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20152819 이 수정 20152811 심 보경
CONTENTS 정의 및 종류 특성과 실태 발생 원인 청소년 범죄 구분 처리절차 및 처벌 6. 예방법 7. 재범 방지 대책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종류 청소년 범죄란? 청소년 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소년 범죄라고 하며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이다. 청소년 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이 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 1. 점차 조직화, 흉포화가 이루어짐 2. 강력범죄의 증가 3. 범죄 재범률의 증가 4. 여학생범죄의 증가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 사회 가정 ◆ 학교 교육 부족(동영상 시청의 정도 로만 교육이 이루어짐) ◆ 학교 교육 부족(동영상 시청의 정도 로만 교육이 이루어짐) ◆ 청소년 유해 환경 ◆ 불안정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른들의 역할 미흡 ◆ 입시·성적에 관련한 스트레스 ◆ 값비싼 아웃도어의 유행 ◆ 친구관계의 어려움 가정 ◆청소년들의 가정형편이 대체로 어렵거나 편부·편모인 경우가 많음 ◆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족 ◆부부 사이의 관계 소홀 ◆일관된 자녀 교육 실패 ◆부모와의 갈등
청소년 범죄자의 구분 우범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의미한다. 촉법 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 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처리절차 및 처벌
청소년 범죄 예방책 가정 학교 자녀에 대한 관심증대 인성교육 강화 부부간의 관계개선 전문인력 활용 일관성 있는 자녀교육 경찰 범죄예방교실 운영 확대 학교 폭력 신고,제보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선 대중매체 개선
청소년 재범 방지 대책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활성화 -일탈행동 및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 방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룬 영화 활성화 ◆ 학교 교육환경의 재정비 촉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