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의 문제점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의 문제점 2013년 9월 4일 원주시 일반측량협의회 회장 신대현

목 차 1. 현 평균경사도 산출의 규정 2.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및 근거 3.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결론 목 차 1. 현 평균경사도 산출의 규정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관련 법규정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경사도 관련 법규정 2.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및 근거 (1) 사전법에 의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2) GIS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및 근거 (3) 경사도 산출방법의 따른 비교 3.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결론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경사도 문제점 (2) 산림청 공고 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현 평균경사도 산출의 규정 (1)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관련 법규정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경사도 관련 법규정 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지목이 “임(林)”인 경우    1)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화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 단위를 10m × 10m로 설정 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3)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 경사도는 실측으로 산출 한다. 63

2.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및 근거 (1) 사전법에 의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원주시에서 현재 적용하는 방법) ◆ 평균경사도(사전법) 산출 방법 평균경사도 산출 대상지역을 한변이 10m × 10m인 격자를 구획한 후 구획된 격자 내에 포함된 등고선 수를 계산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등고선 방향 및 거리에 관계없이 격자 한변의 길이인 10m로 계산하여야 한다. 격자별 경사도가 산정되면 총 격자수로 나누어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평균경사도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후 도(°)단위로 환산을 위해 삼각함수의 아크 탄젠트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격자 별 경사도(%)계산 ◆ 평균 경사도(%)계산

(2) GIS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예시도 및 평균경사산출 방법 모델(TIN)을 생성하여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데 있어 TIN(TriangulatedIrregular Network) 생성방식은 델로니 삼각법을 이용하였다. TIN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표면에서 추출된 표고점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 여 형성된 불규칙 삼각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TIN 모델은 삼각망 형성방법에 따라 같은 표본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삼각망이 구축될 수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델로니 삼각법은 현재 표본점으로부터 삼각형 네트워크를 생성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 되는 방법이며, 길고 가느다란 삼각형이 적게 생성되어 수치의 정확도 문제가 줄어들고, 삼각형 분할방식 이 point의 처리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일관적인 삼각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그림 2> 65

(3) 경사도 산출방법의 따른 비교 진북방향의 사전법 및 GIS방식 예시도 45도 방향 사전법 및 GIS방식 예시도 66 산지형태 사전법 / 도 GIS / 도 진북방향 45도 회전 다 능 선 형 20.8 21.7 16.5 66

(3) 경사도 산출방법의 따른 비교 진북방향의 사전법 및 GIS방식 예시도 45도 방향 사전법 및 GIS방식 예시도 67 산지형태 사전법 / 도 GIS / 도 진북방향 45도 회전 평 지 형 11.4 15.7 11.3 67

3.평균경사도 산출방법 결론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경사도 문제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대규모 면적일 경우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은 물론 작업자의 숙련 여부에 따라 오차가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고선의 간격(1m, 5m)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남은 물론 격자방향에 따라 경사도가 1~4도 이상 차이 가 발생 됩니다. 등고선 방향이 격자방향과 수평일 때는 그나마 경사도의 오차가 적지만 대각으로 걸릴 경우 경사도의 과대 치가 심해 집니다. 같은 지형을 가지고 경사도를 산정하였을 경우 방향을 돌린다고 해서 경사가 달라질 수는 없 읍니다. 그러나 지금 원주시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방향을 돌리면 경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방향을 돌리든 안 돌리든 지형이 변하지 않는 한 경사도는 같게 나와야 합니다. 경사는 높이/거리 입니다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사전법에서는 10m × 10m격자의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은 거리를 10m로 고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경사도 산정에 있어 숙련여부, 산지의 형태, 등고선의 방향, 격자의 방향 등 여려 조건에 따라 경사도 산정치가 각각 다르게 나올 뿐 아니라 과대하게 산정이 되므로 분쟁이 많으며 국립산림과학원 논문 에도 사전법이 평균 경사도 검증 방법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되어 있습니다. 68

(2) 산림청 공고 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나. 평균경사도 측정의 격자 단위는 10m×10m로 설정하며, 격자의 배치는 전용대상지의 서쪽 경계와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交點)을 시점(始點)으로 한다. 다.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 공간분석 프로그램(GIS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자료(TIN)를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 경사와 면적을 계산하여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다만, 전용대상지가 격자 내 일부만 포함될 경우 전용대상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경사도에 반영한다. 2)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방법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편 지형측량 방법에 따라 측량하여 지형도를 작성한 후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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