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업무보고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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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업무보고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고순서 안전행정부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3대 과제를 역점 추진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 금년도 핵심정책 추진계획 보고 02

3 Ⅰ. 안전한 사회 분야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4 지난해, 인명ㆍ재산 피해가 줄고, 4대악 지수도 개선
6.5% 50년만에 교통, 산재, 수난 등 안전전반 사망자 감소 * 단, 화재 분야만 15% 증가 처음으로 사망자 10명이 넘는 사건ㆍ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 1/10 4대악지수개선 평년대비 자연재해 재산피해 감소 (1조 4,384억원 → 1,565억원) 감축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분야별 지수 크게 개선 안전정책조정회의(10회) 등 부처간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중앙·지방·공공기관 안전책임관 지정, 지자체 안전전담부서 설치 예방적·반복적 현장점검으로 재난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 04

5 29.8% 미흡했던 부분 21.5% 17.1% 15.5% 수치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체감도는 낮은 상황
- 특히, 30~50대 여성의 체감도가 가장 낮음 국민전체 29.8% “안전하다” 15.5% 30대 여성 21.5% 40대 여성 17.1% 50대 여성 -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 지속 발생 일선 현장까지 안전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 05

6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2014년, 어린이와 여성 안전 확보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국정과제 83 74~77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근원적 안전위협요인 제거 안전문화 정착 06

7 1 4.3명 2명대 어린이와 여성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3대 안전사고 분야 현장 집중 관리 의무교육시간(44시간) 준수 등 유치원·초등학교 안전 교육 강화 연령별·활동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 수립 4.3명 ’12년 2명대 ’17년 < 10만명당 사망자 > 여성·주부의 불안요인 해소 원룸건물 담당경찰 지정 및 방범인증제 도입, 여성 안심 귀갓길 확대 택배(무인보관소), 검침(사전문자 안내) 등 방문 서비스별 안전 대책 마련 07

8 성·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이 없어질 때까지 역량 결집
시행 첫해 목표를 달성한 4대 사회악 감축목표의 상향 재설정 90% 72.2% 66.6% ’12년 ’13년 ’17년 32.2% 15.5% 11.8% 9.6% 11.1% 10.4% 9.1% 2.1% 1.7% 성폭력범 미검거율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식품안전체감도 경찰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에 집중 배치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장 목소리 반영 등 체감도 제고에 중점 08

9 2 74% 72% 62% 60% 58%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겠습니다. 5분
초기 대응 시간을 줄여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 실시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 제고 산불·도로·금융 분야로 확대 ‘17년 74% 72% ‘14년 62% 60% 5분 58% ’11년 ’12년 ’13년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터주기 및 양보운전 집중 홍보 등 09

10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지자체 적극 참여 촉진 선제적 ·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보강, 인센티브 확대
범죄예방 환경 조성, 안전시설 보강 등 「안심마을」 본격 추진 「생활안전지도」 금년내 100여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대국민 공개 「지자체 안전지수」 공개 및 맞춤형 안전개선 컨설팅 실시 10

11 3 안전위협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겠습니다.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 확대
‘귀달린 CCTV’와 같은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 도입 확대 위성, SNS 등 분석,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빅보드’ 고도화 근원적 분석과 과학적 관리로 사고의 재발 방지 ‘재난원인조사단’ 본격 운영, 사고원인 및 대응과정을 철저히 조사, 법·제도, 시설, 감독체계 등 개선 추진 분야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종합한 「국가안전지수」 개발 안전수준을 한 눈에 진단하고 대외 비교, 과학적 관리 가능 11

12 4 국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생명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안전띠ㆍ안전모ㆍ안전조끼 3必着), 엄격한 처벌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사망률 3.4배 증가(’12년) (안전모)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41%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발생(’12년) (안전조끼) 태안 캠프사고 미착용 5명 사망, 여수 선박사고 착용 19명 전원 구조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각종 불법 물건 일소 처벌근거 법제화, 유통책 단속 등 3대 대포물건(대포폰ㆍ통장ㆍ차량) 근절 금융기관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12

13 Ⅱ. 유능한 정부 분야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14 공개 공유 협업 원스톱 지난해, 정부3.0의 비전과 철학을 확산시켰습니다.
사례) 사례) 8.5만건 사전정보공표 5천종 공공데이터 개방 운전면허 신체검사 정보공유 (연 300만명, 161억원 혜택) 협업 원스톱 사례) 사례)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범정부적 추진기반 확립 및 기관별·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실천 통합정원제, 인사교류 확대 등 부처간 칸막이 없는 정부운영 중앙·지방·공공기관 교육(약58만명) 등 정부3.0의 가치 확산 14

15 미흡했던 부분 단기간 많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족
- 공무원 시각,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공개에 소극적 - 정부3.0 가치가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 등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함 단기간 많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족 -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기관 55개(19%) - 정부3.0 인지도(‘13.11월) : 국민 34%, 공무원 99.5%, 전문가 92%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민 접점기관의 실천 저조, 국민 인지도는 낮음 15

16 정부3.0 성과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기초적인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여 공공정보 전면 공개 맞춤형 서비스 정착
기초적인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여 성과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공공정보 전면 공개 국정과제 134 133 98 135 138 맞춤형 서비스 정착 세계 1위 전자정부 공직사회 정상화 16

17 1 공공정보, 국민 중심으로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실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정보공개의 품질, 공개 방법, 수요자 편의성 등 반복적·집중적 점검 특히, 일자리, 복지, 재정 등 국민 관심분야는 상세하고 알기 쉽게 공개 청구 없이 공개되는 체계로 본격 전환 결재문서 원문 그대로 공개(3월 시행) ’14년 3.8억건 7억건 2013년 31만건 3.8억건 2014년 2017년 12.7천종 5천종 7.6천종 원문정보 사전공개 데이터 개방 17

18 공공데이터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공간ㆍ기상ㆍ특허 등 핵심분야 유망기업(30개) 선정,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
부처별 지원 연계ㆍ확대, 대기업-1인기업 협력모델 개발 예비 창업가,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 등 소통 채널 상시화로 민간 수요 반영 기상 교통 국토 식품의약 농업축산 문화관광 공공정책 조달 과학기술 환경 고용노동 재해안전 특허 해양수산 보건복지 15대 분야 선정/인증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BI산업협회 공공기관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정보화진흥원 교육 컨설팅 인프라 자금 스타기업 18

19 2 한번에 받는 맞춤형 서비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남양주 고용ㆍ복지센터’형 원스톱 서비스 모델 본격 추진
문화ㆍ창조경제까지 연계, 상반기 10곳 구축, 하반기 전국 확산 1.7만여 서비스를 임산부ㆍ농어민 등 고객별로 유형화, 통합 제공 금년 중 시스템 구축 후, 시범지역 실시 ※ 한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통합ㆍ연계 ‘합동방재센터’ 같이 다수 부처가 문제 해결에 협업하는 체계 확산 ‘가정상담 지원체계’ 등 체감도가 높은 과제(10개) 우선 추진 19

20 3 세계1위 전자정부로 한 발 앞서가겠습니다.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전자정부 비전 실현
문서ㆍ자료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 개방형 S/W 전면 도입으로 독자적 기술 확보 및 IT산업 성장 계기 마련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역량 제고를 통해 과학적 정책 관리 세종청사,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디지털 행정 확산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 50% 이상을 영상 개최, 지자체 영상회의실 연계 스마트워크센터, 통합의사소통시스템,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 등 확대 20

21 행정한류의 세계적 확산 본격 추진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전자정부, 정부3.0 등 정부혁신 우수 모델을 전파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모델 수출, 전문인력 파견, 외국 공무원 연수 등과 연계 한-아프리카 5개국 행정장관회의 3월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UN 공공행정포럼 4월 6월 9월 10월 11월 국제 주민정보관리 컨퍼런스 세계과학수사 학술대전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 21

22 4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공직 이기주의, 특혜성 제도 개선 철밥통 인식 타파
공직 이기주의, 특혜성 제도 개선 철밥통 인식 타파 퇴직 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취업심사 강화 지방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 채용 근절 비합법적인 공무원 노사행태 개선 지방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 불합리한 공로연수제도, 시간외 수당제도 등 개선 22

23 Ⅲ. 성숙한 자치 분야 자율∙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24 지난해, 민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민생·복지 자주재원 재정공개 복지인력 1,505명, 소방인력 838명 지방소비세 확대(5% →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역축제·행사 원가공개 지방재정 공시 항목 확대(66건 → 84건) 지역일자리 마을기업(1,162개 / 8,000여명)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과 의견 조정 노력 24

25 지자체는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과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호소
미흡한 부분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 지방공기업 부채 추이 ] 72.5조 67.8조 2010년 2011년 2012년 62.9조 지자체는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과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호소 25

26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민선 6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책임성·투명성 강화 권한·자율성 확대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국정과제 104 53 44 105 138 권한·자율성 확대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국정의 동반자 역할 지원 26

27 1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건전경영 장치 강화
부채현황 및 경영상황의 투명한 공개,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지자체 단위의 통합 부채관리, ‘건전화’ 지정 공기업 집중 관리 경영평가와 연계한 CEO 책임 강화(해임 등), 불법적 노사협약 시정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추진 책임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 조직 감축, 지방채 제한 등 강도 높은 회생 조치 주민통제 실효성 제고 주민소환 요건 개선, 의원 윤리 강화 등 27

28 2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ㆍ인력 운영
일반구 구청장 및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기준인건비제」를 도입,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 탄력성 부여 과세제도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속 축소(’12년 21.8% ’17년 15%) 지역의 부존자원, 지자체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 확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역량 제고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 28

29 3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공개∙비교로 동네규제를 획기적 개선
지역별 현황을 한눈에 보는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제공 기업 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 개발·활용 「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현장과 수요자 관점의 규제 적극 발굴 K市 기업인 연간 10만 명 찾는 테마미술관 운영, 안행부 규제담당 C사무관 방문시 토로 29

30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선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경제 진흥
시간선택제 일반직 채용 확대(’14년 1천여명 ’17년 4천여명) 경찰ㆍ교원ㆍ소방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7,200여명)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경력단절 대책 솔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경제 진흥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등 사업 다변화(’14년 150개 추가 설립, 1천명 고용)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디지털 광고 활성화 등 광고산업 육성 30

31 4 민선 6기 출범과 국정 동반자 역할을 지원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정 투명한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단 운영, 검·경·선관위 등과 협업, 철저한 감시체계 가동 줄서기, 음성적 지지, 보안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강력 단속 국민행복의 현장 지킴이로서 지방의 역할 정립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국정과제 설명회,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복지인력 추가 확충(1,800명), 복지 기능을 강화한 대도시 「대동제(大洞制)」 지자체-특별행정기관 간 「정책협력회의」 설치, 현장 협업모델 창출 31

32 Ⅳ. 정책현안 개인정보 보호

33 빈틈없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카드사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8월 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금융ㆍ정보통신 등 법령 정비 : 수집정보 폐기기간, 처벌규정 보완 등 주민번호 대체 식별수단 활성화 및 다양한 근본 대책 검토 정부 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체계 정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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