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과제 -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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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 이창훈 (KEI)

2 목 차 I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균형 및 통합 II “동반성장”: 경제•사회의 통합전략 III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목 차 I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균형 및 통합 II “동반성장”: 경제•사회의 통합전략 III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IV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3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지속가능발전: 이해의 균형 및 부문간 균형발전 세대간 이해의 균형 부문간 균형발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브룬트란트 보고서) 부문간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자료: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전과 활동방향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4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경제 환경 사회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연관성 - 경제성장이 사회통합/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연관성 - 경제성장이 사회통합/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 사회통합 및 환경보전의 경제적 효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거시적: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각 부문의 독자적 발전전략으로는 세 부문간 균형발전이 불가능 - 미시적: 개별부문의 발전의 계기들이 다른 부문 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 경제 환경 사회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5 “동반성장”: 경제와 사회의 통합전략 경제 사회 경제 사회 경제-사회 통합에 대한 기존의 접근
“동반성장”: 사회적 요소의 재발견 경제-사회 통합에 대한 기존의 접근 -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향상 또는 불평등의 증가 등 경제의 사회적 효과에 집중 “동반성장”전략의 새로운 접근 - 사회적 요소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 역설 경제 사회 경제 사회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6 “동반성장”: 경제와 사회의 통합전략 경제 사회 환경 사회정책의 경제적 효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 경제 환경 사회 사회정책의 경제적 효과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사회통합 도모 및 지식기반시대 경쟁력 제고 - 사회서비스 선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조세정책/사회보장정책: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추가적인 소비 촉진 및 안정적 성장 동반성장전략의 계기 -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7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경제 환경 경제 환경 경제-사회 통합에 대한 기존의 접근 자원 • 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접근
환경과 경제 통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경제-사회 통합에 대한 기존의 접근 - 환경오염 및 훼손의 원인이 경제활동임에 주목 - 환경오염 및 훼손의 예방을 위한 교통, 에너지,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의 변화에 초점 자원 • 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접근 - 자원 • 환경위기의 시대에는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의 경쟁력임을 인식 -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의 재구성에 초점 경제 환경 경제 환경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8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자원 • 환경위기 시대의 도래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지구온도 2℃ 상승시 전세계 생물종 중 15-40% 멸종 위험 아시아 경작지 1/3 사막화 (중국 국토 27%)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9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제3차 산업혁명”의 시작
선진국의 대응 전략: 환경과 경제의 통합 “제3차 산업혁명”의 시작 - 기계혁명(18세기 후반) -> IT혁명(20세기후반) -> ET혁명(21세기) - 환경과 경제의 통합: 자원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개편 - 자원에너지가격이 급등하고 국제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코효율성(Eco Efficiency)이 시장경쟁력을 좌우 - 선진국의 경우 선도적 환경규제(EUR0 V 자동차규제, REACH 환경물질 위해성관리 등)를 통해 자국 기업의 에코효율성 혁신을 유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일조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는 환경규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이 경제의 발목을 잡음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한 환경규제 및 정책이 요구됨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0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 위기는 기회를 동반: 자원환경위기에 대응하여 ET산업의 급성장 기존 오염정화 관점
에코효율성 관점 1.1조 달러 2.8조 달러 6,500억 달러 1.3조 달러 2004년 2015년 2005년 2020년 자료: AT커니 자료: Roland Berg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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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환경정책) 환경규제시스템의 혁신 (경제산업정책) E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전략 (환경정책) 환경규제시스템의 혁신 - 선도적 환경규제를 통해 국내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에코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 강화 - 시장창출형 환경규제를 통해 환경기술의 내수시장을 창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 기존 오염저감형 환경규제는 시장경제적 수단으로 대체하여 효율성 제고 (경제산업정책) E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글로벌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미래 ET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가 R&D 역량 집중 - 시장창출형 환경규제는 국내개발 환경기술에 대한 시장불확실성을 제거, ET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 유도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3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 및 경제적 영향 - 기후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 중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가능성 –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 및 경제적 영향 -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 사용 급증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및 지구온도 증가 ※ 280 ppm(18C) -> 379 ppm(2005), 지구평균온도 ℃ 상승(20C) ※ 21C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ppm, 지구온도는 ℃ 증가 예상(IPCC 4차보고서) - 기후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 중 ※ 389 ppm(2005), 평균기온 1.5℃ 상승(20C), 해수면: 연평균 0.5cm 상승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급증 ※ 이상기후에 따른 경제적 피해: 450억 달러(1950년대) -> 7,040억 달러(1990년대) ※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경제적 피해: 매년 전세계 GDP의 5~20%에 해당(Stern Review)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4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의 경제적 기회 – 새로운 성장산업의 등장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가능성 –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경제적 기회 – 새로운 성장산업의 등장 - 온실가스에 대한 글로벌환경규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시장의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평균성장률 11%의 신성장시장 ※ 세계시장규모: 430억 유로(2004) -> 4600억 유로(2030) (EREC) ※ 독일: 181억 유로 매출, 17만개 일자리 창출(2005) (독일 환경부) 에너지효율: 연평균성장률 5.4% 배출권거래시장: 300억 달러(2006) -> 2조 달러(2012) (UNEP/FI) - 기후관련 서비스 및 파생상품시장: ※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후파생상품 거래액: 47억 달러(03/04)->452억 달러(05/06)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대응 국가대응체계의 구축으로 기업부분의 합리적 대응 유도 - 기후변화 전담정부조직을 신설하여 정부정책 총괄 및 조정 기후변화대응 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민간부분의 자발적 대응전략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감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6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에너지환경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효율개선산업 적극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에너지환경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효율개선산업 적극 육성 - 자동차 제작사별 평균온실가스배출 규제 수송거리 당 온실가스 평균허용배출량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설정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세계시장 선도 - 건축물 단위면적 당 에너지사용량 규제 건축물 유형별(사무실, 아파트 등)로 단위면적 당 냉난방 및 조명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여 건축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관련기술의 경쟁력 확보 - 전기기구 최저효율규제 확대 백열전구와 같은 저효율 전기기구의 시장퇴출 등 최저효율규제를 확대/강화하여 저전력 전기전자제품 시장 활성화 및 세계최고수준 기술개발/상품화 유도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7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시장경제적 환경규제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시장경제적 환경규제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에너지의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효율개선을 유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탄소세의 세수는 목적세로 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지원,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적으로 사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국내 탄소시장을 창출하고 온실가스의 신축적, 효율적 감축을 유도 온실가스 고유배출계수, 저감잠재량, 저감실적 검인증 등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 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비용 최소화 추구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8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대응산업의 적극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대응산업의 적극 육성 -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절약기술 등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온실가스감축산업에 국가 R&D 역량 집중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확대 등 적극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시행 - 자연환경복원, 재해복구, 기상컨설팅 등 기후변화 적응관련 신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19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손실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의 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손실 최소화 - 기후변화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 관련 국가계획 및 정책수립 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 - 기후변화적응의 과학적 기반 강화 한반도 기후분석 모형 확립 분야별(수리/수문, 수생태계, 산림/농업, 교통, 산업 등)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 구축 - 분야별 단계적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시행 적응정책 대안별 효과를 평가하는 적응평가시스템 구축 적응평가에 기초 분야간, 분야내 적응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적 시행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2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