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정례포럼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

2 Contents 1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본정신 2 정책분과의 연구내용 4 향후 정책과제 3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정신  녹색성장 (Green Growth)  저탄소화를 근간으로  녹색산업화를 지향  녹색성장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환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의 역동적 조화 요청  경제위기 속의 성장전략이 에너지안보의 증진,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

정책분과의 연구내용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의 신개념 녹색성장의 동력원 발굴

5 기후변화 대응 1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2 기후변화 대응 협상 전략

6 기후변화 대응 1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7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경 및 현황 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13 년 ( 교토의정서 2 차 의무기간 ) 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에 포함 전망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현실을 고려한 감축비용 절감대책 마련 시급  추진현황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월 ) 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 ( 안 ) 마련 (’08~’09 년 )  합의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10~’12 년 )  배출권 거래제도 본격실시 (’12 년 ~)

8 배출권 거래 메카니즘 거래 대상 상품내용비고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청정개발체제 ) 사업 감축 인증서 2000 년 이후 조기감축 실적도 소급 인정 ERU (Emission Reduction Unit) JI( 공동이행제도 ) 감축인증서 ( 선진국 A 국이 선진국 B 국에 투자 ) B 국의 AAU 가 ERU 로 전환되어 A 국 투자기업에 부여됨 AAU (Assigned Amount Unit) 감축대상국에 할당된 배출권 (ex. EUA) 과도매각방지를 위해 거래 가능량을 초기할당량의 10% 로 제한 ※ 1 ERU = 1 CER = 1 EUA = 1 metric ton of CO2e

9 기후변화 대응 2 기후변화 대응 협상 전략

10 기본방향 및 협상전략  기본방향  기후변화 방지의 국제노력에 동참  동시에 국가경쟁력 확보  협상전략 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에 적절하면서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전략 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 방안  감축방안 : 자발적 목표설정과 이행

11 국제사회노력에 동참  우리의 국제지위에 부합하는 국제 활동  개도국의 능력형성 지원  자원보유국 중심으로 자원개발전략과 연계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장 지지세력 확보 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쉽 등 프로그램 마련  국제기구 활용 전략  IEA, APEC, APP, IPEEC 등  기존의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참여  국제기구와 기후변화 공동사업 수행

12 효과적인 국내 대응 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기업체 및 지자체의 인벤토리 구축 지원 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 기술적, 재정적 )  온실가스 감축 등록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  기후변화 적응정책 마련  기후변화의 국내 영향평가 : 연구 개발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전략

13 에너지안보의 신개념 : 에너지절약 1 저탄소 및 탄소포집 기술 개발 2 Green IT : Smart Grid

14 에너지안보의 신개념 : 에너지절약 1 저탄소 및 탄소포집 기술 개발

15 저탄소 및 탄소포집기술 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부문 ( 산업, 수송, 건물 )  전력부문 수요관리  고효율 기기개발 및 보급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수송체계의 개선  건물단열 개선  저탄소 발전부문 + 탄소포집  IGCC + CCS

16 에너지안보의 신개념 : 에너지절약 2 Green IT : Smart Grid

17 Green IT : Smart Grid  Smart Grid  한국의 IT 기술과 시너지 창출  소비자 수요반응을 통한 에너지절약  송전선로 건설소요 저감을 통한 삼림보호

18 녹색성장 동력원 발굴 1 원자력 산업의 육성 2 신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

19 녹색성장 동력원 발굴 1 원자력 산업의 육성

20 원자력은 녹색성장 수출동력 과거 신규 채용 부진으로 원자력 분야 우수인력 진출이 미진함에 따라 향후 산업현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질적, 양적 불균형 해소 방안 필요 원자력의 녹색에너지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16 년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징시설 포화.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대국민 이해 및 수용성 증진 필요 Green Nuclear 로서 CDM 체 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 제적 논의 주도 원자력 분야 노령화 가속 탄소지중저장 및 방사선을 활용한 환경정 화 등 환경친화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위한 수 용성 증진 필요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설계 및 운영능력,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원자력 플랜트 및 관련 기술 수출 지원 필요 수용성 증진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술 연구개발 수출전략산업 육성 원전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원전산업기반 강 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

21 녹색성장 동력원 발굴 2 신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

22 신에너지기술 지원의 선택과 집중  에너지저장기술  Plug-in 자동차 배터리 기술 (LG 화학 수출 사례 )  바이오연료 기술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 부들 ’ 추출 기술 수출 사례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24 국민 참여 정책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문화혁명 전개 :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수용하는 소비자참여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Leadership  자발적 시민운동  녹색제품 이용  자전거 이용확대  절전 등 에너지 절약운동

25 국민참여 정책  X-Prize 제도의 선별적 도입 고려  신에너지기술 목표에 대한 사양 공표 ( 정부 ) 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 주는 방식  전국민적 역량과 관심 집중, 정부관리 비용 극소화  X-Prize 사례  Ansari X Prize : 인간을 최초로 지구 저궤도에 올려 놓는 연구진 (1000 만불 )  Google Lunar X Prize : 달 탐사 콘테스트 (2,500 만불 )

향후 정책과제

27 정책적 고려사항  규제완화 및 정비  벤처 및 혁신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  탄소배출의 비용화에 따른 재산권 재정의와 공정경쟁 문제  부처간 갈등 해소 노력 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 조정

28 정책적 고려사항  이행기 (transition periods) 정책 요청  화석연료 → 그린에너지로의 연착륙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필요  에너지가격 체계의 합리화 ( 가격신호 기능 )  수요자반응 ( 예 : Smart Grid) 유도 위한 전제

29 정책적 고려 사항 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배출권 인증, 거래, 검증 시스템 구축 마련 필요  배출권 할당을 위한 업종별,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조사, 분석의 정확성 제고 ※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된 후 국제 협상시 AAU 할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시스템 구축 시기의 전략적 결정 필요 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주체  지경부 / 전력거래소 VS 환경부 / 한국거래소 정책방향결정 시급

저탄소 녹색성장정책분과