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회계자료의 질적 분석

CONTENTS 제 1 절 재무제표의 한계 제 2 절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제 3 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1.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과 이익수치 2.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과 투자자행동 제 3 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1.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 의한 재무자료의 문제점 2.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제 4 절 재무제표의 분식 1. 분식의 의의, 목적 및 종류 2. 분식의 발생원인 3. 분식의 방법 4. 분식의 현황 5. 분식의 발견

제 1절 재무제표의 한계 재무제표는 발생된 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많은 추정(推定: estimation)이 적용되고 있다. 추정이 잘못될 경우 이익이 잘못 계산되거나 대차대조표상에 오류가 생기거나 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이 일어난다. 흔히 사용하는 추정의 예로는 대손예상액(貸損豫想額)의 추정, 우발채무의 추정,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능성의 추정,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재무제표에는 화폐액으로 표시가 어려운 유용한 질적 정보가 많이 생략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정보의 예로는 인적 자원정보, 경영자 능력, 회사의 기술력, 광물자원의 발견가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사건에 관한 예측정보는 ① 주관적이며 검증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고 ② 본질적으로 계획정보이므로 공시될 경우 경쟁기업을 유리하게 하며 ③ 예측정보의 성격상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이의 공시는 경영자 및 외부감사인의 법적인 책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공시(公示)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1절 재무제표의 한계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재고자산의 평가에 이용되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FO)과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LIFO), 감가상각에 이용되는 정액법(定額法)과 정률법(定率法) 등이 있다. 현행의 재무제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역사적 원가에 의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변동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올바르게 나타내주지 못한다

제 2절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과 이익수치 손익계산서의 비교 (단위 : 백만원) 1 2 3 4

제 2절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과 이익수치 매출액의 차이（①）는 할부매출(割賦賣出)의 회계처리를 달리한 데서 비롯된다. 즉 B형에서는 매출채권을 팩터링회사에 매각한 시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A형에서는 고객이 팩터링회사에 대금을 지불한 부분만을 매출로처리 기말재고자산의 차이（②）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서 비롯된다. B형에서는 FIFO방법을 A형에서는 LIFO방법을 적용 감가상각비의 차이（③）는 A형에서는 가속상각법을 B형에서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개발비의 차이（④）는 A형에서는 당기에 지출된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B형에서는 일단 자본화（즉, 무형자산)한 다음 매년 일부씩 상각하는 방법을 사용

제 2절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투자자행동 투자자 행동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노련한 투자자설(기관투자자)임 기계적 가설 : 어떤 이유든 증가하면 좋아함. 순진한 투자자 :개미군단 투자자 행동 노련한 투자자설 : 재무제표의 작성배경 분석가능. 기관투자자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노련한 투자자설(기관투자자)임

제 2절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투자자행동 < 회계처리기준변경의 예 > 자료 : 각 회사의 금융감독원 공시내용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문제점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문제점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역사적 원가(歷史的 原價: historical cost) 에 의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 및 소유주지분의 가치가 시장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계상됨으로써, 실제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물가상승시 수익은 과대계상되고 비용은 과소계상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한다. 물가상승시 기업이 현금·매출채권 등 화폐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력손실이 발생하고, 매입채무·단기차입금·사채 등 화폐성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력이익이 발생한다.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1) 부분적 수정방법 물가변동이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평가방법(在庫資産評價方法) 중의 후입선출법과 고정자산감가상각방법 중의 가속상각법이 있다. (1)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LIFO method）은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수익에 현행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예) 전자로봇인형 판매회사인 B사는 9월 1일 현재 대당 구입원가가 60,000원인 로봇인형을 100개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일에는 100개를 대당 70,000원에, 15일에는 100개를 개당 80,000원에, 그리고 25일에는 200개를 개당 9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9월중 300개를 개당 12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9월 30일 현재의 재고는 200개이다. 선입선출법에서 매출원가는 60,000원×100개 + 70,000원×100개 + 80,000원×100개=21,000,000원 기말재고액은 90,000원×200개=18,000,000원 후입선출법에서 매출원가는 90,000원×200개 + 80,000원×100개=26,000,000원 기말재고액은 60,000원×100개 + 70,000원×100개=13,000,000원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2) 가속상각법 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은 물가상승시기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연수의 초기에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비를 수익에 대응시키는 방법(연수합계법) 예를 들어, 어느 기계설비의 취득원가가 1,000만원, 잔존가치가 100만원,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보통상각법인 정액법과 가속상각법인 연수합계법(年數合計法: sum-of-the-years digits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정액법 : 정액법에서는 매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계상된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10,000 – 1,000]/5 =1,800천원 잔존가치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물가수준변동에 대한 회계자료의 수정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에서 매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대상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다음과 같은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각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연도 초에 잔존하는 내용연수/내용연수 동안의 연수의 합계 내용 연수가 n일때 분모는 n(n+1)이 된다.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전반적 수정방법 (3) 부분적 수정방법의 한계 ① 이 방법들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 중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라는 두 항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② 후입선출법을 따를 때,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보다 작으면 과거원가로 표시된 재고층(在庫層: inventory layer）이 판매되어 오히려 상당히 오래된 과거원가가 현행수익에 대응되는 결과가 된다. ③ 가속상각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한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거이익(過去利益)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뿐이다. ④ 위 두 방법 모두 물가변동이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 3절 물가수준변동과 회계자료의 수정 전반적 수정방법 2) 전반적 수정방법 2) 전반적 수정방법　 현행원가회계 : 현행원가회계（current-cost accounting）는 역사적 원가가 아닌 현행원가로 기업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개별자산가격의 상승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현행수익에서 현행원가를 차감하므로 역사적 원가에 의한 이익보다 적게 계상되며,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유형고정자산의 보유에 의한 保有損益이 계상된다. 이 방법은 실물자본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일반물가수준회계 : 일반물가수준회계（general price-level accounting) 는 자산과 부채를 일반구매력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일반물가수준회계의 경우 물가상승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현행 수익에서 구매력으로 수정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되므로 역사적 원가에 의한 이익보다 적게 계상되며, 대차대조표에는 화폐성자산 ·화폐성부채의 상대적 포지션에 의한 구매력손익 (購買力損益) 이 계상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의의 재무제표의 분식(粉飾: window-dressing) : 어떤 특정한 의도나 목적하에서,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 산출된 결과가 아닌 왜곡된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식의 목적 대개 분식이라 할 때는 이익을 과대하게 표시함으로써 자기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이익을 과소하게 표시하는 것도 분식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종류 ① 가공(架空)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 : 발생하지도 않은 거래의 매출액을 계상하기, 특정거래의 금액을 부풀리기, 실제로는 발생한 거래의 과목과 금액을 아예 계상하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유형. ② 계상의 시기를 조작하는 방법 : 회계기간마다 다르게 감가상각비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기, 임의의 기준에 따른 준비금이나 충당금의 설정, 매출이나 매입의 계상시기 조절, 불량채권의 처리시기나 이연자산의 계상시기 조절 등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유형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생원인 : 업적악화  외적 원인 ①경제환경의 변화 : 경기악화, 수출입규제, 주요원자재가격의 급등, 제품가격의 하락, 인건비상승, 환율의 변동, 금융긴축에 의한 자금압박 ②경영환경의 변화 : 자사제품의 수요감퇴, 소비자기호변화, 경쟁기업의 진출 ③기　　타 : 거래처의 도산, 예상치 못한 재해  내적 원인 ①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결여:　제품개발력·기술력의 결여, 강력한 영업조직의 미비, 기존제품（업종）에 안주(安住)함으로써 시장변화에의 유연한 대응의 결여, 소비자욕구변화의 파악실패 ② 경영정책의 실패:　과대투자, 다각화전략의 실패, 방만한 경영（현대적인 경영사고의 결여, 동족경영에 따른 일체감결여, 1인 경영에 의한 경영조직의 약화）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생원인 : 업적악화  분식결산의 과정 외적 환경의 약화와 내적 대응의 실패 경영내용의 급속한 약화 분식결산에 의한 사회적 평가와 체면의 유지 분식결산에 의한 분식 의 한계 : 도산 긍융감독원 세무당국등에 의한 분식의 발견 및 고발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방법 분식의 회계적 구조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1) 손 익 계 산 서 수익의 과대계상 자산의 과대계상 대 차 조 표 비용의 과소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우(11) 수익의 과소계상 자산의 과소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대계상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방법 방법 1 : 수익 및 자산의 과대계상 ①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함. ②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계상함. ③ 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계상하고, 평가이익을 계상함. 방법 2 : 수익의 과대계상과 부채의 과소계상 ① 가수금(假受金) 등을 모두 매출액으로 계상함. ② 차입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함. ③ 충당금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그만큼 수익을 과대계상함.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방법 방법 3 : 비용의 과소계상과 자산의 과대계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그만큼 고정자산을 과대표시함. ② 기말의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만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③ 수선비(修繕費) 등으로 계상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를 건설중인 자산이나 고정자산에 계상함. ④ 지급이자·보험료 등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이연함. ⑤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음. 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과소계상함. 방법 4 : 비용 및 부채의 과소계상 ① 판매보증충당금전입액·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비용을 과소계상하고, 이에 따라 판매보증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매입채무의 과소계상에 의한 매출원가의 과소계상. ③ 단기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음.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방법 2）부외의 분식 2）부외의 분식　 공표될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장부외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부외자산은 이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부외부채는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익을 과대표시할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특히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여 고리사채(高利私債)와 같은 악성부채를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기업의 존립과 관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석자는 재무제표의 분석에 있어 기업의 실제자금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3.28. 개정)에 의해 감사인（CPA）에 의한 회계감사, 즉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감사범위 제한여부,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현황 감사의견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유형을 알 수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는 ①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충당금의 과소계상,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 ③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미계상 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④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미계상, ⑤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미계상, ⑥ 이연자산의 과소상각, ⑦ 부채의 누락, 공사수익 또는 분양수익의 조기인식, 영업권 미상각, 법인세 과소계상,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이 애용(愛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 세법상 준비금의 부채계상,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과대계상, ③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④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현황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사 례 대우그룹의 분식결산: 누적된 부실로 인하여 1999년에 도산한 대우그룹은 그룹전체에 걸쳐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행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결과 지적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금액은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전체로 총 2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은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과 관련하여 조사된 자기자본의 실사차이 금액인 42.9조원의 53%에 해당되고 있다. 전체 분식회계금액 22.9조원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차입금 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이 15조원,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이 4조원,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이 2조원,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이 1조원,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1조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사 례 < 대우 계열사별 분식회계 금액 > (단위 : 조원)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견 1) 개별항목의 분석 1) 개별항목의 분석　 ① 영업외수익 및 비용, 특별손익의 이상성(異常性)을 분석 : 자산매각이익（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자회사·관계회사에의 매각여부, 매각시기와 금액, 환매조건부매각(還買條件附賣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금액의 충분성과 계상시기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② 충당금계상의 충분성을 평가 :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충당금이 계상되고 있는지, 금액은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견 ③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정당성을 평가 :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계상이익을 조작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업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거나 수익인식기준을 공사완성기준에서 공사진행기준으로 바꾸는 경우,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경우, 사무의 간소화나 합리화 등을 이유로 수익인식기준을 회수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 기업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분석자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변경의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것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④ 주거래은행 등 주요차입처(主要借入處)의 변화를 검토 : 별다른 이유없이 기업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내용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견 2) 재무비율의 분석 2) 재무비율의 분석　 ①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회전일수 분석: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분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비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공매출액의 계상에 따른 가공매출채권의 계상시 매출채권의 회전일수가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재고가 장부상으로 늘어나거나 불량재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회전일수가 크게 늘어난다. 또한 앞의 두 경우와는 반대로 매입채무를 은폐할 때에는 매입채무의 회전일수가 감소한다. : 회전일수=365일/회전율 ② 특정업종에 고유한 재무비율을 설정하여 분석: 일반적인 재무비율 이외에도 특정업종에 고유한 재무비율이 분식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매장면적(賣場面積)을 기준으로 매장면적 1 단위당 매출액, 매장면적 1단위당 재고자산 등을 계산하고 이의 추세를 검토하거나 경쟁기업의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제 4절 재무제표의 분식 분식의 발견 2) 재무비율의 분석 2) 재무비율의 분석　 ③ 현금흐름표로부터 현금흐름을 분석: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흐름의 유입합계와 유출합계의 추세 또는 이들 항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의 추세 등이 주요검토항목이 된다. 특히 회계상의 이익은 흑자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분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