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분야 최근 학문적 동향 발표회 ♣ 주제 ♣ 미시금융 (Micro-Banking) 이론의 최근 연구동향 ♣ 발 표 자 ♣ 박광우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 일시 ♣ 2004. 6. 18( 금 ) 오후 5 시 ♣ 주최 ♣ 한국증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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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분야 최근 학문적 동향 발표회 ♣ 주제 ♣ 미시금융 (Micro-Banking) 이론의 최근 연구동향 ♣ 발 표 자 ♣ 박광우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 일시 ♣ 2004. 6. 18( 금 ) 오후 5 시 ♣ 주최 ♣ 한국증권학회

2 미시금융 (Micro-Banking) 이론이란 ? 금융의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of Banking) 의 줄임말로 불과 20 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새로운 재무경제학의 학문영역. 이러한 금융의 미시경제적 접근은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과 같은 거시적 틀의 경제학 분과학문과 대비되고, 분석적 (analytical) 이라기보다는 묘사적 (describing) 시각에서의 접근이 강한 금융기관경영론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과도 차이가 남. 미시금융이론은 금융중개론 (Financial Intermediation) 이라 부르기도 하고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에 관련 논문이 많이 실림.

3 새로운 Paradigm 을 이용 : 많은 미시금융논문들은 금융거래 참여자들의 정보획득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고 우월한 정보를 가진 참여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한다고 가정. 이러한 분석의 틀은 다른 재무경제학 분야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음. 특히 이러한 틀은 금융분야에서는 i) 은행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ii) 금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bank runs, financial panics and contagion, solvency problems) 에 따른 공적 간섭의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4 미시금융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일례 2003 년 5 월 6 일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은 40 th Annual Bank Structure and Competition Conference 를 개최함. 동은행 Michael Moskow 총재는 그의 환영사를 통해 40 년전에 향후 은행산업에서 인수합병의 물결이 일으킬 경쟁효과에 관한 Micro- banking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동컨퍼런스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힘.

5 미시금융의 연구주제들 금융기관의 존재이유와 역할 : Diamond & Dybvig (JPE, 1983), Gorton & Pennacchi (JF, 1990), Calomiris & Kahn (AER, 1991), Kashyap, Rajan, & Stein (JF, 2002). 대출자 - 차입자 관계 / 부채의 타입선택 문제 : Diamond (RES, 1984; JPE, 1991), Rajan (JF, 1992), Boot, Greenbaum, & Thakor (AER, 1993).

6 미시금융의 연구주제들 ( 계속 ) 금융구조의 취약성 : Bernanke and Gertler (QJE, 1990), Allen and Gale (JF, 1998; JPE, 2000). 규제의 디자인 : Freixas, Parigi, & Rochet (JMCB, 2000), Diamond and Rajan (JF, 2000), Acharya (JF, 2003). 기타 : 산업조직론적 접근을 통한 은행인수합병의 경쟁효과, 중소기업금융, 은행가격전략, 부외거래활동 그리고 지급 및 결제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음.

7 유동성공급의 원천으로서 존재하는 금융기관 - Diamond & Dybvig (JPE, 1983) 은행은 “ 요구불 ” (demandable) 예금을 통해 비유동 자산인 대출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다른 예금자들이 조기에 예금을 인출할 지 모른다는 공황상태 (panic) 를 경험하게 되는 예금자들이 생겨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게 됨 (bank run). 은행은 고객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sequential service constraint) 함.

8 따라서, 동모형은 Prisoner ’ s Dilemma 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내슈균형과 함께 효율적인 내슈균형이 존재하고 금융기관 안정성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이 차이의 결정요인으로 작용. Diamond & Dybvig 은 예금보험이야말로 예금자들에게 여타예금자들이 조기인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없애 bank run 내슈 균형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함.

9 Optimal Financial Crises( 최적금융위기 )- Allen and Gale (JF, 1998) Diamond and Dybvig (1983) 의 기본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를 설명. 아시아 금융위기보다는 유럽의 금융위기를 염두해두고 모형화됨. 비교적 규제가 없는 금융시스템에서는 자산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은행예금인출사태가 가능하다고 봄. 중앙은행의 신용공여는 은행예금인출사태의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bank run 자체를 막지는 못함. Bank run 을 막으려는 무리한 정책 (e.g.,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매우 높이게 함 ) 은 위험배분과 투자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10 Financial Contagion ( 금융위기의 전이 )- Allen and Gale (JPE, 2000) Diamond and Dybvig (1983) 의 기본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의 전이현상을 설명. 유동성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상호지역적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가짐. 각 지역의 불확실성이 없을 때 최적 균형이 이루어짐. 하지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유동성선호쇼크는 역내 경제 전반으로 전이 될 수 있음. 이러한 financial contagion 현상은 역내은행간 시장의 불완전성이 클수록 심각함.

11 금융기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관한 기타 논문들 Gorton & Pennacchi (JF, 1990): 금융 기관은 정보능력이 없는 소비자의 자금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봄. 정보비대칭과 관련한 거래 손실은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을 분리 시키는 증권을 만들어서 경감될 수 있음. 정보능력이 뛰어난 소비자는 금융기관의 자본, 즉 주식을 매입하고,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금융기관의 부채, 즉, 예금에 투자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손실을 경감시키게 됨. Narrow banking 에 대한 이론적 기반 제공

12 금융기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관한 기타 논문들 Calomiris & Kahn (AER, 1991):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의 “ 요구불 ” 예금의 역할 강조. 은행은 예금자에 비해 정보획득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가 직접 대출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보다 감독기능이 뛰어난 은행에게 자금을 맡긴 뒤 대출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러나 은행에게는 감독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으려게 하는 유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탈선할 위험도 상존.

13 이러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언제라도 자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요구불예금의 특성과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제약 (sequential service constraints)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봄. Calomiris & Kahn (AER, 1991) 에서 예금보험제도는 정보력이 뛰어난 예금자가 은행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하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하는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식됨.

14 주거래은행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제공 - Diamond (RES, 1984) 위임 감시자 (delegated monitors) 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는 논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들을 대표할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감시의 중복 문제와 무임 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자산을 다각화 (loan portfolio diversification) 하여 동일기대수익률 대비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줌 (Acharya, Hasan, & Saunders(JB, forthcoming) 은 이탈리아 자료로 이를 실증연구로 확인함 ).

15 주거래은행제도의 비용적 측면 -Rajan (JF, 1992) 대출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한 주거래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는가를 설명. 먼저 우월한 정보력을 이용해 주거래은행은 채무기업의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추가금융을 중단함. 반면, 대출자의 경영상황이 좋다는 것을 인지한 주거래은행은 지대를 착취 (rent extraction) 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 경우 차입기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더이상 노력을 경주 (exerting efforts) 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봉착.

16 은행자기자본규제의 어두운 면 - Diamond and Rajan (JF, 2000) Diamond and Rajan (JF, 2000) 은 은행 자기자본 규제와 예금보험의 간과되어 왔던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 은행자기자본의 규제는 은행이 재무적 곤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예금확대를 할 여지를 위축시키므로 안정성확보를 위해 유동성창출을 희생하는 상반역할을 수행함. 또한, 추가 신용공여에 대한 불확실성증대는 은행의 대출회수능력을 약화시킴.

17 재무적 위기하에서의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은행권에 대한 자본주입 (Capital infusion)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논문은 지적함. 자본주입을 받지 않은 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 (loan sale) 하고, 차입기업들은 새로운 대출자와 채무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됨. 그러나, 부실채권매각없이 단순히 공적자금 등의 자본주입으로 살아남은 은행은 차입기업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대착취를 할 가능성이 높음.

18 은행자기자본규제의 어두운 면 - Archarya (JF, 2003) 한편, Archarya (JF, 2003) 는 “ level the playing field ” 하자는 1988 년 바젤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규제의 관용 (regulatory forbearance) 이 국가마다 격차를 보이기 때문 각국은행들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예컨대, 일본은행들이 차지하는 미국내 산업대출비중이 1990 년에 20%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결과에는 일본금융당국이 지불하는 규제적 보조금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임. 자기자본규제와 Basel 협약의 결과는 현재 세계적인 정책적 수렴현상으로 나타남 : 그동안 규제의 관용이 없었던 국가들도 자국은행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규제의 관용을 보이기 시작.

19 산업조직론적 접근 ( 은행인수합병의 결과에 대한 기존실증연구들의 일반적 결과 ) Berger, Demsetz, and Strahan (JBF, 1999): 은행인수합병의 결과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증가되는데, i) 수익측면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반면, 비용측면의 효율성증대에 결과는 유의적으로 안타남. ii) 중소기업금융 비중축소에 대한 대체적으로 증거도 나타나지 않음. iii) 신용대출과 같은 특정 소비자 대출상품에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행사될 수 있음. iv) 대마불사 (too-big-to-fail) 정책을 FDIC 가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대형은행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여기고 있음.

20 산업조직론적 접근 ( 은행인수합병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Park and Pennacchi (2004): 합병된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이 복수의 지역은행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공간 경쟁모형을 제시함. 이 모형에서 대형은행은 소형은행에 비해 자금조달의 유리함과 모든 시장에 걸쳐서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게 됨. 이러한 대형은행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대형은행의 시장확장형 합병은 소매 대출시장에서 경쟁 ( 대출금리도 하락 ) 을 증진시키나, 소매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은 감소 ( 예금금리도 하락 )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 소규모도시의 은행시장에 대형은행이 진입했을 때, 이 지역시장에서 경쟁하는 소형지역은행의 수익성이 가장 악화됨.

21 맺음말 미시금융이론의 연구의 발전을 통해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던 금융거래 참가당사자들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탐색할 수 있게됨. ( 예 ) - 예금보험제도로 말미암은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Calomiris & Kahn (AER, 1991)) - 주거래은행제도에서 은행의 권한강화로 인한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 (Rajan (JF, 1992))

22 미시금융이론들은 우리가 국내외 자료만 구할 수 있다면 실증연구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미있고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예 ) 국민은행의 성공결정요인 vs. 제일은행의 실패결정요인을 Diamond (1984) 의 loan portfolio diversification hypothesis 입장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음. 북미에서 최근 개발된 많은 미시금융이론들은 가정의 단순화와 모형 변수들의 첨삭을 통해 우리나라 은행시장여건에 맞게 고쳐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계속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