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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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전략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전략 - 농림수산식품부 ㅣ 기획재정부 ㅣ 행정안전부 ㅣ 지식경제부 노동부 ㅣ 국토해양부 ㅣ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박현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그리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 추진배경 목표 및 추진전략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대효과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목표와 추진전략,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기대효과 순입니다.

3 Ⅰ. 추 진 배 경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4 Ⅰ. 우리 농업의 현황 농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이 저하되고, 농가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Ⅰ. 추진현황 농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이 저하되고, 농가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농업 생산성이 낮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농업GDP 및 비중 농가인구 및 구성비 우리나라 농업 현황입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로 낮아졌고 농가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은 시설 농산물의 경우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낮고, * MSY : 한국(13.4두) vs. 네덜란드(22두)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07년 154억불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5 Ⅰ. 우리 농업의 현황 식생활 패턴이 쌀 중심에서 육류 등으로 다양화 고품질ㆍ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Ⅰ. 추진현황 식생활 패턴이 쌀 중심에서 육류 등으로 다양화 고품질ㆍ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소비패턴 변화(곡류 →육류) (연간 소비량, kg/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증가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쌀 중심에서 육류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6 Ⅰ. 우리 농업의 현황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 UR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연차별 지원대책 수립 시행
Ⅰ. 추진현황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 UR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연차별 지원대책 수립 시행 - 생산기반 정비, 농가규모화에 일부 기여 * 1차(42조, ’92~’98), 2차(45조, ’99~’03), 3차(119조, ’04~’13) 농가단위에서는 영세ㆍ소농체제 지속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편 미흡, 농업의 자생력 약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부는 UR 등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연차별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농산물의 생산기반 정비와 농가의 규모화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여전히 영세 소농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농가의 자생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중심 정책으로 2,3차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중심 정책으로 2ㆍ3차 산업과의 연계 미흡

7 2. 선진국 사례와 성공요인 불리한 농업여건 强小國형 수출농업 심각한 경제불황(‘60~’80) 과감한 농정개혁
Ⅰ. 추진현황 불리한 농업여건 - 좁은 국토면적 , 높은 지가 强小國형 수출농업 - R&D, 협동조합기업 심각한 경제불황(‘60~’80) - 수출급감, 높은 인플레 과감한 농정개혁 - 보조금 철폐, 복지 프로그램 등 농업분야 성장정체 -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선진국의 경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면적에도 세계를 무대로 수출 농업을 일으켜 농식품 수출이 580억불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농업 보조금을 철폐하여 농업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성공요인을 압축해 보면, 첫째, 소수 정예화된 농업인이 있고, 둘째, 네덜란드 그리너리, 뉴질랜드 제스프리 등과 같은 강력한 마케팅 주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셋째, 높은 수준의 R&D와 교육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요인 ⅰ) 정예화된 농업인 ⅱ) 강력한 marketing 주체(Greenery, Zespri 등) ⅲ) 높은 수준의 R&D, 교육

8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다음은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9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 - 농업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화 실현 -
Ⅱ. 목표 및 추진전략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 목 표 - 농업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화 실현 - 생산주체 경쟁력 제고 농업분야 투자촉진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시장친화적 정책시스템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품목단체 조직화 고령농 지원강화 민간투자 확대 외자유치확대 경영환경 개선 R&D 혁신 저탄소 녹색성장 수출농업 인프라 구축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을 목표로 고품질, 고부가가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주업농 중심으로 생산주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둘째, 농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셋째,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 수출중심 농업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끝으로,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시장친화적 시스템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0 농식품산업ㆍ농어촌 분야의 과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안정 -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 -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농식품산업ㆍ농어촌 분야의 과제 농업 경쟁력 강화 -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식품산업과 농어촌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

11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12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주업농의 전문화ㆍ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성장을 견인 주업농 전체 농가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주업농의 전문화ㆍ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성장을 견인 규모화 법인화 주업농 교육ㆍ훈련 주업농화 지원 기업형 주업농 - 시설투자, 교육 지원 등 위탁ㆍ협업영농 농외소득 활동 전체 농가 비주업농 고령농 경영이양 특별지원 먼저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입니다. 2012년까지 20만 기업형 주업농과 1만 법인형 경영체가 한국농업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업농은 규모화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농 및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위탁영농이나 협업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비주업농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주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08~’09)

13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생산규모, 유통구조 등에 맞게 2가지 유형으로 조직화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생산규모, 유통구조 등에 맞게 2가지 유형으로 조직화 대 상 (예시) 특 성 단일 품목 조직 돼지, 한우, 감귤 조직화 단계 高, 생산량 大 품목群 조직 과일, 화훼, 시설채소 규모 小, 생산ㆍ유통구조 유사 자발적 참여에 의한 품목조직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규모가 큰 주업농이라도 혼자서는 시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로 다수의 주업농이 참여하는 생산자조직이 마케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품목조직은 해당 품목의 생산규모, 유통구조 등을 감안해서 단일품목조직과 품목군 조직 등 2가지 유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수급조절, R&D, 시장개척자금 등의 지원을 집중할 것입니다. 농가, 농기업,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체형 조직화 조직화 단계별로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단체로 이양

14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고령농의 경영이양 등 지원강화 영농 은퇴를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강화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고령농의 경영이양 등 지원강화 영농 은퇴를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강화 - 경영이양직불제(ha당 연 300만원 지원) 확대 실시 * 대상지역 확대(논→논+밭), 신청연령(63~69→65~70세), 지급기간 연장(70→75 세) - 농지 등을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시행 ’11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 영농편의 지원 강화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12년까지 1조원 투자(’09년 1,500억) - 위탁영농, 공동방제ㆍ방역 등 공동영농 지원 확대 * 쌀의 경우 들녘(50ha 이상, 2800개소) 중심으로 단지화, 공동작업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농의사를 존중해서, 영농은퇴를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 등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역모기지론도 실시할 것입니다. 영농을 지속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영농 지원 등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농업회사법인 규모화를 위한 제도개선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농업회사법인 규모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 출자제한 폐지(’09.12) ※ (현재)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제한(현재 75%)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규모화, 기술ㆍ경영혁신 등을 위해 대기업 진입허용(’09. 12) 다음은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농업내부의 자본이나 정부지원만으로는 농업투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업부문의 진입문턱을 낮춰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제한(현재 75%)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 및 경영혁신을 선도하도록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축산법 제27조) *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5만수 이상의 양계업

16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유통ㆍ식품업체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유통ㆍ식품업체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 농산물 판로확보,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사업에 유통ㆍ식품업계 등 참여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 규모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자유도 등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확대 현재 총 640억원 규모 ‘11년까지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 기존 농업법인의 규모화 및 M&A 추진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 * 대규모 농기업, 신품종 개발, 식품산업, 바이오매스, 친환경 산업 등 유통업체와 식품업체가 농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늘리고,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 조합간 공동사업법인을 보다 규모화하고, 유통업체 등의 출자도 허용하겠습니다.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40억원 규모의 농업펀드를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 농업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되면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농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7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글로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09년 10회)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 글로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09년 10회) 외국인 투자기업에 장기(최장 50년)의 저렴한 임대단지 공급 외국인 투자자에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및 R&D 자금 지원 법령, 금융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지원(aT, 무역협회, KOTRA 등) 농식품 분야도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입주 대상 외국기업에 저렴하게 단지를 최장 50년까지 임대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 금융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8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3 농기업 경영환경 개선 One-stop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3 농기업 경영환경 개선 One-stop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농협 도지역본부(9개소)에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영농ㆍ세무ㆍ노무분야 등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일선조합 및 농기업 대상 현장 순회교육 실시 농가 농기업 기술센터(영농) 세무사 (세무) 노무사 (노무) One-stop 상담 순회교육 종합 서비스센터 영농정보 세무정보 노무정보 농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농기업이 세무, 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종합서비스 센터는 농협의 도 지역본부(9개소)등에 두고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을 고용하여 지역 현장순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9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근로기준법 적용 합리화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근로기준법 적용 합리화 생산ㆍ포장ㆍ유통 등 농업활동 다양화로 근로기준법 적용 혼선 * 농업(작물재배, 가축사육 등)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규정 적용제외 * ‘주된 활동’에 따라 농업ㆍ유통ㆍ제조업 등으로 달리 판단되어 법적용 논란 농림ㆍ노동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에 따른 법적용 기준 명확화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고, 계절적 수요에 따른 유연한 활용 곤란 * ‘08. 12월, 외국인근로자 16만명 중 농업분야 6,800명 근무(3년 단기체류) 농업 경력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 일시적 인력수요 감소시 다른 농가/농기업에 단기취업 허용(근무지 추가) * 농협이 지역의 인력수급 파악, 외국인력 고용 행정업무 대행 등 지원 근로기준법에 관해 현재 작물재배, 가축 사육 등의 분야에서 법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별, 포장, 유통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적용여부에 혼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유형에 따라 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는 ’08년 12월말 현재 6,800여명으로 이직률이 높고 계절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력자 위주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할 경우 다른 농가나 농기업에 단기취업을 허용하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이 인력수요 파악과 행정업무 대행 등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농업시설 및 기자재 관련 세제 개편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농업시설 및 기자재 관련 세제 개편 -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기자재 등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 농업회사법인(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인 소(小)기업 종업원수 상향조정(현재 10명) - 농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시 취ㆍ등록세 면제 * 현재 : 창업(법인설립) 후 → 개선 : 창업(법인설립)시 -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 200명, 200억원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제 문제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선, 첨단농업 확산을 위해서 농어업용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농업용 26종, 어업용 14종 적용)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할 때 법인세 감면을 받는 소기업 기준(현재 종업원수 10명 미만)을 상향 조정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소기업은 수도권 외 30% 감면, 수도권 20% 감면 적용 현행 중기업은 수도권 외 15%, 수도권 내 0%) 둘째, 농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시에도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50명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200명, 200억원 미만으로 각각 늘리겠습니다.

21 (현행) 총괄조정/평가기능 미흡, 현장수요 반영 미흡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효율적인 농업 R&D 체계 구축 (현행) 총괄조정/평가기능 미흡, 현장수요 반영 미흡 R&D 총괄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 다음은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입니다. 한국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 R&D 투자방향을 정하고, R&D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R&D 투자방향에 맞추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2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는 핵심기술 중점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 축산분뇨 처리기술, 신재생 바이오에너지 기술 등 NTㆍBT ㆍIT 등 융복합 첨단기술 : 바이오 신약소재 등 고부가가치 종자개발 및 무인자동화 생산기술 등 *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 확대 - (’08년) 4.1%(6,544억원) → (’12년) 7% 수준(1조 2,679억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추진(‘08. 11월, 국회제출)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서 친환경 녹색기술, NT BT IT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예산을 농업예산의 7%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3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자재산업 : 유기질비료 지원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저감 * 축산분뇨 활용 등 자원순환형 농업을 촉진 에너지 절감 :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지열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 * LED 집어등(’09년 13억원), 지열히트펌프(’09년 42억원) 등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도 농업분야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산업과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자재 산업부문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열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여 농업분야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농업 부산물인 목재, 축산분뇨 등 바이오 매스를 적극적으로 산업화해서 ’12년까지 34개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성하고, 펠릿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 목재ㆍ축산분뇨 등을 적극적으로 산업화 - 펠릿(Pellet) 제조시설 설치지원 : (‘08) 1개소 → (‘12) 10 - (가칭)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 ’12년까지 34개소

24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농업 촉진 및 인증체계 정비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농업 촉진 및 인증체계 정비 집단화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12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65% 수준으로 감축 *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09년 210만톤, 1,218억원) 소비자 신뢰확보 : 민간인증체계 관리강화 - 도 단위 규모화된 거점 인증기관(도별 2~3개소)을 육성 - 다양한 식품인증체계(19가지)를 단계적으로 통합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현재 3.5%에서 2012년 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집단화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인증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품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물류, 판매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유통ㆍ물류 : 별도 물류ㆍ판매망 확보 - 종합물류센터 건립(’11년 경기도 광주) - 소비지 판매장 개설 지원(’12년까지 80개소)

25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농산물 품질고급화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농산물 품질고급화 난립된 브랜드(6,500여개)를 통합, 광역화 - 쌀 : 시ㆍ군 대표 쌀 브랜드 100여개 육성 - 원예작물 : 연합 브랜드 50여개 육성 - 축산물 : 소비촉진을 통해 브랜드 80여개 육성 * 우수 브랜드 품평회 실시 등 브랜드 품질조사ㆍ점검 강화 유통 : 사이버거래소 설치 등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09) - B2B 거래를 위주로 하되, 친환경 농산물의 B2C 거래도 추진 - 소비지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지원(’09년 669억원) -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운영(100대), 직거래 장터 등 「생활밀착형」 직거래 운영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노력으로 현재 6,500여개로 난립된 농산물 브랜드를 합쳐서 통합 브랜드로 광역화하는 한편, 금년 중 사이버 거래소 설치 등을 통해 기업과 기업간(B2B) 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농식품 산업의 세계화 전략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농식품 산업의 세계화 전략 동북아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시장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추진(연평균 22.8% 증가) 기업과 연구소ㆍ대학간 네트워크 강화(R&D SPOKE)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미래의 지식집약적 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Hub)와 생산ㆍ유통 R&D(Spoke)의 연계 정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다각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R&D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27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R&D 중심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화(1,060ha 규모) 국내외 기업ㆍ연구소 유치, 네트워크 강화 * ’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0년 착공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간척지 등을 활용, 100ha 규모단지 3개소 조성 규모화ㆍ전문화된 생산단지를 수출전진기지화 * 채소류(파프리카, 토마토), 화훼류(국화, 장미 등) 수출 유망품목 선정 우선, 중심이 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총 1,060ha 규모의 부지에 100여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R&D 중심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첨단 유리온실 단지는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단지당 100ha 규모로 3개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8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간척지에 대규모 농기업 유치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간척지에 대규모 농기업 유치 단지당 700ha 규모로 농업복합단지 형태로 조성 * 예) 축산과 경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부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저렴하게 공급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전북 새만금/전남 영산강)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물류비 추가지원(15%) ’09년 2월부터 농수산물 수출 패키지보험 실시(가격변동, 검역 등) 수출대상국 현지 공동 물류센터 활용지원 전북 새만금, 전남 영산강 등의 간척지에 선도적인 대규모 농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단지당 700ha 규모의 친환경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변동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해서 금년 2월부터는 수출 보험도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대상국에 보세창고를 확보하거나 공동 물류센터(중국 칭다오) 등을 운영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 4. 시장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정책자금 금리를 차등 적용, 대출규모가 클수록 시장금리로 수렴 * 예) 5억원 이상 대출시 금액 구간별로 0.5% 인상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 확대 *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 정부는 이자차액 보전하는 방안 검토(’09.6)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09년 1천억원) * ’09년은 농협에서 우선 실시하고 단계별로 대상 금융기관 확대 보조금은 인프라,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등 중심으로 지원 다음은 시장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책자금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수렴하도록 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과 경영능력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인프라와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농업인 개인소유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현재 288개에 달하는 사업 종류를 2012년까지 100개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재정 사업 통폐합 : ’08년 288개 → ’10년 163개 → ’12년 100개 * 교육ㆍ훈련 등 인프라 투자에 중점

30 미래 정책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개편 추진
4. 시장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쟁력 있는 농업조직 개편 미래 정책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개편 추진 인력 육성 : 교육훈련, 컨설팅 첨단기술 개발 : 농림어업 R&D 총괄조정, 평가 시장경쟁 촉진 : 규제발굴 및 개선, 유통개선 글로벌 경영 :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 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서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림수산식품부는 i) 인력 육성, ii) 첨단기술 개발, iii) 시장경쟁 촉진, 마지막으로 iv)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31 Ⅳ. 기 대 효 과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 현 재 2012년 생산주체 수출확대 유리온실 R&D 생산성 친환경 녹색성장 농가 단위의 소규모 분산 영농
Ⅳ. 기대효과 현 재 2012년 생산주체 농가 단위의 소규모 분산 영농 기업형 주업농 20만호 법인형 경영체 1만개 수출확대 유리온실 수출 44억불 유리온실 319ha 수출 100억불 유리온실 619ha(’17) R&D 생산성 R&D 예산비중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50% R&D 예산비중 7%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2% 2012년에는 20만호의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개의 법인형 경영체가 우리나라 농업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체 농가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젊고 경쟁력 있는 농업주체가 농업의 핵심세력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은 현재 44억불에서 100억불로 확대되고 유리온실 면적도 지금보다 2배 규모로 늘어날 것입니다. R&D 예산비중도 현재 4%에서 7%로 확대되면서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80%이상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도 10%로 확대되고 화학비료 사용도 35% 정도 감축되면서 친환경 녹색성장형 농업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친환경 생산비율 3.5% 친환경 생산비율 10% 화학비료 사용 35% 감축

33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