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무역상무 조원 : 박성우 최휘준 권용빈

목차 국제무역의 개관 무역계약의 준비 청약과 승낙

국제물류와 무역상무 1.국제무역의 개관 국제무역의 의의 = 기업간의 상거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품을 매체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2) 국제무역의 발생 원인 ①재화의 범위 확대 ②비교우위에 의한 국제분업 ③규모의 경제 실현 ④고용 창출 ⑤유관 업종의 발달

3)국제무역의 특성 국제무역은 주권이 다르고 먼 거리에 있는 외국 사이에 재화가 오가는 것이므로 국내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장거리운송: 장거리 운송에 따른 높은 운송비의 부담과 상품의 품질저하 문제를 안고 있다. ② 환율 문제: 무역은 통화제도가 다른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당해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상이한 언어, 법률, 제도 및 상관습: 국제 무역에서는 전혀 다른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 상관습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④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존재: 수입상품에는 관세가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각종 쿼터(Quota), 외환의 배정 등의 제약으로 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다. ⑤ 선물거래: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계약의 체결시에 현물과 계약의 체결 후에 제조 또는 획득할 물품인 선물 양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⑥ : 종속계약의 수반: 무역거래에서는 기본적인 매매계약 이외에도 부수되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계약, 기타 개별계약 등 종속계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4)국제 무역의 구분 개요 : 국제무역은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에 따라 국내무역, 국제무역으로 구분되며 거래 대상에 따라 광의의 무역과 협의의 무역으로 구분된다.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직접무역이란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를 말하며, 간접 무역이란 무역거래에 제3자가 개입되는 형태로 여기에는 중계무역,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우회무역 등이 있다.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수입 물을 가공을 거치치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점에서 가공무역과 구별된다. 중개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수출입을 중개하는 방식이다. 중계무역과 달리 제3국의 상인은 단순한 중개, 알선인에 불과하다. 통과무역 : 수출물품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형태이다. 제3자가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차이가 있다. 스위치무역 : 수출입계약이 수출,입 상 사이에 직접 체결되고 운송되지만 대금 결제에만 제3국의 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형태이다 우회무역 : 외환의 통제나 수입의 규제 또는 관세장벽의 회피를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3) 연계무역 연계무역이란 동일거래 당사자 간에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또는 제품환매 무역 등 현금 이외의 방식으로 대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물물교환 : 일대일 교환무역으로서 ,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할 수 없다. 구상무역 :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출 또는 수입으로 상계하는 수출입거래이다. 대응구매 : 대응수입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대응수입은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과 신용장 사용방법이 다르다. 산업협력 또는 제품환매 무역 : 기술 등의 수출에 대응해 그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절충교역거래 : 방위산업 또는 항공산업 등 고도 기술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에 쓰일 부품의 일부를 수입국에서 구매하거나 제품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거래방식이다.

(4)기타 무역거래 형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보세창고 도거래’ 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책임을지고 수입국 내에 지사나 대리인을 정하여 수입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구한 후 구매자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판매하는 방식이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 OEM방식은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 이라고 불리며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KD(Knockdown, Knocked-Down)방식 :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등을 공급하는 수출상과 최종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갖춘 수입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 수입국에서 현지 조립 후에 판매된다. Turnkey방식 : 광범위한 산업설비 수출입거래 중 특히 수입상이 원하는 설계부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상이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무역거래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이 혼합되어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거래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제무역 거래의 흐름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거래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무역계약의 준비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준비 거래의 권유 해외시장조사 거래처의 선정 일반거래조건 협정서 신용 조회 상품 조회

무역 계약의 성립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매매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이행 수출국 은행 수입국 은행 세관 세관 수송 수출상 수입상 9.환어음및선적서류제시 4.청약의 승낙 또는 주문 6.신용장개설의뢰및개설통지 수입국 은행 11.개설은행에선적서류제출 대금상환청구 12. 대금상환 10.대금지금 9.환어음및선적서류제시 6.신용장개설의뢰및개설통지 6.신용장개설의뢰및개설통지 13.선적서류제시 14.대금지급및선적서류입수 세관 세관 8.물품인도 7.수출허가또는승인취득 5.수입허가또는승인취득 15.수입통관후 물품인수 수송 수출상 1. 거래의 권유 수입상 2. 상품조회 3.상품조회에 대한 답변청약 4.청약의 승낙 또는 주문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사유 1. 계약이행에 의한 해제 2.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제 3.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4.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청약 (1)청약의 의의 -청약자가 피 청약자에게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2)청약의 요건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 청약 (1)청약의 의의 -청약자가 피 청약자에게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2)청약의 요건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승낙을 한 것은 그것에 구속이 된다는 의사를 표현 -물품에대한 명세 수량 가격 3가지 조건이 명확해야함. -청약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함.

(3)청약의 유인 -의의:청약의 준비행위이며 계약체결의 예비적 교섭이다 (3)청약의 유인 -의의:청약의 준비행위이며 계약체결의 예비적 교섭이다. -효력:유인된 자가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유인한 측에서 승낙을 해야 함 -유형:최종확인 조건부청약, 정찰제 상품진열, 광고, 경매 등. -청약과 청약의 유인 비교 청약의 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청약을 하게하려는 행위 (4)청약서의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청약서에는 확정적,취소불능의 표시, 품명, 수량, 단가 ,규격, 대금결제 방법 ,원산지, 유효기간 등

(5)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 채택. (6) 청약의 방법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 (7)청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유효하게 되는 기간 Firm Offer: 승낙의 기한을 정해둔 것 Free Offer :승낙의 유효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음 (8)청약의 효력 소멸사유 -피 청약자의 승낙 -피 청약자의 거절 -후발적 위법 -청약 이후에 매매계약이행이 위법 된 때 효력이 소멸됨 -청약의 철회 -청약의 취소 -당사자의 사망 -유효기간의 경과

(9)청약의 종류 1. 발행자에 따른 분류 a. 매도청약 b. 매수청약 2. 발행지에 따른 분류 a (9)청약의 종류 1.발행자에 따른 분류 a.매도청약 b.매수청약 2.발행지에 따른 분류 a.국내발행청약: 실무상 Offer상이 발행하는 매도청약 b.국외발행청약: 교역상대국에 소재하는 자가 발행하는 청약 3.확정 유무에 따른 분류 a.확정청약:청약에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기된 청약 확정청약을 발행 b.불확정청약: 청약자가 청약 시 유효기간이나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4. 교차청약과 대응청약 a.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b 4.교차청약과 대응청약 a.교차청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b.대응청약: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 청약자가 청약내용중의 일부를 추가 제한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 5.조건부청약 a.매도인 최종확인 조건부청약 b.재고잔류 조건부청약 c.선착순 매매 조건부 청약 d.점검매매 조건부청약 e.반품 허용 조건부청약 f.무확약 청약(시황조건부 청약) g.수출승인획득조건부 청약 h.수입승인획득조건부 청약

승낙 (1)승낙의 의의 승낙이란 청약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 (2)승낙의 요건 -청약의 내용과 완전 일치 해야 함 -내용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약정된 기간 내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함 -상대방에게 약정된 형식으로 통지되어야 함 (3)승낙의 방법 ㄱ.의의 -승낙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르고 지정돼있지 않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ㄴ.청약에 대한 침묵:청약에 대해 피 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4)승낙의 효력발생 효력발생 시기 ㄱ.발생주의: 피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 ㄴ.도달주의:피 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ㄷ.요지주의:청약자가 승낙의 내용을 인지한 때 -계약의 성립: 청약에 대한 승낙이 유효하게 되는 시점부터 계약은 성립

3주문과 주문승낙 (1)개요 매수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주문승낙 이라 한다 3주문과 주문승낙 (1)개요 매수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주문승낙 이라 한다. (2)주문 -의의: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주문서의 내용 각종 조건, 품질, 수량, 가격, 포장, 결제조건 등이 포함되어있다 -주문방법 방법으로는 서신주문과 전신주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3) 주문승낙 의의: 주문승낙이라 함은 매수인의 주문에 대해 매도인이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 주문승낙의 방법 -매수인의 주문에 대해 매도인이 이를 승낙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승낙의 표시로써 판매확인서를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