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 박 동 규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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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 박 동 규

2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3 식품섭취량 증가하는 가운데 곡물류 섭취량 감소세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식품섭취량 증가하는 가운데 곡물류 섭취량 감소세 <1인당 1일 식품 섭취량> 곡류 1인당 1일 식품섭취량 출처: 통계청.

4 <식량작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세>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곡물 섭취량 감소는 주로 쌀 소비량 감소에 기인함 -밀 소비량 32~35kg 수준 유지, 제 2곡물 자리 유지 <식량작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세> 쌀 콩 옥수수 밀 출처: 통계청, 양정자료

5 <과일, 육류 1인당 1일 식품 섭취량>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곡물류 소비량 감소, 육류•과일류 소비량 꾸준한 증가세 - 소득증가로 육류 과일류 소비량 증가세 유지될 전망 <과일, 육류 1인당 1일 식품 섭취량> 과일류 육류 출처: 통계청.

6 식품 소비구조 변화는 식량•곡물 자급률 하락 초래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식품 소비구조 변화는 식량•곡물 자급률 하락 초래 - 육류 소비량 증가 → 사료곡물 수입량 증가 - 곡류 소비량 감소 → 국내산 곡물 가격경쟁력 열위 → 수입량 증가 <자급률 변동 추이> 출처: 양정자료.

7 쌀•식용콩을 제외한 곡물자급률 명맥만 유지 - 쌀은 자급을 유지하며, 식용콩 자급률은 30% 수준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쌀•식용콩을 제외한 곡물자급률 명맥만 유지 - 쌀은 자급을 유지하며, 식용콩 자급률은 30% 수준 - 품목별 정책 개입 정도 중요 <식량작물 자급률 변동 추이> 보리 옥수수 콩 밀

8 2005년부터 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직불제』 운영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2005년부터 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직불제』 운영 - 2004년까지 추곡수매제도로 쌀 농가 소득향상과 증산 도모 <쌀 목표가격 운용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9 <일시적인 풍작과 정부의 시장격리>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경영안정 장치 마련되어 있지만, 풍작 시 시장격리로 가격지지 - 타작물 풍작 시, 시장가격으로 격리하는 사례 많지 않음 <일시적인 풍작과 정부의 시장격리> 출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10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지자체는 쌀 생산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쌀 생산장려금, 무인헬기 공용방제, 벼 파종•육묘 지원 등 <2015년 쌀 관련 지자체 예산> 출처: 각 도청 쌀 직불금 관련 내부자료.

11 <순창군의 논콩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 실적>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예외적 사례 있음 - 순창군: 장류 특구 지정하여 논콩 생산, 유통장려금 지원특화사업 추진 논콩 소득 > 쌀 소득 <순창군의 논콩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 실적> 구분 논콩 생산장려금 논콩 유통장려금 대상면적 (ha) 총 지원액 (천원) ha당 지원액 대상물량 (톤) Kg당 지원액 (원) 2005 198 396,296 2,000 2006 326 723,603 2,218 2007 313 712,238 2,276 2008 272 590,151 2,166 2009 240 508,613 2,116 2010 343 948,456 2,765 2011 612 1,836,009 3,000 492 492,440 1,000 2012 494 1,476,800 2,989 225 112,277 500 2013 493 1,300,505 3,003 250 124,799 출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콩 관련 내부자료.

12 <미국의 연도별, 품목별 기준(목표) 가격>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미국: 정책대상 품목 확대하여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 7개 품목(1990년) → 10개(2002년) → 14개(2009년) - 품목가격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음(고정직불제 폐지 → 목표가격 인상) <미국의 연도별, 품목별 기준(목표) 가격> 품목 1990～1995 (1990농업법) 1996 농업법 2002～2007 (2002농업법) 2008농업법 2014 2008년 2009년 2010～13년 소맥($/부셸) 4 지급액 총액을 미리 정하고 품목별로 보조금을 배분 (1990년 농업법과 유사한 수준) 3.92 4.17 5.5 옥수수($/부셸) 2.75 2.63 3.7 수수($/부셸) 2.61 2.57 3.95 보리($/부셸) 2.36 2.24 4.95 귀리($/부셸) 1.45 1.44 1.79 2.4 면화($/파운드) 0.792 0.724 0.7125 - 쌀($/cwt) 10.71 10.5 14 땅콩($/톤) 495 535 대두($/cwt) 5.8 6 8.4 기타종실 ($/cwt) 10.1 12.68 20.15 건조완두 8.32 11 렌즈콩($/cwt) 12.81 19.97 소형병아리콩 10.36 19.04 대형병아리콩 21.54 출처: USDA, FARM BILL, ERS

13 <논에서의 전략작물 재배현황(2013년)>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일본: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채소 재배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논에서의 전략작물 재배현황(2013년)> 주식용 (152.2만 ha) 맥류 (7.4만ha) 대두 (10.9만ha) 사료작물 (6.8만ha) 채소 (22만ha) 불식부지 (17.7만ha) 메밀 (3.0만ha) 유채 (0.1만ha) 가공용쌀 (3.8만ha) 이모작 면적 13.4만 ha 논(경지)면적 232.6만 ha 가루용쌀 (0.4만ha) 사료용쌀(2.2만ha) 총체벼용(2.7만ha) 비축용 (3.3만ha) 쌀 식부면적 167.7만 ha 작물 식부면적 214.9만 ha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14 일본: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채소 재배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일본: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채소 재배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논 활용 직불제 단가> 대상작물 단가(만 엔/10a) 비고 맥류(밀, 보리), 대두, 사료작물 3.5 사료용 쌀, 가공용 쌀 5.5 ~ 10.5 단수 기준 총체벼 8.0 가공용 쌀 2.0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15 < 중장기 쌀 공급과 수요량 전망(평년 단수 적용)>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공급과잉(공급량 > 수요량) 지속될 전망 - 2000년 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일시적으로 생산 부진할 수 있음) < 중장기 쌀 공급과 수요량 전망(평년 단수 적용)> 주 1) 공급량 = 평년생산량 + 밥쌀용 수입량 2) 수요량 = 식용소비량 + 민간가공 + 종자 + 수출 + 감모(생산량의 7.5%) 3) 점선은 당시에 흉작으로 도입되었던 수입량을 모두 밥쌀용으로 가정한 경우임. 출처: KREI-KASMO, 양정자료

16 초과 공급량은 연간 5만 ha 정도의 면적에 해당 - 특단의 대책 없으면, 쌀 공급과잉 문제 심화될 수 있음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초과 공급량은 연간 5만 ha 정도의 면적에 해당 - 특단의 대책 없으면, 쌀 공급과잉 문제 심화될 수 있음 < 초과공급 상응 면적 추정> 주 : 초과공급면적 = 초과공급물량/단수(508kg/10a) 출처: KREI- KASMO

17 쌀 소비량 감소 가속화되고 육류소비량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생산유인책은 지속되는 반면, 쌀 소비량 감소 가속화되고 육류소비량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수준별 쌀 소비량> < GDP 수준별 육류 소비량>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출처: 통계청, 일본농림수산성.

18 < 고정/변동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천 ha)>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쌀 직불제 변동직불금 쌀 생산연계요건 완화 필요 - 변동직불금 포기하면서 벼 이외 작물 재배면적 10만ha 정도 - 『쌀 직불제』 명칭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있을 수 있음 < 고정/변동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천 ha)> 사업연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면적 변동직불금 지급대상면적 벼 벼 이외 휴경 2009 813 73 6 809 2010 793 84 789 2011 758 111 754 2012 752 108 747 2013 740 109 735 2014 734 98 4 72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9 < 변동직불금 생산비연계 시, 논에 타작물 재배의향 여부>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조사대상 농가 18%는 논에 타작물 재배의향을 보임 -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으므로 수급불균형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변동직불금 생산비연계 시, 논에 타작물 재배의향 여부> 출처: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 < 정부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조곡 기준)>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공공비축제도의 소득효과 제거하여 비축제 취지에 맞도록 개선 - 소득효과 → 농업인의 매입량 요구 증가 문제 < 정부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조곡 기준)> 연도 정부수매가격(원/40kg) (A) 시장가격(원/40kg) (B) 비율(%) (A/B) 05 48,450 44,557 108.7 06 51,270 47,453 108.0 07 52,030 48,000 108.4 08 56,430 52,485 107.5 09 49,390 44,598 110.7 주 : 시장가격이란 10~12월 평균가격을 의미 출처: 박동규 외(2010), 양적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21 쌀 이외 곡물 생산∙소비 유도하는 정책 확대 필요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쌀 이외 곡물 생산∙소비 유도하는 정책 확대 필요 - 수요의 안정적인 품목 대상 - 식량안보 확충, 자급률 재고라는 국가적 아젠다와 일치 예) 밀 농가와 단체간 협약으로 수매가격↑ → 생산량↑ → 소비한계 → 재고량↑ → 정책개입 필요 <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주 : 국산재고량은 (사) 국산밀산업협회 회원사의 9월경의 재고량 집계치임 출처: 국산밀산업협회(2015).

22 관세화 유예: 의무수입량 51천 톤(1995) → 409천 톤(2014) 증가 - 2015년 부터 동일 물량 유지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관세화 유예: 의무수입량 51천 톤(1995) → 409천 톤(2014) 증가 - 2015년 부터 동일 물량 유지 < 연도별 MMA쌀 도입물량>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 10년간 “ 쌀” 관세화 유예 연장 관세화 전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3 관세화로 쌀산업 영향없을 것 (수입쌀가격 + 관세) > 국내산 가격 주: 2013년 가격 기준임. 미국 중국 중국 한국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관세화로 쌀산업 영향없을 것 (수입쌀가격 + 관세) > 국내산 가격 미국 중국 중국 한국 남부절강성 흑룡강성 주: 2013년 가격 기준임.

24 최근 쌀 수출량 2천 톤 정도 → 50% 정도 호주에 편중 < 연도별 쌀 수출 실적>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최근 쌀 수출량 2천 톤 정도 → 50% 정도 호주에 편중 < 연도별 쌀 수출 실적> 출처: 관세청

25 국산쌀 비싸지만 일정량 소비되고 소비 확대 가능성 있음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대책 필요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국산쌀 비싸지만 일정량 소비되고 소비 확대 가능성 있음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대책 필요 - 현지에 재가공 및 저온창고 설치 등 검토

26 식품소비구조 변화 농업인, 왜 쌀인가? 외국의 정책 쌀 산업 전망 쌀 생산 유인책 재검토 쌀 수출입?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