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가족과 사회복지 윤철수 노 혁 도종수 김정진 김미숙 석말숙 김혜경 박창남 성준모 공저

3.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개 요 4. 과 제

1. 개 요 1) 가족의 정의와 특성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특성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체성, 즉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생활공동체적 집단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 · 정서적 단위로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닌다. (1) 가족의 정의 • 가족은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 • 가족은 공동사회 집단(gemeinschaft) • 가족은 폐쇄집단(closed group) • 가족은 형식적 집단(formal group)이나, 가족 관계는 비형식적(informal) (2) 가족의 특성

2) 가족의 기능 3) 사회 변화와 가족의 변화 첫째, 부부간의 애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성적인 질서 유지 기능 둘째, 자녀의 가치관 확립을 통한 사회화와 교육의 기능이 중시됨 셋째, 건전한 소비 주체로서의 가족 기능 등이 강조됨 3) 사회 변화와 가족의 변화 가족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인식 첫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족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방책을 사회적으로 세우자는 것 두 번째,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의 변화로 이해하고, 현재의 여러 사회제도를 수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자는 것

(1) 성역할 변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 (2) 가족 관련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3)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 기능 가족 관계 변화의 원인 : 여권주의 의식의 파급, 가계 지출의 증가, 노동시장 내 기혼 여성 인력의 요구, 피임방법의 발달, 낮은 출산율, 평균 수명의 증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등 (2) 가족 관련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혼인율의 감소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 증가 (3) 가족 기능의 변화 경제적 기능 교육 기능 양육이나 부양 기능 오락과 휴식 기능 시장 교육기관 보육기관이나 양로시설 오락문화시설 가족 기능 (정서 기능) 이양

(4) 가족주기의 변화 (1) 맞벌이가족 (2) 한부모가족 4)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유형 •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란 시간과 함께 가족의 생활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 초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상승, 자녀 수의 감소,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가족 내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와 같은 현상 으로 인해 변화됨 (4) 가족주기의 변화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 비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 내·외조형 맞벌이가족, 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 등 (1)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이란 사망, 이혼, 실종, 사생아 출산(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는 가족 형태를 말하며, 부자가족, 모자가족으로 구체화됨 (2) 한부모가족

(3) 재혼가족 (4) 무자녀가족 (5) 동거가족 (6) 독신가족 부부가 합의하에 부부 중심의 생활이나 삶을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가족 2005년 재혼 비율은 전체 혼인의 26.1%를 넘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자의 80%가 재혼함 (3) 재혼가족 (4) 무자녀가족 1인 가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독립적인 주거를 가지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욕구, 외로움, 성 · 생리적 욕구, 생활상의 편익 등을 이유로 결혼보다 책임과 부담이 덜하고 일시적이며 계약적 성격을 가지는 동거를 택한 것 (5) 동거가족 (6) 독신가족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의 의의와 목표 5) 가족복지의 이해 가족의 욕구를 자력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거나, 가족 문제의 예방 및 해결 등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제도적 · 정책적 · 기술적 서비스로, 가족 구성원 개인이나 가족 전체에 관심을 두는 과정 (1) 가족복지의 개념 • 개인 및 가족의 안녕을 도모함 • 다양한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둔 정책이 되어야 함 •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가족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의 변화를 유도함 (2) 가족복지의 의의와 목표

• 가족구조상의 특성에 따른 대상: 맞벌이가족, 미혼모가족, 이혼 및 재혼 가족, 소년소녀가족, 노인가족, 핵가족 등 가족구조상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각 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복지 개입을 달리하는 경우 • 가족 기능상의 문제에 따른 대상: 학대,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약물중독, 청소년 비행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등 기능상의 결손을 경험하는 가족과 장애로 인한 심리적 ·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의 경우 • 가족의 주기에 따른 대상: 부부만의 시기, 자녀 출산 및 양육, 미취학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독립기, 중년기, 노년기 등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복지 개입을 달리하는 경우 (3) 가족복지의 대상과 영역

2.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화 카머먼과 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가 가족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원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 유대의 실현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화 카머먼과 칸 가족복지정책을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유형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유형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 평가의 기본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

(2) 가족 관련 법과 가족복지정책 (3)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민 법 사회보장법 건강가정기본법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기관 명을 바꿈 (3)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민 법 사회보장법 건강가정기본법 •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첫째, 포괄적 · 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 둘째,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 방향의 핵심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 (4)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2) 가족복지의 실천적 접근 (1)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2) 가족복지서비스의 내용 가족보호 가족생활 교육 •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일차적 목표로 함 • 잔여적 성격, 사후 치료적 성격 (1)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2) 가족복지서비스의 내용 가족보호 가족생활 교육 가족계획사업 가족 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족치료 가족 옹호

(3) 가족복지서비스의 제공 과정 가족과 원조 과정을 계약하고, 가족의 문제를 사정함 초기 단계 가족의 강점과 자원, 가족의 역할과 기능, 의사소통 양식, 요구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능력, 가족의 친밀감, 가족 규칙 등에 관심을 가짐 개입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을 존중함(예: 사용하기, 직면, 재구조화, 문제 외면하기, 은유 등) 종결 종결의 주요 초점은 가족과 작업하면서 제시되었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사/ 훈련자 자문가 촉진자 동원자 중재자 옹호자 감정 이입적지지자 상담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자원 및 정보 제공자의 역할, 해석자의 역할 등이 중요함 사회복지사의 역할 감정 이입적지지자 교사/ 훈련자 자문가 촉진자 동원자 중재자 옹호자

4. 과 제 가족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 확보와 이를 수행할 행정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첫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차별적 조건을 감수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함 둘째 가족 문제의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부부 관계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이혼상담 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주의적 방향 속에서 모색되어야 함 셋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넷째

다문화 가정 참고자료

2.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다문화 가정 복지의 필요성 •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 •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 저출산 고령화와 혼인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은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대부분이었으나 2006년 이후 베트남, 네팔, 아프리카 출신 국가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2.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다문화 가정 복지의 필요성 1) 인구학적 현황

국적별 현황 및 인원수 시 군 2009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률 인 원 비 율 계 3,718 100 3,048 22.0 시  군 2009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률 인   원 비   율  계 3,718 100 3,048 22.0 베 트 남 1,238 33.3 950 31.2 30.3 중국(조선족) 1,203 32.4 985 32.3 22.1 필 리 핀 535 14.4 474 15.5 12.9  일   본 343 9.2 348 11.4 △1.4 캄보디아 119 3.2 79 2.6 50.6 태   국 96 78 23.1 몽   골 59 1.6 36 1.2 63.9 기   타 125 3.3 98 27.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2) 당면 문제 현황 한국 생활의 적응에서 가장 힘든 점 구 분                     한국 생활의 적응에서 힘든 점   (단위 : 명, %) 계 외로움 가족 갈등 자녀 문제 (양육,교육) 경제문제 (빈곤) 문화차이 언어문제 음식, 기후 주의 편견 및 차별 없 음 기 타 인원수 3,718 461 163 373 348 690 994 161 96 375 57 비 율 100 12.4 4.4 10.0 9.4 18.6 26.7 4.3 2.6 10.1 1.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대책 3) 다문화 가정 복지의 필요성 1) 문제점 이주 여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언어를 배워 의사소통하는 데 기본 1년 이상이 걸려 그 기간 중 소통의 문제가 발생 언어 소통 불능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대부분 충분한 언어적, 문화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문화 가정의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한 남성은 문제의 돌파구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가정폭력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대책 •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적 특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됨 • 단일민족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주민과의 마찰과 차별이 발생하면서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의 절대량에 비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함 3) 다문화 가정 복지의 필요성 1) 문제점

문화와 세대 차이 다문화 가정의 2세 문제 정서적 외로움 이주 여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오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 대부분의 여성들이 언어를 배워 의사소통하는 데 기본 1년 이상이 걸려 그 기간 중 소통의 문제가 발생함 문화와 세대 차이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대부분 충분한 언어적, 문화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의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한 남성은 문제의 돌파구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다문화 가정의 2세 문제 • 난립한 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목적이 아닌 돈 벌이 수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국 남성의 피해가 발생 • 남성의 음주, 폭행, 성추행, 외도 등으로 신부들의 피해도 급증 국제결혼업체의 난립과 수준 이하의 한국 남성 결혼 희망자 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결혼을 한 여성은 대부분 국내에 친인척이나 친구 등 정서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정 내의 불화나 향수병 등 정서적인 지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출구가 없는 실정임 정서적 외로움

2) 대 책 • 다문화 가족 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 • 「영주권 전치주의」의 도입 적극 검토 및 국적 취득 간소화 추진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국제결혼 전문업체의 국가적인 관리 •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부처 협의 추진 거시적 대책 •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의 언어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서비스 언어, 문화, 예절, 음식 등의 교육서비스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 · 한국어교육 · 한국문화 교육) •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통한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의 단계적 확대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배우자교육 확대 미시적 2) 대 책

위기 개입(※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 및 가족통합 교육 실시 1단계 : 입국 전 결혼 준비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정책 2단계 : 입국 전 가족 관계 형성기 결혼 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위기 개입(※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 및 가족통합 교육 실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3단계 : 자녀 양육 및 정착기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양육, 교육 지원 4단계 : 역량 강화기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지원 전 단계 : 다문화 역량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고자료

1. 사업 개요 2. 주요 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지원 임신, 출산 지도 서비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 문화교육, 가족교육 · 상담, 자녀 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1.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가정으로 파견 • 한국어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 가정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원 2. 주요 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지원 임신, 출산 지도 서비스

통 · 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실 운영 • 결혼 이민자를 위하여 통 · 번역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함 • ‘09. 5. 현재 전국 38개 센터 58명 활동 중 (’09. 7. 시행 센터 확대 예정) 통 · 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10. 4. 현재 전국 91개 센터*에서 99명이 활동 중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이중언어교실 운영

3. 센터 프로그램 4. 센터 이용 및 상담 관련 문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 개인상담 취업 · 창업 지원 통번역서비스 자조 모임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센터 이용 및 상담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577-5432 • 홈페이지 : http://tmfc.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