 역할(2)

사회보장의 확산과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2)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rate sunsistence benefit)의 도입을 주장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무지, 불결, 질병, 나태 및 결핍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 베버리지보고서 이후 1945년의 가족수당법(the Family Allowances Act), 1946년의 산업재해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과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 및 국민보건서비스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8년의 국민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 등 위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속속 입법화

사회보장의 확산과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3)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보장 발전과 확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활발하고 뚜렷한 발전과 함께 전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확산되기 시작 1950년대부터 전후의 장기적인 세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충실화하는 작업을 시도.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시기로 정의 ① 공유된 시민권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급속한 초기의 개혁, ② 이런 확대된 제도 내에서 급여와 적용범위의 급속한 확대를 향한 직접적인 자원 증가의 실행, ③ 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제도에 호의적인 아주 폭넓은 기반을 둔 정치적 합의, ④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실행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짐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발전은 사회적 지출에서 급속한 증가 현상.

4. 사회보장의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위기의 배경과 재편방향 (1)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의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의 경제적 배경,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 강화, 이익집단 중심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행정적 배경,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완 현상, 성별․계층별 갈등 현상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위기의 배경과 재편방향 (2) 복지국가의 재편: 신보수주의적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하여 서구 복지국가는 다양한 방향으로 재편성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주된 흐름은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모습 신보수주의적 관점은 정부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자율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것 신보수주의적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이건 정부의 미국과 대처(Thatcher) 정권의 영국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핵심원리와 제도를 부정 영국의 신보수주의적 정책은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으로부터 시작 대처의 주요 신보수주의적 정책 중 특히 사회정책 부문에서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민영화(privatization), 지방정부의 억제, 불평등의 장려 등으로 집약 위기의 배경과 재편방향

사회보장의 재편 혹은 축소 (1)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내용이나 수준을 삭감하는 형태 예컨대,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 수준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가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든지 급여자격 심사에서 자산조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수혜에서 탈락하게 한다든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 대표적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들이 급여의 축소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저항하려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축소와 회피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 급여의 삭감이 여러 가지 급여에서 진행

사회보장의 재편 혹은 축소 (2) 사회보장 급여자격의 선별주의 경향 각종 사회보장 급여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하는 방식은 결국 전후의 보편주의적 급여에서 선별주의적 성향으로 선회하였음을 말함 각국은 가능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만한 자격있는 사람은 급여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한 것 제한된 복지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한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면서 복지재원을 절약하려는 전략 영국의 경우 전후 베버리지의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원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잔여적 선별주의적 경향을 띤 구빈제도의 복귀를 의미

사회보장의 재편 혹은 축소 (3) 근로연계복지의 강화 복지국가의 세 번째 전략은 사회보장 급여를 가능하면 노동과 연계시키거나 생산성 있는 급여로 전환하는 것 전후의 방만하였던 생활보장의 성격을 가졌던 복지급여를 노동유인, 고용촉진과 연계시킴으로써 급여 대상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수급을 줄이고 복지재정을 축소시키려는 노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복지제도와 경제정책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직업훈련, 직업 알선과 배치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략 노동시장에서의 탈락을 방지하여 복지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복지정책에도 유익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사회보장의 재편 혹은 축소 (4) 사회보장 비용의 축소 혹은 삭감 복지재정의 위기는 사회보장 비용의 축소 혹은 삭감을 초래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오면서 신보수주의적 재편 과정에서 복지축소를 시도하였으나, 사회지출의 절대액은 지속적인 증가 표 2-3과 같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OECD국가의 GDP 대비 공공지출비와 사회지출비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의 증가율은 그 이전의 증가율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출비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복지국가 위기 이후 재편의 특성이 복지비용, 사회보장 비용의 축소 경향을 발견

Chapter 03.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