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이기주의적시각을 중심으로-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이기주의적시각을 중심으로- 발표일 : 2008.11.13 발표자 : 이중섭

목차 서론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전통적 행정윤리 접근법의 한계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결론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1. 서론 * 성선설과 성악설 * 행정윤리 접근법 - 이타주의적 접근법 - 실증주의적 접근법 - 이기주의적 접근법 * 성선설과 성악설 * 행정윤리 접근법 - 이타주의적 접근법 - 실증주의적 접근법 - 이기주의적 접근법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1. 이타주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립되면 모든 문제는 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립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1. 이타주의 1) 철학적 접근법 - 사회 혹은 공동체의 역할 강조 2) 윤리학적 접근법 - 인간의 도덕성 강조 -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의 존재 존중 3) 생물학적 접근법 - 집단 선택설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2. 이기주의 - 개인의 중요성 강조 -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 - 실증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인간행동의 “사실”적 측면을 토대로 논의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기주의 철학적 접근법 (1) Hobbes 인간을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 (2) Hume(자역적 덕과 인위적 덕)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의해 발생하고 자기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기인 (3) Adam Smith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보이지 않는 손”) (4) Nietzsche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의해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기주의 2) 윤리학적 접근법 -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관찰되는 인간의 “사실적”본성을 토대 “사실적”본성을 토대 -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인간은 행복추구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이기주의의 분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1. 타인의 행위도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개인적 이기주의 2. 타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 2. 보편적 이기주의 타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면 이타주의적 행동도 기꺼이 하게 된다 3.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기주의 3) 생물학적 접근법 (1) Darwin “진화론” (2) Dawkins “개체선택론” (3) Ridley “생물학적접근법” - 보편적 윤리학적 이기주의 (4) Miller “게임이론”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3. 전통적 행정윤리 접근법의 한계 1. 이타주의적 시각 적용의 원인 - 인간의 선한 측면 강조 - 이타주의의 사회적 유용성 강조 사회적 압력 원만하고 용이한 시민 통치 수단? 원인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타주의의 한계 학문적 ∙실용적 한계 - 생존경쟁의 장에서 비합리적 요인으로 작용 - 사회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이기적 본성에 의해 진화 -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사회와 문명발전의 근원으로 작용 - 순수한 의미의 이타주의는 설명력이 떨어짐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2. 이타주의의 한계 2) 행정윤리와 관련된 연구 및 접근법의 한계 - 이타주의적 접근법 현재 행정윤리의 접근법은 주로 이타주의를 토대 현실성과 실용성 결여 - 이기주의적 접근법 예)외적 통제(공식적 규칙, 복종 등)에 의한 접근법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3. 행정윤리에서 현실적 접근법의 필요성 - 분석수준별 사례 제시 - 개인 이기주의 2) 집단 이기주의 3) 국가 이기주의 - 민간부분 :부동산 투기, 의사들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조작 등 - 공공부문 :공무원비리 및 부패, 자신 이익 극대화를 위한 예산규모 극대화 2) 집단 이기주의 - 민간부문 :의약분업 갈등, 한의와 양의간 대립, 노사갈등 등 - 공공부문 :정부부처 이기주의, 공직자 인원 팽창 등 3) 국가 이기주의 - 국가간 무역장벽과 무역보복, 관세부과, SOFA개정문제 등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4.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1. 인간의 이기주의적 본성을 충족시키는 행정윤리 접근법 1) 이기적 본능의 충족 - 이타주의의적 접근법의 한계에 따른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현실적 대안 “보편적 이기주의” 2) 보편적 이기주의에 대한 윤리교육 - 이기주의적 성향의 이해 및 행정윤리 반영 - 이기주의적 본성은 교육을 통해 조정 필요 (통제)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4.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2. 인간의 본성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행정윤리 접근법 1) 정의(덕목) “인위적 덕” 2) 게임이론 “맞대응” 3) 진화론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 현대사회의 다양한 선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용적 행정윤리 접근법의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결 론 첫째 이기주의가 인간본성에 대해 현실적인 설명력을 제공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인 것 성악설적 특성을 갖는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보다 많은 설명력을 가짐 둘째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

감사합니다.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