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쌀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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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요 쌀 수출국

2 ○ 주요 쌀 수입국

3 ○ 세계의 주요 벼 재배지역 - 온대 자포니카 벼 재배지역 : 한국, 일본, 중국의 화중·화북지방, 미국 켈리포니아주, 이집트, 이탈리아 등 - 인디카 벼 재배지역 : 나머지 지역

4 ○ 아시아의 벼 생태형별 재배분포

5 ○ 미국의 벼 재배 - 주산지 : 알칸소주, 켈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 온대자포니카 중립 및 단립종 생산 : 켈리포니아산의 99%, 알칸소산의 17% 정도임 ○ 중국의 벼 재배 - 온대자포니카벼의 비율 : 22% - 이중 약 50%는 강소성, 40%는 흑룡강성, 나머지 10%는 황하유역에서 생산됨 (4) 쌀의 국제교역 ○ 주요 수출국 : 태국, 인도, 미국,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 주요 수입국 :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등 ○ 세계 쌀 교역량 (2001~2003) : 총생산량의 6.6% - 인디카 ____%, 자포니카 ____% →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물량을 적정가격으로 구입하기 어려움 ○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생산기반시설 완비 : 경지정리, 관배수시설 -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 향상 - 쌀 전업농 육성, 쌀 품질향상에 의한 차별화 - 직접지불제로 생산의욕 제고 등

6 ○ 최소시장접근(MMA)에 의한 쌀 의무 수입량
① 1차 협상 (1995~2004년) : 쌀 관세화 유예 - MMA는 1995년 국내소비량의 1% (51,000톤), 2004년에는 4% (205,000톤) 씩 균등 수입 ② 2차 협상 (2005~2014년) : 쌀 관세화 유예 - MMA는 2005년 국내소비량의 4.4% (225,575톤), 2014년에는 7.96%(408,700톤)씩 균등 수입 - MMA 중 밥쌀용의 시장판매비율은 2005년(10%), 2010(30%) ~ 2014(30%) - 쌀 시장개방 협상국 :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 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 수입금지 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 직접지불제의 종류

8 3. 벼 재배의 다원적 기능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 농업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적, 비시장적 재화가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 - 논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 쌀 생산액의 2배인 약 18조원 → 논 농업에 대하여 직접 지불을 하고 있음 - 벼 재배의 다원적 기능 : 홍수 조절, 지하수 저장, 토양유실 방지, 대기 정화, 수질 정화, 대기 냉각 (1) 홍수 조절 : 약 11조 4,000억원 ○ 경제적 가치 - 홍수조절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 총담수량 x 다목점댐 건설 및 유지관리비 * 총담수량 = 홍수조절량 x 논면적 * 홍수조절량 = (논둑높이 – 담수깊이) + (토양의 투수속도) x 1회 홍수기간 ○ 총담수량 = ha당 담수량 (2,378톤) x 2003년 벼재배면적 (1,016천ha) = 약 24.2억톤 - 이는 춘천댐 저수량 1.5억톤의 약 16.1배

9 (2) 지하수 저장 : 약 1조 4,000억원 ○ 지하로 침투되는 물의 50%는 하천으로 유입, 45%는 지하수로 저장됨 ○ 총 지하수 저장량 = 논바닥을 통하여 지하수로 모이는 물의 양 (ha당 4,685톤) x 2003년 벼재배면적 (1,016천ha) = 47.6억톤 (3) 토양유실 방지 : 약 2,000억원 ○ 밭의 토양 유실량 : 연간 ha당 22.4톤 ○ 논의 토양 유실량 = 22.4톤 x 1,016천ha = 2,276만톤 ○ 질소비료 유실량 : 16.5천톤 ※ 암석이 풍화되어 토양 1cm를 생성하는 기간 : 평균 200년 작토층 30cm를 형성하는 기간 : 약 6,000년 소요 (4) 대기 정화 : 약 1조 7,400억원 ○ 광합성 : CO2 흡수, O2 배출 ○ 식물의 대기정화량 : 이산화탄수 흡수 제거 기능 + 산소방출 기능 ○ 벼농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산소 : 8.84톤/ha - 벼농사에 의한 산소공급량 = 8.84톤/ha x 1,016천ha = 898만톤

10 (5) 수질 정화 : 약 1조 9,000억원 ○ 논에서 질소가 흡수되는 경로 : 벼의 흡수 이용, 토양의 탈질, 조류에 의한 질소고정 등 ○ 논의 수질정화 기능 = 정화물량 x 하수종말처리 톤당 사업비 * 정화물량 = 관개수량 x 오염관개수 비율(10%) x 오염성분 함량 x 정화율 (6) 대기 냉각 : 약 1조 3,600억원 ○ 논에서는 항상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증발산 됨 (ha당 4,500톤) ○ 총 논 증발산양 = 4,500천톤/ha x 1,016천ha = 45.7억톤 - 이를 수돗물 값으로 환산하면 1조 3,600억원에 해당함 ※ 벼 재배의 역기능 : 대부분의 논은 담수상태로, 토양이 환원되어 벼 뿌리와 볏짚 등의 유기물의 분해가 산화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메탄가스(CH4)를 발생시킨다 → 이는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