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포럼 2007. 11. 8> 우리나라 수출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김자경.

Presentation on theme: "<목요포럼 2007. 11. 8> 우리나라 수출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김자경."— Presentation transcript:

1 <목요포럼 > 우리나라 수출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김자경

2 <목 차> 1. 우리나라의 수출농업 현황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 변화와 그 특징
<목 차> 1. 우리나라의 수출농업 현황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 변화와 그 특징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5. 대일본 수출의 장애요인

3 1. 우리나라의 수출농업 현황 한국 농산물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품목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국가전체(A)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471 농림축산물(B) 1,759 1,636 1,680 1,533 1,580 1,638 -농산물(C) 1,188 1,002 1,003 1,134 1,252 1,375 -축산물(D) 320 389 408 144 118 96 -임산물(E) 251 245 269 255 210 167 수입 국가전체(F) 144,616 93,282 160,481 141,098 152,126 농림축산물(G) 10,134 6,403 7,420 8,461 8,463 9,582 -농산물(H) 6,285 4,664 4,681 5,105 5,325 5,702 -축산물(I) 1,324 756 1,245 1,689 1,467 1,946 -임산물(J) 2,525 983 1,494 1,667 1,671 1,934 무역 수지 국가전체 -8,452 39,031 23,933 11,787 9,341 9,345 농림축산물 -8,375 -4,767 -5,740 -6,928 -6,883 -7,944 비율 （％） B/A 1.3 1.2 0.9 1.1 1.0 C/B 67.5 61.2 59.7 74.0 79.2 83.9 D/B 18.2 23.8 24.3 9.4 7.5 5.9 E/B 14.3 15.0 16.0 16.6 13.3 10.2 G/F 7.0 6.9 6.2 5.3 6.0 6.3 H/G 62.0 72.8 63.1 60.3 62.9 59.5 I/G 13.1 11.8 16.8 20.0 17.3 20.3 J/G 24.9 15.4 20.1 19.7 20.2 資料：農林部『農林統計年報』より作成。

4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달러, %)
1. 우리나라의 수출농업 현황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전체 (A) 3,103 2,745 2,951 2,792 2,646 2,635 대 일본(B) 1,653 1,606 2,017 1,748 1,465 1,327 1,306 대 미국(C) 164 159 189 212 246 279 287 대 중국(D) 167 137 96 142 124 149 204 B+C+D/A 63.9 69.3 78.0 75.3 66.6 64.4 B/A 53.3 58.5 68.3 62.6 55.4 50.4 46.8 資料：農林部『農林統計年報』より作成。

5 (1960년대의 농산물무역자유화를 결정할 시기 일본의 식량전략)
<참고(1)> 일본의 농산물 무역정책의 큰 흐름 (1960년대의 농산물무역자유화를 결정할 시기 일본의 식량전략) 첫째, 일본농업에서 불가결한 기간적인 농산물이나 지역농업에서 중요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는 국내공급의 원칙으로, 수입제한을 하여 이것을 지킨다 - 쌀, 소고기, 우유, 유제품, 온주감귤을 중심으로 한 온대성 과실과즙과 소두, 땅콩 등의 지역 특산물 둘째,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여 관세를 낮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로 함으로서 안정적인 수입품의 확보를 도모한다. - 쌀 이외의 곡물, 대두, 양고기 등이다.

6 1. 우리나라의 수출농업 현황 * 몇 개의 품목에 집중 * 주요 수출국은 일본 * 수출가격은 한국의 도매시장 변동흐름과 비슷

7 <신선채소의 분류> 수입 의존형 수출 의존형 흉작 대응형 흉작 대응형 단경기 대응형 단경기 대응형 국산 경합형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신선채소의 분류> 수입국(일본) 입장 수출국(한국) 입장 수입 의존형 수출 의존형 흉작 대응형 흉작 대응형 단경기 대응형 단경기 대응형 국산 경합형 안정 공존형

8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오이 진열대> 사가산 오이 샐러드용으로
3개 100엔 1개 38엔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오이 진열대>

9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 오 이 - 단경기 대응형 → 안정공존형 ①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흑침계
와는 달리, 대일 수출용은 백침계 임. → 종자에서 재배기술까지 일본에 서 도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전략 적인 품목. ② 2000년까지는 단경기 중심의 수 출, 이후 주년형 수출 → 그러나 5~8월의 수출량 적음(일본 성수 기의 생산량 감소에 의한 주년체 제) 단경기 대응형 → 안정공존형 <백침계 오이> <흑침계 오이>

10 한국산 오이의 대일본 수출량과 각 가격추이

11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가지 진열대> 사가, 나가사키산
봉지 가지 1봉지 158엔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가지 진열대>

12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 가 지 - 흉작대응형→단경기 대응형 → 수출의존형
- 가 지 - ① 한국과 일본의 기호는 같으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의 소비 량 매우 적음. ② 1993년부터 일본 수출 시작 – 이때는 6~8월의 일본 성수기 중심 수출 1996년부터 겨울철 중심 수출 2000년부터는 주년체제 – 여 름철 수출량 매우 적음. 흉작대응형→단경기 대응형 → 수출의존형 <후쿠오카산 겨울봄 가지>

13 한국산 가지의 대일본 수출량과 각 가격추이

14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토마토 진열대> 오이타산 미니토마토
샐러드용으로 1팩 178엔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토마토 진열대>

15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토마토 진열대> ← 미니토마토 진열단
↓ 토마토 진열단 쿠마모토산 그린아이 토마토 1봉지 358엔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토마토 진열대>

16 흉작대응형+단경기 대응형 → 수출조절형 또는 안정공존형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 토마토 - ① 한국과 일본의 같은 기호 ② 1991년부터 일본 수출 시작 1995년까지 여름의 흉작 대응 형과 겨울철 단경기 대응형의 혼합된 형태로 수출 1999년부터는 주년체제 – 여 름철 수출량 매우 적음. ③ 2000년을 피크로 수출량 전체 가 감소하고 있음 흉작대응형+단경기 대응형 → 수출조절형 또는 안정공존형 <코치현산의 텟펜 토마토> 고랭지산・고당도가 특징, 선물용

17 한국산 토마토의 대일본 수출량과 각 가격추이

18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파프리카 진열대> 미야자키산 피망
1봉지 128엔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의 쟈스코의 파프리카 진열대>

19 2. 대일 신선채소의 성격변화와 그 특징 수출 의존형 또는 안정 공존형 ① 한국내 소비가 매우 적음
② 1995년부터 일본 수출 시작 수출초기부터 주년수출 체제 그러나 8~10월까지는 수출량이 적음 ③ 일본시장내 네덜란드산과 경쟁 수출 의존형 또는 안정 공존형 <파프리카>

20 한국산 피망의 대일본 수출량과 각 가격추이

21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1) 대일수출 신선채소의 계약단계 <농가와 수출업자와의 계약>
산지조합 농협의 공동선과장 항구 선적 선별, 포장 운반 농가책임 수출업자 책임 · 물류기능 담당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담당 등 <농가와 수출업자와의 계약> ★ 수출업자 직접 산지 방문 ★ 주문수량과 수출가능한 수량 견적 ★ 외식업자 또는 양판점 납품 용 계약의 경우 – 수량, 가격, 일본 도착일 결정. 수입개시 1~2개월전 계약 완료 ★ 일반적인 경우 – 가격을 정하지 않고, 수량 정도만을 정한 구두계약

22 <신선채소의 수출계약의 특징>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1) 대일수출 신선채소의 계약단계 <신선채소의 수출계약의 특징> - 한국내의 수출업자와 농가는 일본의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대략 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 많음. 특히 구두계약 이 많음. - 이유 : ① 신선채소는 풍흉변동에 의한 가격 폭락이 심하고 저장성 이 낮음 ② 수출업자의 출하처 현지회사가 없고, 대부분 수출업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자의 지속적인 수출이 어 려움

23 <한국산 신선채소의 수요에 따른 정리>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2)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유통 구조 <한국산 신선채소의 수요에 따른 정리> 1. 양판점 등 소매점에 의한 최종 소비자 수요 (파프리카) 2. 가공업자에 의한 가공원료용 수요 (가지, 오이) 3. 외식업체의 식재료 수요 (미니토마토) ★ 한국산 채소의 일본내 유통경로 : 소비형태(가공원료, 생식용)에 의해서 시장유통과 시장 외 유통으로 나뉘어짐. 특히, 수입채소의 도매시장 경유율 높은 특징이 있음. 실태조사

24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한국산 신선채소의 일본 도매시장 경유율 단위 : 톤, % 31.8 23,629 7,514 45.6 21,603 9,857 피망 51.5 8,137 4,193 55.1 9,452 5,207 토마토 12.1 1,609 195 6.4 1,936 124 가지 53.4 3,405 1,818 20.6 7,960 1,637 오이 A/B 전체수입량(B) 수입채소의 취급량(A) 2002년 2001년 품목 주 : 통계의 집계상, 토마토는 미니토마토, 피망은 파프리카를 포함. 자료 : 농림수산성 통계부「청과물도매시장조사보고서」에 의해 작성.

25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신선 수입채소의 구입처별 비율(2003년) 단위 : 천톤, % 0.8 0.0 6.0 24.1 64.3 4.6 100 285 （100） 식품 소매업 35.3 18.1 5.2 6.4 31.3 3.7 23 외식산업 1.8 23.3 2.0 65.2 5.5 2.4 197 제조업 기타 도매업 상사 도매 시장 식품도매업 자사 직접수입 구입처별 구입량 비율(구입량을 100으로 함) 계 구입량 업종 자료 : 농림수산성 장관 관방통계부「식품유통구조조사(청과물조사)」에 의해 작성.

26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의 한국산 채소 취급량(2003년) 단위 : 톤, % 105.7 － 193.2 674.7 피망 43.3 122.2 45.8 46.7 8.1 미니 토마토 3.5 가지 35.7 13.5 8.5 1.2 14.5 오이 홋카이도 (北海道) 후쿠오카 (福岡) 교토 (京都) 오사카 (혼바, 本場) 도쿄 (오오타,大田) 품목 자료 : 각 도매시장의 연보에 의해 작성.

27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일본내 유통의 특징> ① 한국산 수입채소는 일본의 도매시장에서 유통 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 ② 그러나 품목별 도매시장 경유율은 채소의 소비 기호, 용도, 구입처 등에 따라 다르다 ③ 입항한 지역에 가까운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실수 요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8 <한국산 수입채소의 물류(物流)>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물류(物流)> 일본 항구 도착 도매시장 (도매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세관 : 방역검사 통관수속 (중도매인) 실수요자 (양판점 등) 주로 트럭운송 (배송경로, 납품서, 제품검사 결과통지표 등)

29 <한국산 수입채소의 상류(商流)>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상류(商流)> ★ 조사대상 : 후쿠오카의 도매업자 ★ 2003년도의 한국산 취급량: 오이 13.5톤(250엔/kg), 피망 197.3톤(539엔/kg), 미니토마토 122.2톤(400엔/kg), 가지와 토마토의 취급량은 없음. 1. 채소부의 위탁판매 1. 채소부의 위탁판매 * 위탁판매는 수입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형태 * 채소부는 한국산 채소를 판매한 후 수입업자에게 판매가 격을 통지하여 수수료 8.5%를 뺀 후에 최종 정산을 함

30 <한국산 수입채소의 상류(商流)>
3. 일본에서의 한국산 신선채소의 푸드시스템 <한국산 수입채소의 상류(商流)> 2. 상사부의 상대판매 수입업자 도매시장 (도매업자) 주문 수입업자 (계약은 없음, 전화나 팩스로 주문) 수입업자 주문 - 변화요인 – ① 수입채소의 예측판매 리스크 ② 양판점 등의 주문단위 소량화 실수요자 (양판점 등) 주문 도매시장 (중도매인)

31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1) 가격형성 시스템 <수입청과물의 가격형성 방법> 판매위탁방법 :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판매를 위탁하여 도매업자와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과의 사이에서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 수입업자는 그 도매가격에서 도매수수료 를 뺀 금액을 정산가격으로 취함.

32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1) 가격형성 시스템 <수입청과물의 가격형성 방법> 코스트 입각방법 : 생산코스트(원재료비+임금+시설 · 기계상 각비)나 수입코스트(수출국에서의 청과물 구입가격에서 수입지에서의 모든 통관비용 까지를 합계한 비용) 등에 근거하여, 수입 업자와 도매업자 사이에 가격을 정하고, 여 기에다 그 가격을 바탕으로 도매업자와 중 도매인, 실수요자와의 사이에서 도매가격 을 정하는 것 실태조사 ★ 후쿠오카 도매시자의 가격형성 시스템과 거의 일치 채소부의 위탁판매 – 판매위탁방법 상사부의 상대판매 – 코스트 입각방법+시황판단

33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1) 가격형성 시스템 <문제제기> 한국의 수출업자와 일본의 수입업자 사이에서의 가격형성에 관한 문제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계약은 매취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한국산지에서의 가격결정은 매우 곤란함. * 따라서, 수출계약의 특징은 구두계약이 많은 것이며, 이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거래방식에 따른 것임.

34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2) 가격의 비교 한국산 수입채소의 유통단계별 가격비교(2003년) 단위 : 엔/kg 125.3 268.5 234* 272.5 330 606** 376.8* 291.4* 파프리카 186.3 205.8 191* 238* 269* 342.2** 289.4* 94.3* 미니 토마토 95.9 174.5 179 209.5 236 239.2 323.6 138.6 가지 110.5 143.2 153 171 189 229.6 259.5 129.9 오이 한국내 출하 일본 수출 한국산 일본산 한국 농가의 수취가격 한국의 도매시장 가격 단가 수입 전국 평균의 도매시장가격 일본의 생산자 주 : ① *가 붙어있는 미니토마토는 토마토로, 파프리카는 피망으로 대체. ② **는 통계의 집계 상, 한국산 이외의 외국산을 포함한 가격. ③ 환율은 2003년의 연평균으로 계산. 　　④ 한국의 대일수출농가의 수취가격은 2002년의 청취조사에 의한 것 임.

35 4. 일본에서의 한국산 수입채소의 가격형성시스템
(2) 가격의 비교 <라바리안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과 일본의 시장가격차가 크고, 현재 일본의 시장가격 이 전기 보다 상승한다고 하면, 일본시장내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가격도 변동함. 이는 바로 한국의 수출농가의 행동에 기인. 즉, 수출 또는 국내출하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의 근원은 일본과 한국의 시장가격임. 명확하지 않은 수출계약 농가의 빠른 대응 빠른 정보의 흐름

36 <앞으로의 한국산 신선채소들의 역할에 따른 수출전략 방향>
1. 일본에서는 많이 생산되지 않으나 소비량이 많은 채소 (파프리카)의 경우, ★ 일본 소비자들을 위해 필수재와 같은 역할. ★ 또한 우리나라 채소와 다른 나라와의 경쟁만을 하고 있는 채소 ★ 일본 생산농가들과의 경쟁 없이 공생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 수출의존형이기도 하지만 안정 공존형으로써의 전략수립 필요 일본 생산자와 경합을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일본시장 에서 다른 나라의 채소와 경합을 하더라도 기술력, 지리적 이점 등을 잘 살려 일본내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품목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37 2. 일본의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기후 등 영향에 의해 생산량 부족 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채소의 경우,
★ 이러한 채소들은 보완재 역할 ★ 현재는 점차 그 수출량이 증가하여 일본 채소들과 경합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채소 중 양배추, 당근 등이 이에 해 당, 토마토의 경우 보완재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일본산과 경합. ★ 일본 소비자들을 위해 필수재와 같은 역할. 한국시장과 일본시장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입업자가 수출을 요구하면 바로 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8 3. 레스토랑용이나 가공을 위하여 수입되는 채소(오이, 가 지, 미니토마토 등)의 경우,
★ 일본의 틈새시장(일본의 검역제도 이용) - 일본 검역법 상, 중국의 신선채소 수입 금지 상황 ★ 가공용의 경우, 생식용 생산을 하고 있는 일본 농가들과는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중국 등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 기존의 도매시장 리드 → 소비자 바로 전단계의 양판점 리드 한국산 신선채소들도 실수요자인 양판점이나 레스토랑 등의 수요에 의해 그 수입량이 증감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양판점이나 레스토랑 등이 어떤 품질과 가격대의 신선채소를 원하는가 그 신호를 잘 잡는 것이 중요

39 5. 대일본 수출에 있어서 장애요인 일본 소비자의 안전, 안심소비지향적 일본의 농정변화 – 식육법 제정 - 지산지소운동
-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40 일본의 농정 변화 - 소비를 길러내자 * 식육(食育) 이란 ?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비정책의 하나. 국민운동으로서 전개시키고 있는 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생애를 통틀어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 식문화의 계승, 건강의 확보 등을 꾀하기 위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습관, 식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식을 선택하는 판단력을 재미있게 습득하기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말함. 식육을 통하여 미래의 소비자를 길러내려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예, 초등학교의 “종합적 학습시간”이라는 교과과정을 적극이용 -잠재적 수요의 발굴)

41 식육에 관한 전체 모습

42 식육의 추진 체계

43 특히, 식육을 국민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식육기본법”
을 제정하여, 2005년 6월 1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률로 제정된 목적> 국민이 일생을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육을 종합적이 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44 “지산지소(地産地消)”란? 우리나라의 신토불이와 같은 개념.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닌,
식량자급률 하락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 보다 구체 적으로 농업을 알게 한 다음, 우리 농산물을 선택을 하라는 측면 에서의 대화를 중시하는 개념. 또한 식품산업을 알게 한 다음 농산물을 선택을 하라는 실제 자유 를 제공하기 위하여, 즉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 바로 지산 지소임.

45 *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1999년 제정된 「농업 ․ 농촌기본법」 6조 “정부는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 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0년 개정된 법 42조 「농업 ∙ 농촌발전기본계획」수립시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 아직 식량자급률 목표는 제시된 바가 없음.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음. ▶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원칙하에, 과연 어떤 정책수단들에 의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46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1999년법률 제106호, 최종개정 2005년법률 제73호)
일본의 경우,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에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1999년법률 제106호, 최종개정 2005년법률 제73호) 제2조 2. 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의 식료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농업생산의 증대를 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것과 수입 및 비축을 적절하게 조합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는 흉작, 수입의 두절 등의 유사시의 요인에 의해 국내 수급이 상당 기간 눈에 띄게 핍박되고, 또한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눈에 띄는 지장을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의 확보를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5조 2. 기본계획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식료자급률의 목표 3. 전항 제2호에 열거된 식료자급률의 목표는 그 향상을 꾀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국내의 농업생산 및 식료소비에 관한 지침으로서, 농업자, 기타 관계자가 노력하는 과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국가는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식료의 증산, 유통의 제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47 종합식료자급률 목표 (단위 : %) 기타 자급률 목표 (단위 : %)
종합식료자급률 목표 (단위 : %) 2003 2015 공급열량기준 종합식량자급률 생산액 기준 종합식료자급률 40 70 45 76 기타 자급률 목표 (단위 : %) 2003 2015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포함 곡물자급률 사료자급률 60 27 24 63 30 35

48 * 선진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 일본 * 1999년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 2010년도 식료자급률 수립 * 2005년 3월 : 생산과 소비분야의 과제 재조명 - 2015년도 식료자급률 목표 발표 <인상적인 부분> 숫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과 소비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 (2) 특히 소비의 경우 식생활 개선을 포함 = 식육(食育)

49 2005년 7월 농림수산성, 동경대학 인터뷰 – 식량자급률관련 담당자, 교수
기본법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반성 (1) 생산면 : 후계자 등의 육성이 안되어 경작을 포기하는 사태 발생 국산 농산물의 유리성에 대해 소비자 및 식품산업에 적극적으로 제시 못했음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대화가 없었던 점을 반성 - 생산자표시 확대, “지산지소” 운동의 확대 (2) 소비면 : 식생활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빈약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었음 특히, 2000년 식생활 지침 10항목을 제정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먹거리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임. -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식생활 가이드 제정

50 (1)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정부가 설정하기는 하지만, 각 단계별 주체가 과제를 극복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 되어있음.
(2) 일본의 국내 정책의 기본 입장 : 국경조치를 기본으로 농산물의 국내가격은 시장에 맡기기. 즉, 좋은 국산품은 높은 가격을 당연하게 받고,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당연하게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먹는 것과 같이, 품질평가를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고, 소비자와 식품산업들의 지지를 받아 자급률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1 결론 : 수출농업의 문제점 국내적 문제 ; 몇몇의 신선채소 중심 일본중심의 수출(판로의 문제) 국내산 가격상승시 수출중지
국외적 문제 ; 일본의 수입시스템 – 대형마트 중심의 상류 일본의 농정 변화 - 식육법 제정 - 지산지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