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경복대학교 2016.2학기 유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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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경복대학교 2016.2학기 유호연

2 윤리학(倫理學)/Ethics ⓵도덕의 원리, 기원, 발달, 본질과 같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선한 삶을 사회 전반에 걸쳐 근원적이고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철학의 한 분야. ⓶인간의 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상태란 무엇이며,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고, 행위의 법칙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노력할 만한 것은 무엇이며, 생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덕의 기원, 도덕의 법칙을 세우는 원칙과 그 역사적 성격은 무엇인가? ⓷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원리·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원시공동체 사회에도 도덕은 존재하였지만 윤리학은 노예제 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났다.->전쟁

3 윤리학(倫理學)/Ethics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다.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선한 삶'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치 있게 사는 삶이거나 단순히 만족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일상적인 도덕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향하는 삶을 생각했다. 다른 관점에서 도덕 자체는 학문이 아니지만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다. 그 연구 영역은 도덕 현상과 도덕 본질로 크게 나뉜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윤리학설은 철학이론과 이어져 있다.

4 도덕과 윤리의 의미 <도덕> 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구속력을 지니고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규범과 가치의 총체
<윤리> 어원적 의미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 동양 :倫理 ㆍ윤(倫):인간집단,무리,질서+리(理):이치,이법,도리 ㆍ인간 관계의 이치와 도리 서양: ethice ㆍEthos:집단생활로 부터 생겨난 습관,풍습,관습등을 뜻함 ㆍ에토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 규범

5 실천학문으로서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 <윤리학의 의미> <윤리학의 특징>
아리스토텔레스: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그 선택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함 <윤리학의 의미>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윤리학의 특징>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탐구의 대상으로 함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묻는 학문 도덕적 행위의 조건과 기준제시:도덕적 행위를 정당화 하는 도덕적 지식(이론적 지식+실천적 지혜)과 도덕규범의 근거에 관한 이론제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을 목표로 함 →바람직한 삶,올바른 가치, 보편 타당한 원리 등을 탐구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음

6 응용윤리의 의미와 필요성 구분 이론윤리 응용윤리 특징 종류 <응용윤리의 필요성>
ㆍ윤리적 행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함 ㆍ윤리 이론을 정당화하고 이론의 체계를 정립함 ㆍ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함 ㆍ이론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 연구 ㆍ실천적 규범과 원칙을 삶의 문제에 적용함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도덕적인 해결책 찾음 종류 의무론,공리주의,덕윤리 생명윤리,정보윤리 환경 윤리 등.. <응용윤리의 필요성> ㆍ수 많은 윤리 문제에 대한 도덕.합리적 해결책 모색 필요 ㆍ현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 해결의 필요성 (뇌사,안락사,장기 이식 등의 문제 발생-생명윤리) ㆍ새로운 가치관과 도덕 원칙의 필요성(가족윤리,성윤리 문제,사형제도…)

7 ‘옳다 ‘옳지 않다’,’좋다’,’나쁘다’ 등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
윤리적 사고의 의미와 특징 ‘옳다 ‘옳지 않다’,’좋다’,’나쁘다’ 등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 <윤리적 탐구의 의미> 윤리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 근거와 도덕규범을 토대로 도덕적 추론 절차를 통하여 도덕 판단을 내리고,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지향하는 활동 <윤리적 탐구의 특징> 도덕적 추론 중시,비판적 사고 필요함 배려적 사고 필요(도덕적 감수성,공감능력을 갖춰야 함) 형식이나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연역적 사고나 귀납적 사고가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변질 될 경우 반박 논리와 경험적 검증을 잘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ㆍ귀납적 사고: 개별사실 →일반원리 ㆍ연역적 사고:일반원리→개별사실
사람은 죽는다. 소도 죽는다. 돼지도 죽는다. 개도죽는다. 사람.소.돼지,개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은 죽는다(추론:일반적 원리) 불충분한 예,불충분한 예시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낸다면 일반화의 오류이고 괘변이 될 수 있슴 ㆍ귀납적 사고: 개별사실 →일반원리 ㆍ연역적 사고:일반원리→개별사실 상황에 직면 문제 제기 관찰 및 실험 방법의 고안 관찰 및 실험의 수행 자료해석 규칙성 발견 및 결론 도출 모든 동물은 죽는다(대전제:일반적 원리) 사람은 동물이다(소전제:구체적 사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추론:구체적 원리) ㅅ → ㅇ ㅁ → ㅅ ㅁ → ㅇ 상황에 직면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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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리적 탐구의 절차 <도덕 판단-도덕적 추론 과정> 도덕원리-불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문제 확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 자료수집및 분석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도덕적 판단과 근거 제시 도덕판단:윤리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채택하고 대안 설정 근거 제시:윤리적 입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화 근거 제시 근거에 대한 검토 사실 근거 검토:전문가 의견,참고 문헌,신뢰 할 수 있는 대중 매체 참고 원인 근거 검토방법:반증법적 사례,역할 교환 탐색,보편화 가능성 탐색 논쟁의 원인과 해결 의견차이로 인한 논쟁 해결 및 최선의 대안 마련 <도덕 판단-도덕적 추론 과정> 도덕원리-불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판단:집단 괴롭힘을 방관하는 행위는 불의를 조장한다. 도덕판단:집단 괴롭힘을 방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11 윤리적 토론 과정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 반론 하기 정리하기
상대방의 반론이 옳지 않음을 밝히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해야 함 타당한 근거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제시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 반론 하기 정리하기 주장의 사실의 근거와 원리 근거의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

12 의료인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 되자 도덕적 추론을 통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자.

13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능력 도덕적 행동에 도움이 됨

14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민감성 공감 결과 예측 역지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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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덕적 판단 판단의 종류 사실판단 – 객관적 사실 판단. 예) 이것은 연필이다. 가치판단- 가치관이 담겨 있는 판단
예) 이 연필은 비싸다. 도덕판단-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 예) 연필을 빌려주다니 착하다.

17 도덕 추론: 도덕원리와 사실판단을 근거로 도덕판단을 내리는 과정
도덕 추론: 도덕원리와 사실판단을 근거로 도덕판단을 내리는 과정 도덕원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 예)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도덕원리: 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 사실 판단: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도덕판단: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ㅅ → ㅇ ㅁ → ㅅ ㅁ → ㅇ

18 도덕추론 연습 무임승차가 나쁜 이유? 도덕원리 : 사실판단 : 도덕판단 :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도덕원리 : 사실판단 : 도덕판단 :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된다. ㅅ(법을 어기는것) → ㅇ(안된다) ㅁ(무임승차) → ㅅ(법을 어기는것) ㅁ(무임승차) → ㅇ(안된다)

19 1장.윤리적 사고 방법,윤리적 이론과 원칙에 대해 2장.인간 생명과 존엄이해 하고 생명의료윤리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3장.죽음의 의미와 인간의 사멸성에 대한 성찰 4장.과학기술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파악,이로 인해 생기는 생명윤리 문제.. 5장.여성주의 입장에서 생명윤리의 중요성과 돌봄의 윤리가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 되는지 고찰 6장.토론

20 1장. 윤리이론과 생명의료윤리

21 1.생명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1)비판적 사고란? ㆍ주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 하는 사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신념을 다른 사람을 염두해 두고 언표 하는 것 1)비판적 사고란? ㆍ주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 하는 사고 ㆍ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신적 과정 ㆍ항상 의문을 가지는 것. ㆍ참 이라고 주장되는 진술이나 명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된 증거와 추론을 검사하고 사실들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과정 ㆍ윤리적 비판적 사고-주장과 평가 기준이 도덕 관련 ㆍ윤리와 무관한 비판적 사고

22 2011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급성천식 환자에게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말하면서 처방하는 실험..
연구진은 39명의 환자에게 4가지 방식을 적용하였다.첫째는 진짜 약인 알부테롤 흡입,둘째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가짜 약 흡입,셋째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가짜 침술,넷째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기. 그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어떤 치료든 받은 환자가 기침 증상이 더 크게 호전 되었다고 말했다.

23 2011.하버드의대 연구진이 급성천식환자 대상으로한 처방실험
50% 45% <4가지 적용방식> 1.진짜약 흡입 2.효과도 부작용도 없는 가짜약 흡입 3.효과도 부작용도 없는 가짜 침술 4.아무 치료도 하지 않기 *연구진의 실제 증상개선은 .. 실제 약물 흡입-20%,나머지 세 환자 집단의 호흡량 증가는 7.1~7.5% 46% 21%

24 2) 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가? ㆍ기계가 대신 해줄 수 없다. ㆍ결론이 아니라 과정 ㆍ’계발’될 수 있을 뿐인 비판적 사고
특히 생명 윤리 에서는 더욱더… ㆍ기계가 대신 해줄 수 없다. ㆍ결론이 아니라 과정 →비판적 사고는 사유 주체의 고유 능력 비판적 사고를 거치지 않은 생각이나 주장은 엄밀히 말해 주체의 생각이나 주장이랄 수 없다. 결론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로 도출 되었는가 …. ㆍ’계발’될 수 있을 뿐인 비판적 사고

25 3)윤리적.비판적 사고의 구조 (1)근거와 결론:논증의 두 요소 대전제: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6 (2)구조분석 연습 1998년 11월22일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의사가 52살의 환자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방송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한 이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독극물 주사에 동의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다. 이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의사는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주장하였지만,1999년4월13일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에 대해 환자를 직접 살해한 죄를 물어 2급 살인죄를 선고 하였다.

27 <판사의 입장> 근거:사람(환자)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어떤 사람에게 죽을 만큼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거1:(무고한)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근거2:죽을 만큼의 약물을 (무고한)어떤 사람에게 투여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결론:죽을 만큼의 약물을 어떤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28 (3)윤리적.비판적 사고의 형식적 기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도덕과 무관한 논증(사실명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그러므로 죽을 만큼의 약물을 무고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죽을 만큼의 약물을 무고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도덕명제) 사실판단 도덕원리 도덕명제: 근거들 중 하나는 도덕 명제여야함 도덕판단

29 사실판단으로부터 당위판단 도출 금지 당위 판단의 결론은 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적 판단의 결론은 참/거짓
도덕적 판단의 결론은 옳다/잘못이다,좋다/나쁘다. →그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사실 판단 →설령 배가 고팠어도 훔치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죽을 만큼의 약물을 어떤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죽을 만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사실명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도덕명제 도덕 판단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의 전제 중 하나는 도덕 명제여야 함.그렇지 않으면 당위적 추론의 오류 발생 ㆍ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 그러므로 비난 해서는 안된다.(당위적 결론) ㆍ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훔치는 것은 잘못이다.

30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 도출의 예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도 자유주의를 추구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므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당위명제는 사실 명제를 통해 증명 될 수 없다 윤리적 판단은 실제의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

31 잠시 알아 볼까? 객관적 사실의 진위여부로 증명된 판단(ex:장미는 식물이다)
● 사실 판단:사실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는 것 객관적 사실의 진위여부로 증명된 판단(ex:장미는 식물이다) ● 가치 판단(좋다/나쁘다) 어떤 대상의 의의나 중요성,값어치에 대한 판단 ..객관적 진위 판별이 어려움 .ex)장미 꽃은 아름답다. 도덕적 가치판단-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덕외적 가치판단-윤리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 의무판단:당위 판단(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논리적 사고 :전제로 부터 결론 혹은 주장을 타당하게 도출하거나 어떤 주장에 논리적 모순 혹은 오류가 있는지 따지는 것 합리적 사고: 이치에 맞는 사고,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참된 근거와 원칙으 을따르고 있는지 사고 하는것 비판적 사고: 어떤 주장을 근거와 그 적절성을 따져 보는 것(그것은 왜 그런가?다른 측면은 없는 가?무엇이 좋은 해결책인가?

32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기준
4)근거로서 도덕원칙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기준 도덕원칙 도덕이론 논증의 근거 도덕판단 논증의 결론

33 P.10 왜냐하면….환자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니까.. 왜냐하면..의사는 고통 감소를 통해 환자를 도와야 하니까
왜냐하면……결과적으로 개선이 안될 것이니까.. 왜냐하면….의사는 환자에게 진실해야 하니까.. A.가짜 약인 줄 알고 먹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있어.결국 진짜 약이건 가짜 약이건,약이라고 말하면서 처방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의사는 가짜 약이라도 처방 해야 해 B.네 말대로 환자가 가짜 약 복용으로 실제로 나아진다 하더라도 환자를 속이는 것은 잘못이야.왜냐하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는 모든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지.자기를 속일지라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의사에게 어떤 환자가 사실을 말하겠어?

34 5)도덕원칙의 근거로서 도덕이론 <독극물 주입의 예>의사의 논증
근거1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는 것은 옳다. 근거2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자신의 부탁으로 그 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것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결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자신의 부탁으로 그 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것은 옳다.

35 ㆍ도덕 판단을 정당화 하는 도덕 원칙 뿐 아니라 도덕원칙을 정당화 하는 도덕이론 까지 평가 할 수 있어야 함...
공리주의 윤리학 자연법적 윤리학 도덕이론1 도덕이론2 :인간의 (자연)본성에 의해 추구되는 생명은 (개인의 선호에 독립적으로)객관적(절대적)가치를 갖는다. 도덕원칙: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 하는 행위는 옳다. 도덕원칙:고통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 ㆍ상반 되는 논증에 대해 비판적.윤리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ㆍ도덕 판단을 정당화 하는 도덕 원칙 뿐 아니라 도덕원칙을 정당화 하는 도덕이론 까지 평가 할 수 있어야 함...

36 6)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선택지의 조사 및 나열 선택지의 가능한 결과들 가치평가 독극물을 주사한다.
독극물을 주사하지 않는다. 선택지의 조사 및 나열 독극물을 주사하면 환자의 요구가 충족된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으로 고통 스러울 수 도 있다. 치료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부터 벗어 날수 있다. 선택지의 가능한 결과들 ㆍ고통이 두려워 죽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도 거절하기 힘들 것 도덕원칙들을 가능한 결과에 적용하는 것 즉,생명존중 원칙 ,고통 경감의 원칙에 적용해 보는 것 가치평가

3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