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기술자 윤리(Engineer Ethics)

contents 2.1 기술자(Engineer)의 정의 2.2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표 2.3 기술자의 윤리와 교육    2.2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표      2.3 기술자의 윤리와 교육              2.4 기술자의 권리와 의무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2.6 Case Study: 대형교량 붕괴 사고

2.1 기술자의 정의 (1/2) 기술자의 구분 기술 :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간이 창조한 수단인 도구나 기계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의미 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 창조하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말한다. 전문기술자(engineer, technologist, technical engineer) 공학 전문직의 합당한 일에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 중요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많음 실수, 판단착오,기술적 오류 사고의 주원인 윤리적 책임의 한계 – 기술적 책임& 경제적,법률적,도덕적,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짐 일반기술자(vocational technician) 정규 4년제 공과대학 이하의 수준을 말하고 산업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 엔지니어의 지도와 감독을 받음& 기능공 지휘, 통제하는 역할 실무- 대형 프로젝트의 실제 하급 건설 책임자 or 세밀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기능공의 감독자 윤리적 책임의 한계 –엄격한 제한이 없고 부차적인 기술책임을 짐 기능공(skilled worker, craftsman) 기업이나 사회 속에서 기술적 기능을 가지고 직접적 실천이나 행위를 하는 조직 구성원을 의미

2.1 기술자의 정의 (2/2) 기술자의 업무 : 기술을 원점으로 하여 인류나 공공사회에 기여 해 나가는 것 2.1 기술자의 정의 (2/2) 기술자의 업무 : 기술을 원점으로 하여 인류나 공공사회에 기여 해 나가는 것 업무 수행 판단기준 :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기업, 조직체의 참다운 행복 추진  기술자 윤리의 기준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학기술 전문가 or 일반 직업기술자의 윤리의식은 동일한 수준의 윤리적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Michael Davi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일리노이 대학의 마이클 데이비스) 2.2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표 (1/2) 기술자가 행위 하는데 있어서 의견 불일치 집단or 개인들 간에 윤리 의식에 불일치하는 일 or 판단하기 애매한 성질의 것을 논하는데 고도의 윤리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 공학윤리의 교육의 목표 ’ 가 된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윤리교육의 목적 자료: Harris et al.(1995), Engineering Ethics, “고등 교육에 있어서 윤리교육： 헤이스팅스 센터 보고서" 도덕적 상상력의 자극 (Stimulating the Moral Imagination) 윤리 문제의 인식, 제기 (Recognizing Ethical Issues) 분석 능력(기능)의 개발 (Developing Analytical Skills) 책임감의 의식 확산 (Elicit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견해의 차이나 애매함에 대한 관용 (Tolerating Disagreement and Ambiguity) 공학윤리교육 목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자료: Michael Davi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일리노이 대학의 마이클 데이비스) Raising sensitivity : 감각을 증대시키는 것(help see issues) Provide information : 충분한 판단기준을 가질 것(what are relevant standards) Enhance judgment: 판단을 명확히 할 것(practice deciding, giving reasons) Strengthen will-power: 행동으로 실천할 것(willingness to do right) 공학전공 학생들의 공학윤리의 교육목표

2.2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표 (2/2) 공학윤리 교과목의 구체적 목표 2.2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표 (2/2) 공학윤리 교과목의 구체적 목표 Sensitivity: 감각능력: 전문가의 직무에서 윤리적인 감각능력을 향상하는 것 (…to raise awareness of ethical aspects of professional work .)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는 최초의 능력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 2. Knowledge: 지식능력: 윤리헌장과 같은 전문가의 행동기준에 관한 지식의 향상 (… to learn about professional standards such as codes of ethics .) 윤리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행위에 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응한 지식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지식은 현장에서보다는 엔지니어가 되지 전 단계에서 이미 훈련,확보되어야 함  학교에서 미리 공학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 3. Judgment: 판단 능력 : 도덕적 추리의 기술을 습득 (… to develop skills in moral reasoning .) 윤리적 행위인가 아닌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 공학윤리 교육의 목표 4. Commitment: 책임 능력(공약, 의무) : 모범적인 행동에 개인적 노력(헌신)을 강화하는 능력 (… to strengthen personal dedication to exemplary conduct .) 공학윤리 교육의 목표의 최종 : 현장에서 윤리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목적 달성

2.3 기술자의 윤리와 교육 (1/2) 공학전공 학생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의 목적 실무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구성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 주의: - 실무현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음 - 쉽게 관례에 의존하게 되는 습관을 배우게 될지도 모름  기술자는 예방윤리 실천을 위한 실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의의가 있다. 물건을 만드는 공학 기술자의 윤리와 논문을 만드는 과학자 연구자의 윤리의 차이 법에서 : -과학자의 경우 : 잘못된 이론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묻지 않음 -공학 기술자의 경우 : 설계와 제품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음  사회적 책임 요구

공학 기술자 윤리의 주 내용에 대한 강의의 주제 2.3 공학 기술자의 윤리와 교육 (2/2) 주제를 통하여 분석 2.3 공학 기술자의 윤리와 교육 (2/2) 공학 기술자 윤리의 주 내용에 대한 강의의 주제 주제를 통하여 분석 ◆ 전문 연구자로서 공학 기술자가 가져야 할 전문가 윤리 문제. ◆ 도덕성에 관한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 ◆ 과학 기술자로서 기술자가 처하게 되는 정보, 환경, 생명 윤리적 문제. ◆ 기술자가 실무에 임했을 경우 경영자와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팀워크 등의 딜레마 문제 ◆ 현장 실무 전문가자로서 위험과 안전 문제 ◆ 새로운 제품의 연구나 실험에 있어서의 정직성, 신뢰성 문제

2.4 기술자의 권리와 의무 (1/2) 기술자의 권리 ◆ 개인적 능력, 경험, 업무, 책임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자신에게 맡은 일을 전문가로서 최종적으로 인증(認證)할 권리 ◆ 개인적 능력, 경험, 업무, 책임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사회적 공헌도, 능력, 지식, 기술이 사회적으로 평가될 권리 ◆ 전문직에 알맞은 일을 위임받아 그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 경험, 명성을 높여 갈 수 있는 권리 ◆ 타인에게 고용되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계약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품위손상이나 무능력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자격과 면허 등 일신상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과 업무를 수행하여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 자신의 개발품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제품이 실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만족감 ◆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면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것 예:기술자는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편견 없이 개별적으로나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권리 획득

2.4 기술자의 권리와 의무 (2/2) 공학 기술자들이 윤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  일을 수행하는 데 기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 기업 윤리가 실제로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기본 문제와 일을 하는 직장 환경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설계는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학 기술자의 책임은 시공이나 그 후의 보수 작업까지를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사용자나 공사를 하청 받는 하청업자, 보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와 배려를 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위탁자나 고객들에게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 혹은 다른 최신 기술이 있다고 권유하는 것보다는 위탁자나 사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최선의 좋은 제품이다. ◆ 일을 하는 도중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보고하고 공표하는 것이 중요한 공학 기술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공학 기술자로서의 지식, 능력, 경험 외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외부에게 줄 것인가 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 자료 및 데이터에 충실하게 대하고 절대로 연구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연구 자료 및 데이터의 조작은 정량적인 문제로 점점 데이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져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 일시적인 거짓말이나 개인적인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학기술은 사람을 현혹하거나 속일 수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다른 부서를 비롯하여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없었음으로 하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사고는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는 미리 예견되었고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사람의 실수나 책임감의 부재에서 나오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으므로 산업현장을 모르는 기술자는 진정한 공학 기술자라고 할 수 없다. ◆ 최신의 사회적, 기술적 정보에 정통하고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최신 경향을 익혀 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 조직 내에서 문제점을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고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내부고발은 자신과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잘못될 경우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남게 된다. ◆ 업무와 관련된 법률 지식에 정통할 필요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려운 공학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설명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1/7)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제품의 공급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 전문기술자(engineer, technologist, technical engineer) 공학 전문직의 합당한 일에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 중요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많음 실수, 판단착오,기술적 오류 사고의 주원인 윤리적 책임의 한계 – 기술적 책임& 경제적,법률적,도덕적,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짐 일반기술자(vocational technician) 정규 4년제 공과대학 이하의 수준을 말하고 산업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 엔지니어의 지도와 감독을 받음& 기능공 지휘, 통제하는 역할 실무- 대형 프로젝트의 실제 하급 건설 책임자 or 세밀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기능공의 감독자 윤리적 책임의 한계 –엄격한 제한이 없고 부차적인 기술책임을 짐 기능공(skilled worker, craftsman) 기업이나 사회 속에서 기술적 기능을 가지고 직접적 실천이나 행위를 하는 조직 구성원을 의미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2/7) 입법화의 배경 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시대의 흐름 경제와 정보의 글로벌화가 미치는 영향이다.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려면 PL의 법제화라는 국제사회의 동향 속에서 ‘ 소비자 보호 ’ 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의 의식의 변화이다.  소비자는 제품의 양보다는 질과 안전성을 따지게 되었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보공개이다. 제품사고의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 1. 오늘날의 제품은 복잡한 설계와 고도의 과학 기술로 제조되어 제조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품결함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근본적인 제품결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오늘날의 제품은 동일한 설계와 공정에 따라 자동화 및 규격화된 동일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제조자는 제품의 대량생산 및 판매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에 반해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기업이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업자체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회 경제적 요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3/7) 제조물 책임법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법 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음 - 유효시한은 제품이 유통 된지 10년으로 정함 미국 제조물 책임에 의거한 결함을 3가지 분류 ① 제조상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주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다른 설계를 이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이용하지 않아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제조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주체가 손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의 주 내용이 될 것이다.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4/7)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 자체의 결함 제조물 설명상의 결함(지시,경고) 설계상의 결함 취급설명서, 경고라벨의 불비 제조물안전설계 설계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의 불비 부족 중요보안부품의 내구성 부족 최신기술 수준에 불합격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 불충분 경고라벨의 불비 부적절 제조상의 결함 팸플릿, 선전관고, 판매원의 설명 불비 고유기술 부족 미숙으로 인한 잠재적 불량 제조의 품질관리 불충분 선전광고 문구의 과대, 부실 표시 판매원의 구두설명 불비, 명시의 보증위반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5/7) 제품회수제도(Product Recall) : -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교환해 주는 애프터서비스와는 달리 제품회수는 모든 사용자에게 수거, 교환해 주는 제도이다. - 단, 그 하자가 사용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조물책임(PL)제도 : 손해가 생긴 후에 사후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제도 제품회수제도 :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제도 제조물책임법(PL)과 리콜(recall)제도의 비교 구분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성격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행정적 규제 기능 사후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전적 위해 제품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근거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오염법등 요건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6/7) 우리나라 제품회수제도(Product Recall)의 처리와 내용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담당 부처 해당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회수 대상 모든 물품과 용역 식품 자동차 배기가스배출물품 요건 안전기준 위반이거나 반복위해 가능성 식품위생 위험 있거나 위험발생 가능성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위반 기업의 조치 1. 소비자에게 위해사실 알리고 2. 시정계획에 따라 회수하고 3. 주무부장관에 시정결과 통보 2. 해당제품 회수하여 폐기 1. 소비자에게 회수계획을 알리고 2. 계획에 따라 회수하고 3. 결과를 정부에 통보 1. 환경부에서 시정명령 내리면 2. 명령에 따라 시정계획서 제출 3. 시정결과를 정부에 통보 정부의 시정결과 미흡하면 수거, 폐기 등 시정명령 자진회수지시, 제조금지, 판매금지 기업의 자발적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시정명령 시정계획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2.5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7/7) 특히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을 회수해야 할 경우 막대한 회수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PL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보험료가 너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의 패소율이 높고 배상 금액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PL보험 인수를 꺼리게 된다. 신제품개발이 지연되거나 중지된다. 즉, 제품안전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설계와 철저한 실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품개발이 지연된다. 4. PL사고의 예방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방어를 위하여 기업의 법률업무가 가중되고, 직접 기업 활동이 아닌 PL관계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PL에 대한 기업의 대비책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 판매, 품질관리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전대책 부득이 PL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발적 제품회수, 피해자와 피해복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하고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후대책

2.6 Case Study:대형교량붕괴사고 (1/2) 사례 : 성산대교 붕괴-동영상 (1/2)

2.6 Case Study:대형교량붕괴사고 (2/2) 사례 : 성산대교 붕괴 –문제해결(2/2) 문제해결 및 향후 대책 1) 행정대책 ◆ 건설 행정 체계상 대책 : 건설 행정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한다. ◆ 예산상 대책 : 분야별 예산 관리를 통한 전문적 예산 집행이 대책을 마련한다. 2) 기술상 대책 ◆ 신기술 도입 :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 신공법 개발 : 충분한 투자와 개발 노력을 통해 신공법을 개발한다. ◆ 전문기술관료 양성 및 기술 분야 관리 : 전문 기술 관료 책임제를 시행한다. ◆ 공사감리제도의 강화 : 감리비의 현실화와 현장 감리 공무원을 둔다. 공학기술 윤리 토론사항 1) 1사회적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 사람과 사고의 결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2) 공공 시설물의 붕괴나, 파괴에 의한 책임의식은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3) 교량 시공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 4) 사회적 시설물의 설치, 시공, 유지, 보수와 공학 기술적, 윤리적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이슈(issue)를 열거할 수 있는가? 5)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윤리적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6)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공학 기술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