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강일구, 김지수, 박준영, 심혜민, 임성호, 최하정

Contents Economics of AI-Driven Automation Policy Responses AI and the Macroeconomy: Technology and Productivity Growth AI and the Labor Market: Diverse Potential Effects Historical Effects of Technical Change AI and the Labor Market: The Near Term What kind of jobs will AI create? Technology is Not Destiny –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Critical Policy Responses Strategy #1: Invest In and Develop AI for its Many Benefits Strategy #2: Educate and Train Americans for Jobs of the Future Strategy #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Economics of AI-Driven Automation

Economics of AI-Driven Automation AI는 데이터의 패턴을 습득 해석하고 규칙(rule)을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해석 하는데 이 용하고 인간보다 적은 데이터로 문제를 처리 AI와 로봇공학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이 가상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구현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기계를 생산가능 AI에 의한 자동화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만 동시에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 기술 자체는 경제적인 성장, 불평등한 분배나 고용을 결정짓지 않음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

1. AI and the Macroeconomy: Technology and Productivity Growth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기술발전으로 단위 생 산량당 투입되는 평균 노동시간 감소 기술향상은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에 필연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AI and the Labor Market: Diverse Potential Effects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혁신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하지만, 1950년대 산업화는 미국의 농업 종사자의 생계와 공동체에 큰 혼란을 주었 고 새로운 직업을 갖게 교육받도록 유도 엄청난 기술 변화의 시기에도 미국은 높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실업률 은 5% 미만

3. Historical Effects of Technical Change 19세기 Unskill-biased technical change Lower-skilled workers 저숙련 기술자들과 기계가 결합해 고숙련 기술자들 위협 20세기 후반 부터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Higher-skilled workers 추상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 기술 요구 => 양극화 심화 7,8 중 택일

3. Historical Effects of Technical Change 19세기 Unskill-biased technical change Lower-skilled workers 저숙련 기술자들과 기계가 결합해 고숙련 기술자들 위협 20세기 후반 부터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Higher-skilled workers 추상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 기술 요구 => 양극화 심화 21세기 이후 Superstar-biased technical change Only few Winner take most of the market => AI기술 을 선점한 특정기업들이 독점하여 큼 수입을 얻음(극단적 양극화) P8 Superstar-biased technological change is somewhat similar to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but the benefits of technology accrue to an even smaller portion of society than just the highly-skilled workers. The winner-take-most and winner-take-all natur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means that the fortunate few are likely to emerge as victors of the market. This would exacerbate the current trend in the rising fraction of total income going to the top 0.01 percent P8

3. Historical Effects of Technical Change 2010년도 이후로 상위 1에 자본점유율 증가 추이

4. AI and the Labor Market: The Near Term Continued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기술편향적 기술의 변화는 계속되는가?)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은 기술 편향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이 영향의 정도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예측한다. - OECD의 연구자들은 자동화는 업무를 대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직업은 여러 업무의 조합이기 때문에 9%의 직업만 완전히 대체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졸 이하의 노동자 중 44%는 자동화가 쉬운(대체가 쉬운) 직업에 종사하지만, 대졸 이상은 1%에 불과하다. 이는 기술편향적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는 결과이다.

4. AI and the Labor Market: The Near Term 인간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로봇보다 몇몇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지닐 것이다. 사회적 지능, 창의력, 인간적인 판단은 인공지능에게 어렵기 때문이다. 로봇공학을 인공지능에 따른 자동화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제약이 남 아서, 인간의 숙련(skill)이 필요한 일도 여전히 근시일 내엔 남아있을 것 이다.

5. What kind of jobs will AI create? CEA(미국 경제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했다. Engagement: 인간은 업무를 마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Development: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과 연관된 직업이 중요하다. Supervision: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승인하며, 수리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Response to Paradigm Shifts: 인공지능이 만들 새로운 경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도 시 계획가나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5. What kind of jobs will AI create? The End of Work? (노동의 끝이 오는가?) 인공지능은 지능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혁신과는 다른 경제적 결 과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언어 처리, 번역, 작곡도 할 수 있다. Brynjolfsson, McAfee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 다. 극소수만이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6. Technology is Not Destiny-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Critical 미국에서는 70년대 이후로 생산성의 향상이 중 간 계층이나 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 지 않았다. 2000년부터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노동분배율 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혁신은 기업, 정부, 개인의 결정의 산물이다. 기술의 변화로 불평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면, 정책과 기관이 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Policy Responses

앞선 경제적 분석에 따른 정책 입안자가 준비해야 할 변화 5가지 Policy Responses 앞선 경제적 분석에 따른 정책 입안자가 준비해야 할 변화 5가지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기여 높은 수준의 기술의 수요 증가를 포함하는, 직업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변화 직업 종류, 교육 수준, 임금 수준, 영역의 불균등한 분포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는 격변 정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일부 노동자의 단기간의 직업 상실 인공지능이 경제에 가져올 충격에 대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안하는 대응 방향은 3가지

전략1. Invest In and Develop AI for its Many Benefits - 정부가 연구와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인공지 능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보안과 사기 탐지를 위한 AI 개발 - 사이버 상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 데이터 소스를 이용한 위험 모델을 만들어 위험에 대 한 대처가 가능하다. - 신뢰도 높은 검색 엔진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

전략1. Invest In and Develop AI for its Many Benefits 더 많고, 다양한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 -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이와 연관된 기술을 가진 사 람을 필요하게 했다. - 인공지능의 훈련(training)은 본질적으로 학제 간의 연계를 필요하며,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적 논리, 정보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시장 경쟁을 지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경쟁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원천 -스타트업은 새 아이디어와 제품의 상품화에 기여

전략2. Educate and Train Americans for jobs of the Future 젊은이들의 미래 직업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교육 - 모든 어린이들이 수준 있는 교육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준비된 직업능력을 갖춰야 한다. 모든 미국인들이 직업에 곧바로 종사할 수 있도록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 한다. 직업 훈련과 재훈련을 계속해서 확대해야한다. -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원 설정 - 견습직 교육 확대

전략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사회 안전망의 현대화 및 강화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생계 보장을 위한 안전망(robust safety net)이 필요하다. 이는 시행되는 지원사업들의 강화를 의미한다. 실직보험, 의 료지원 사업(Medicaid), SNAP사업(저소득층 식비 지원), TANF(빈곤 가정 일시지원) 이외에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실직 보험 강화 노동자에게 향상된 직업 프로그램 소개 기타 다른 사회 안전망 강화

전략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REA treatment REEMPLOYMENT AND ELIGIBILITY ASSESSMENT (재고용 및 직업 적합성 평가) 위에서언급한 구인 프로그램) 위쪽부분은 취업현황 왼쪽이 프로그램을 treatment 했을때 취업율 오른쪽은 아닐경우 아래쪽은 임금현황 왼쪽이 프로그램을 treatment 했을때 임금 오른쪽은 아닐경우

전략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임금향상, 경쟁 그리고 노동자의 교섭력 노동자들이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몰리고 있고 AI개발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동화 로 대체되어서 이런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AI 자동화의 대체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단기-중기적인 slack(구직자>구인수)이 발생하고 이는 임금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 인상 업무 분배(job sharing) 노동조합 강화,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 임금보장

전략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지리적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식별 지역 정책, 자본 접근성, 노동자들의 기술력 같은 요인들에 따라 자동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도시지역이 이러한 요인들이 강하고 지역에 따른 부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노동의 지리적 장벽 완화(Reduce Geographic Barriers to Work) - 도시에 저가형 주택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시골지역에 향상시켜 장벽 완화 2) 장소 기반 해결책 제시(Pursue Place-Based Solutions) 도시마다 AI의 확산 정도가 다르므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설정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리더들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략3. Aid Workers in the Transition and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조세 정책 현대화 조세정책은 AI기반 자동화로 인해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보적인 조세정책은 자동화 증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 및 재교육에 꼭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소득이 고소득, 고교육자들 사이에 집중되면 서, 적절한 정책 대응 없이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상당히 악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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