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화 오유미 빈현우 서영보 서지혜 석영희 손현선 안태복 엄동현 여순조 오세인 강제보호서비스 박진화 오유미 빈현우 서영보 서지혜 석영희 손현선 안태복 엄동현 여순조 오세인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중에서 -

시작하며 관심의 고조 아동학대의 역사는 길지만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에 관한 관심은 최근의 일 최소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 사회적 예방과 대책으로서의 성격 아동에 대한 학대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청소년 일탈과 비행의 원인이 됨

강제보호 서비스의 개념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거부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별 사회사업 서비스

강제보호 서비스의 개념 학대재발이 우려되는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아동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강제보호 서비스의 목적 예방에 목표를 두고 비처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소를 확인, 치료함으로써 재활을 도모 가정의 기능을 강화 법정을 통해 보호와 보살핌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을 보호

관련 법 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다.”

강제보호 서비스의 특징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공 지역사회의 책임 위험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전달의 시간적인 요소 고려

강제보호서비스 처리과정표

강제보호서비스의 처리과정표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 학대 4) 방임

아동 학대 사례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 학대 발생 장소

피해 아동 가족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의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어릴 때 학대 받은 경험 잦은 가정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그대 어린이는 그대의 어린이가 아니로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경하는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이로다 저들은 그대를 거쳐서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로다. 또 설사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있을지언정 그 소유는 아니로다. - Gilbran, The prophet

치료와 서비스 다학문과 다기관의 팀 구성 연계자로서 활동 부모와 아동의 관계 사정 구조화된 위험사정도구

일차적인 치료목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움 가족을 안정시키는 서비스 제공 가족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

학대부모에 대한 목표 비 처벌적인 훈육방법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 환경과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 아동 양육에 관한 지식 습득 (가족상담센터, 재가부모 프로그램, 일시 보호, 부모교육프로그램)

법정활동과 지역사회 활동 부모들이 필요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아동이 너무나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부모를 고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아동이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되지만 부모도 치료의 초점이 됨.

강제보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서비스 아동들은 학대 받거나 유기되어선 안 되며 보호를 받을 권리 ‘최후의 수단(last resort)’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 관련 법규 미비 친권을 가진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분리보호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규 미비 친권행사제한 또는 접근금지명령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조치가 전무한 상태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지체없이-24시간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전문 인력 배치) 1391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 다양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결 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매우 미약한 실정 아동학대의 결과는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음. 가정의 기능 강화를 목적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성 높임

1391 홍보 영상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