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달시장 및 진출전략 2010.01.12 서울지방조달청 주중한국대사관 조달관 정영옥

목 차 Ⅰ 중국정부조달 현황 Ⅱ 자주창신제품제도 Ⅲ 2010경제전망 및 진출전략 목 차 Ⅰ 중국정부조달 현황 Ⅱ 자주창신제품제도 Ⅲ 2010경제전망 및 진출전략

Ⅰ 중국정부조달 현황 1. 법령 및 조달기관 2. 정책 및 제도 3. 조달실적 4. 문제점 및 정부방안

Ⅰ 중국정부조달 현황 1. 법령 및 조달기관 □ ‘00년<입찰법>, ’03년<조달법>시행   ㅇ 집중/분산결합, ‘08년말 90,591개 시행방안 □ 중앙․지방조달중심, 입찰대리기구   ㅇ 집중조달 ’08년 67.6% ’07년 대비 32.6% 증 ㅇ 집중구매 목록 제도(국무원고시) - 물품(자동차, 승강기, 건축자재 등 28개) - 공사(공동주택 건설, 수선 및 인테리어) - 용역(자동차 보험, 주유, 공사감리 등 7개)

□ 구매와 관리를 분리로 상호견제 2. 정책 및 제도 ㅇ 집중기구 집행, 재정부문은 감독관리   ㅇ 집중기구 집행, 재정부문은 감독관리 □ 정부조달행위의 규범화로 투명성 확보   ㅇ 공개입찰 ‘08년 4,289억 위엔(71.6%) □ 에너지, 환경, 자국/수입산 구매정책 ㅇ ‘08년 에너지절약, 절수제품 132억 위엔   ㅇ ‘08년 환경보호 제품 171억 위엔 구매 ㅇ ’09년6월 Buy chinese 통지문 발표 ㅇ ‘09년 수입격려기술 및 제품 발표

3. 조달실적 □ 정부조달 실시 규모 ㅇ 금액 : ‘08년 5,991억위엔 - GDP 2%(실 규모 GDP 10～15% 3조위엔 추정) 물품 공사 용역 ‘07 대비 2,559/43% 2,978/50% 453/7% 4,661/29%증 ㅇ 민간포함 입찰 항목 구분   본 항목의 통계수치는 <중국 입찰 사이트>의 입찰 항목 수량 통계자료 참고.

□ 입찰 항목 유형 본 항목의 통계수치는 <중국조달과입찰망>의 입찰건수 참고. 6

4. 문제점 및 정부방안 □ 자체인식 문제점 ㅇ 준법의식 미비 및 예산편성 문란 ㅇ 대형 공사 정부조달 기피  4. 문제점 및 정부방안   □ 자체인식 문제점 ㅇ 준법의식 미비 및 예산편성 문란   ㅇ 대형 공사 정부조달 기피   ㅇ 경쟁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 □ 향후 중국정부의 역점 추진사항   ㅇ 준법 및 법률체계 정비, 집중조달시스템 ㅇ 정책 실효성 중시 및 전자조달 가속화    ㅇ 예산관리 강화 및 지출개혁 심화    ㅇ 처벌, 방지를 병행한 감독체제 건립

Ⅱ 자주창신제품제도    1. 인정서 발급 및 우선구매 2. 중대기술장비지도목록

1. 인정서 발급제도 □ ’09.11월 과학기술부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공동으로 통지문 하달 < 2009년국가자주창신제품인정업무통지문 > □ 경과조치 ㅇ’06.2국무원<‘06~’20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요강>  - 재정자금 사용 시 자주창신제품 조달 주장 - 인정제도, 인정표준, 평가체계 건립의지 표명 ㅇ’07.12월 과기부, 발개위, 재정부 공동 법규 제정 <국가자주창신제품인정관리방법(시범)>제정 - 인정제도의 근거 및 지도방안, 절차 및 표준마련   - 자주창신제품목록 제정 및 우대정책 지지    - 과학기술의 산업화 효과   * 정부조달 시 목록제품 우선구매/입찰가점 부여

ㅇ 컴퓨터 및 응용설비, 통신제품, 사무설비, S/W, 신 에너지 및 장비, 고효율에너지제품 등 □ 인정서 신청자격    ㅇ 중국 내 법인기업 및 사업단위 -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의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인정하는 실험실과 검사 기구의 검사를 사전 통과 필요 ㅇ 지방의 과기 및 재정부서에 신청   □ 6개 고급신기술 분야 대상 ㅇ 컴퓨터 및 응용설비, 통신제품, 사무설비, S/W, 신 에너지 및 장비, 고효율에너지제품 등 ㅇ 기 출시품으로 잠재적 경제효과와 시장성 및 수입품을 대체할 조건을 구비한 제품 □ 인정 유효기간   ㅇ 2~4년(위배 시 자격취소, 인정서 회수)

ㅇ 자주특허권 및 합법적인 양도에 의해 중국의 기업, 사업단위, 국민이 중국 내에서 특허권 및 □ 인정원칙 : 독창성, 자주성, 표준성 □ 인정기준   ㅇ 자주특허권 및  합법적인 양도에 의해 중국의 기업, 사업단위, 국민이 중국 내에서 특허권 및 사용권을 행사하는데 일체의 장애가 없을 것 ㅇ 독창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제품 - 기존품에 비해 주요 외형, 구조, 재질, 골격의 근원적 개선과 현저한 성능 향상 필요 - 국내외에 기술표준으로 우선 출원되고 국제 일류수준일 것 

□ 인정절차   ㅇ 지방 신청부서 초보심사 ㅇ 신청부서가 ‘국가과기계획신청중심’ 사이트를 이용 과기부로 추천(자료 2부 ‘국가과기평가중심’에 송부) ㅇ 과기부 별도기구에서 국가차원의 인정평가 실시  ㅇ 과기부는 평가결과 심사 확정 - <국가자주창신제품목록>초안 공개 및 이견 수렴후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와 함께 이를 확정 ㅇ 인정서 발급 및 대외 발표 □ 기타 참고사항   ㅇ 강소성, 북경시(’09년 89억위안) 동 제도 기 실시 ㅇ 금번 국가통일 인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지방보호주의 완화 기대  (출처 : 科技日报 ’08.1.3 科技部计划司副司长秦勇인터뷰, ’09.11.25 政府采购信息报, 금번 통지문)

2. 중대기술장비지도목록 □ ’09.12월 공업정보부가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통지 < 중대기술장비자주창신지도목록 2009>제정 □ 근거 ㅇ’09년 국무원<정부업무보고> □ 지도목록 분야 ㅇ 18개영역 240개 대형, 고급, 신형 설비 - 청정고효율발전, 초.고압 수 변전, 석유석화, 고정밀 제련, 궤도교통, 시설기계, 방직, 농업, 선박, 해양, 인쇄, 민간항공기, 공항.항구기계 등

□ 지도목록제품의 혜택 ㅇ 정부의 과학 및 제품개발 계획에 우선 편입 ㅇ 산업 융자 시 우선권 부여 ㅇ 제품개발 성공 후 <자주창신물품>인정 후 <정부조달자주창신제품목록>에 편입 □ 1. 인정서 발급제도와의 차이점 ㅇ 1. 인정서는 기성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ㅇ 2. 지도목록은 중대기술장비에 대한 국산화 계획

  Ⅲ 2010경제전망 및 진출전략   1. 2010 경제전망 2. 진출기업 현황 3. 진출전략

경제전망 (’11~’15 12차 5개년 계획에 반영) □ 세계공장’에서 ‘세계 수요시장’으로 전환 ㅇ 초대형 내수진작을 통한 고도성장 유지 - ’10년 약 10.5% 성장 전망 (ADB) □ 분야별 전망(기술집약형 선진국형으로 전환)    ① 고철, 원전, 지하철, 항만 등 인프라 건설 ② 수출공장 가동 정상화 (금융위기 전 상태) ③ IT 산업 고도화 (선진국 첨단기업과 M&A ) ④ 철강 등 기초산업 대형화 ⑤ 산업 통합화 ( 예; 조선+해운+철강 ) - 통합 원가 절감 및 고부가 가치화

□ 외자의 국내기업 합병 권장 < ’09.12.30 개최 국무원 상무회의 결의; ’09.12.31 인민일보> ① 외자이용 구조를 최적화 - 고급제조, 하이테크, 현대서비스,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 산업 투자장려 ② 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 유도 ③ 국내 기업 합병인수 장려 (융자확대) ④ 외국인투자 심사관리 개혁 - 비준사항 전면정리, 범위 축소, 투명도 향상 ⑤ 양호한 투자환경 마련 - 외화관리 보완 및 외화자금 결제수속 간소화

2. 진출기업 현황 □ 현지기업 특징 ㅇ 인맥중시 / 저가노동력, 임 가공 선호 *중국은 생산 전 공정 도입 및 핵심기술 이전요구 □ 일반 현황 ㅇ 제조82%, 서비스13%/東北경제권(山東 35%) ㅇ 대기업 법인/직접투자회사 13% 협력회사 20% 거래회사 14% ㅇ 수도권, 상해 : 내수위주/ 광동성 : 수출위주 ㅇ 한족293명 / 조선족8명 / 한국인 주재원5명 - 81% 정규직/18% 단기계약직 및 파견근로자 ㅇ 사업장의 제3국 이전고려업체 극소수 - 공회45%존재. 기업에 협조적 응답 압도적 - 노사분쟁 경험 65%(돈/복리후생/해고, 퇴직)

□ 중국노무환경 ‘08 노동계약법 시행, 분쟁조정법 제정 ㅇ 노동권익 보호, 공회역할 강화, 노사 조화 □ 노무관리 저하요소 ㅇ 노동분쟁 급증(’08 상반기 광동성 17만5천건) - 경제상황 및 노동의식 변화, 무료분쟁조정 - 사회보험, 복지, 임금분쟁비중 60% □ 노무관리 저하요소 ㅇ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ㅇ 중국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ㅇ 관리자의 낮은 현지 적응력 ㅇ 현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세

3. 진출전략 □ 전시회, 세미나 참석 홍보 및 관계형성 □ 사전준비 : 기술경쟁력 / 진출체제 정비 □ 경영전략  3. 진출전략   □ 사전준비 : 기술경쟁력 / 진출체제 정비 □ 경영전략 ㅇ 장기인력개발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 인건비 직시,중국 내수형공장운영 - 현지인력화에 순응/주재원 전문성 강화/ 장기 체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시회, 세미나 참석 홍보 및 관계형성   □ 환경, 에너지 정책, 집중구매목록 등재   □ 단계별 진출 ㅇ 중국대형 구매선(2차 시장) ㅇ 진출대기업 및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ㅇ 독자진출

□ 진출지원 및 중국조달정보 활용 ㅇ 법률지원센타 및 각종 업무 설명회 ㅇ 특허청/KOTRA IP Desk 지재권 보호    ㅇ 법률지원센타 및 각종 업무 설명회 ㅇ 특허청/KOTRA IP Desk 지재권 보호 ㅇ 조달계획 및 입찰공고(외교통상부, 대사관) □ 대사관의 역할 ㅇ 우리기업에 유리한 조달환경 조성 - 조달협상(GPA/FTA)을 통한 공정기반 구축     ㅇ 한국 조달정책 전파 (세미나 발표, 신문기고)       - 조달정책, 법규 및 제도 홍보      - 선진조달 홍보로 기업이미지 동반상승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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